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D6 사회 재택치료, 70세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대상 확대한다 미성년자와 보호자, 1인가구 중심이 었던코로나19 재택치료대상자가확대 된다.입원할필요없는 70세미만의무 증상·경증확진자는본인이원하면집에 서열흘동안건강관리를받을수있다. 재택치료가안정적으로자리잡아야 11 월초 ‘위드 코로나 ( 단계적일상 회복 ) ’ 시행이가능하다. 전문가들은그러나정부가내놓은재 택치료체계는의료진과보건소의업무 부담이너무크다고우려한다. 가족간 감염위험을차단하기도쉽지않아자칫 코로나19 유행을오히려확산시킬가능 성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 8일방역당국이발표한코로나19재택 치료세부방안에따르면70세미만의무 증상·경증확진자라면누구나재택치료 를신청할수있다.다만고시원처럼다른 사람과접촉차단이어려운곳에살거나, 비대면의사소통이어려운경우엔불가 능하다.지방자치단체별로마련한요건 도만족해야한다.가령서울에선3인이 하가구만재택치료를허용하고있다. 재택치료기간은확진일또는증상발 현일후열흘이다.그동안외출이금지된 다.방역당국은위치추적이가능한앱을 이용해재택치료자의이탈여부를확인 한다는방침이다.이탈하면손목에안심 밴드를착용해야하고, 고발조치될수 있다. 현관문을열고 택배를 가져가는 건 가능하지만, 배송원과 접촉해선안 된다. 재택치료 중 나온 쓰레기는 밀봉 하고겉을소독해서집안에보관해뒀다 가격리가해제된날부터3일뒤일반쓰 레기로배출하면된다. 예방접종을완료한동거가족은재택 치료자와 같은집에서생활할 수있다. 다만 화장실과 주방을별도로쓰고식 사도따로해야한다.외출도등교도안 된다.김지연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 본부 진료지원팀장은 “화장실이하나 라면사용할 때마다 변기두껑을 닫고 소독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 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자와 접종완 료동거가족은격리가함께해제된다.이 때동거가족은코로나19 유전자 ( PCR ) 검사를받아야한다. 재택치료자에게필요한 보호자라면 예방접종을완료하지않았어도일단공 동격리가 가능하다. 하지만접종미완 료보호자는재택치료자가격리에서해 제됐어도 그날부터 14일 동안 추가로 격리하고PCR검사도받아야한다. 집에머물다증상이생기는환자들을 진료하기위해지자체별로지역에맞는 의료체계가마련된다.경기강원인천세 종충남경남제주는지자체가간호사를 직접고용해건강모니터링전담팀을구 성하고24시간운영한다.아울러민간병 원의재택치료 협력 의사를지정해전화상 담을 맡 기고진 찰 료를지 급 한다.서울과 부산을 포 함한나머지10 개 지자체는 24 시간대 응 이가능한의료기관을아예재 택치료담당으로지정하고여기서재택치 료환자를관리하도 록 한다. 문제는환자의비대면설명만으로의 료진이어 떤 치료를 해야 할지, 병원으 로이송해야할지등을신 속 하게 판 단해 야한다는 점 이다. 엄 중식가천대 길 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동 네 의원은 코로나 19 진료경험이없고 24시간모니터링을 못 하기때문에 결 국 코로나19 환자를 봐 온감염병전담병원에업무가집중될 것”이라고우려했다.재택치료가지역사 회에안정적으로정착 되 려면동 네 의원 들도 참 여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 업무과중은보건소도마 찬 가지다.하 루 두 번씩 재택치료자에게전화해상 태 를확인해야하고,동거가족의 긴급 외출 에도동행해야한다. 앞 으로재택치료가 매 일수만명수 준 으로확대될 걸 가정하 면인 력 이 턱 없이부족하다.감염차단이 쉽지않을거 란 예상도나온다.재택치료 는격리를 개 인의자 율 에 맡 기다보니이 탈자가나 올 수있다는것이다.앱으로 관리한다 해도 휴 대 폰 을 놓고 나가면 그만이다. 박소영^임소형기자 중대본 ‘재택치료확대’ 논의 화장실^주방따로사용해야 치료중가족모두외출못해 서울은 3인이하가구만가능 전담병원에의료모니터링집중 보건소, 가족관리맡아업무과중 앱으로이탈방지효과우려목소리 | | | | | | | 1 2 3 4 5 6 7 1,575 2,176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8일(금) 0시기준 사망 2,554명(+10) 10월 2,425 Ƚ 39,862,414 명(+36,187)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77.6 접종완료 56.9 % 라 임 자산운용 ( 라 임 ) 펀 드의부실을 감추기위해‘ 돌 려 막 기’ 투 자를한 혐 의 를받는이종필 ( 사진 ) 전라 임 부사장이 1심에서중 형 을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 법형 사 합 의12부 ( 부장오 상용 ) 는 8일 특 정경제 범죄 가중처 벌법 상 배 임및 자본시장 법 위반 등 혐 의로 기소된이전부사장에게 징 역10년에 벌 금3 억 원을선고했다.그는 앞 서해외무 역금 융 펀 드 투 자와 관련해 징 역1 5 년 을선고받았기때문에, 총형량 은 2 5 년 으로 늘 어 났 다. 재 판 부는 “ 피 고인 은 신 규 투 자와 추가 투 자를 지 속 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 자 손실을 은 닉 하고 다 른 펀 드에 손실을 전 가했고, 돌 려 막 기사정이드러나지않게 하려고도관업체를이용해정상적인 투 자로 꾸몄 다” 며 “위 법 하고불건전한 돌 려 막 기 펀 드운용으로발생한 피 해 액 이 918 억 원에이르는등 죄질 이 좋 지않다” 고 질타 다. 재 판 부는 “사모 펀 드업계 1위기업이 었던라 임 의 책임 자로서수조원의자산 을운용하면서 개 인적이 득 을 취득 하거 나 뇌 물을 수수해금 융 종사자로서신 의성실의의무를 저버렸 다” 며 “기 존펀 드 투 자손실을감추고다른 펀 드에손 해를전가하는무 책임 한자산운용으로 라 임펀 드환 매 중단사 태 를야기했다” 고지적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부실화 돼 가치 가없는 파티 게 임즈 등상장 법 인 4 개 회 사의전환사 채 ( C B ) 등을고가에인수해 라 임펀 드에900 억 원상당의손해를입 힌혐 의를받고있다.그는라 임펀 드자 금 200 억 원이 투 입된상장 법 인의감사 의 견 이거 절돼 손실이날상 황 에놓이자, 도관업체를이용해다른 펀 드자금으로 채권 을고가에인수하는 돌 려 막 기를했 다. 라 임펀 드의 투 자 손실이외부에드 러날경우 펀 드환 매 요청 및 신 규투 자 중단이 잇 따를것을우려해부실화된회 사의C B 등을실제 평 가 액 보다 높 은가 격에인수하도 록 했다는것이다. 이유지기자 김오수 ( 사진 ) 검 찰총 장이직관허가제 강행방침에서한발물러 섰 다.직관허가 제는수사검사의재 판참 여를 최 소화하 고공 판 부검사에게공 판 을전담 토록 하 는 ‘1재 판 부 1검사’제도의일환으로,김 총 장은 최근 재 판참 여수사검사들에게 ‘재 판 직접 참 여 ( 직관 ) ’ 사유서를제출하 도 록 했다.이후조국전 법 무부장관일 가 사건등 권력형 사건수사검사들이 공 개 반발했고, 김 총 장은 결 국사유서 제출지시를 철 회한것으로확인됐다. 8일 법 조계에따르면,김 총 장은지 난 6 일대검 찰 청간부회의를통해‘일선수 사검사들에게재 판 에직접 참 여하는이 유가 담 긴 보고서를 올 리도 록 한 조치를 중단하고 앞 으로는직 관관련보고서를받지 않 겠 다’고 밝혔 다. 대 검관계자는“ 최근 ( 검 사들에게 ) 직관사유를보고해 달 라고한 게 몇 건있었다”면서“ ( 그에대한반발의 견 을 ) 총 장이수용하면서이제는보고서 를안받기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김 총 장은재 판 때문에서울로장시간이동 해야하는지방 근 무검사들을위해서울 고검사무실등에재 판준 비공간을따로 마련하는등의지원을하 겠 다는발 언 도 내놓은것으로 알 려 졌 다. 검 찰 내부에서는 “ 총 장이 결 국 일선 검사들반발에 뜻 을 굽힌 것”이라는해 석 을내놓는다. 김 총 장이검 찰개혁 방 안중하나로추진중인‘1재 판 부1검사’ 제도안착을 위해지시를 내 린 게직관 사유서제출인 데 ,지 난달 중 순 부터검 찰 내부 망 ( 이 프 러 스 ) 에이를 공 개 비 판 하 는검사들이등장하면서적 잖 이당 황 했 다는후문이다. 특 히비 판 이조국전장관일가 수사 와이재용 삼 성전자 부회장 등 대 형 사 건 수사를 담당했던검사들에의해제 기 되 면서검 찰 내부의호 응 이 더욱컸 다 는 평 가다.“ 앞 으로직관은안하기로마 음먹 었다”고했던이복현서울 북 부지검 부장검사는 삼 성 바 이오로직 스 회계부 정사건을수사해이부회장을기소했으 며 ,“사유서제출요구는사실상 권력 비 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재 판 참 여 를제한하는것”이라고한강 백 신서울 동부지검공 판 부장역시조국전 법 무부 장관일가를수사한검사다. 검 찰 관계 자는 “ 힘든 수사를 마 친 뒤에재 판 에서 유 죄 를받아내 겠 다고고 군분투 하는검 사들의 얘 기 였 기때문에 더욱 공감을 얻 을수있었던것”이라고했다. 결 국조직안정화차원에서내 린결 단 이 란 분석 이나온다. 생 각 지 못 한 검사 들의공 개 반발에“수사검사들의업무 부담을해소하기위한것이지공 판 관여 를 제한하려는 게아니었다”고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 이수그러들기미를보 이지않자조직의수장으로서부담을 느 낄 수 밖 에없었다는 얘 기다. 검 찰 일 각 에선김 총 장이자신의의도 와생 각 을일선에설 득력 있게전 달 하지 못 한 채 ,제도시행한 달 여만에 뜻 을접 어리 더십 에생 채 기만남기게됐다는지 적도있다. 손현성^이상무^정준기기자 ‘라임펀드돌려막기’이종필 1심징역10년$총형량 25년으로 검 찰 이 윤석 열전검 찰총 장부인김건 희씨 연 루 설이나오는 ‘도이치모터 스 주 가조 작 ’의 혹 사건과관련해도이치모터 스 본사를 압 수수 색 했다. 8일 법 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 패 강 력 수사2부 ( 부장 조주연 ) 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도이치모 터 스 본사를 대상으로 압 수수 색 을진 행했다. 김 씨 는 권 오수 도이치모터 스 회장이 2010 ~ 2011년시세조종을통해주가를 조 작 하는과정에서주식과자금을대는 이른 바 ‘전주’역할을했다는의 혹 을받 는다.검 찰 이의 혹 의 핵 심인도이치모터 스 본사 까 지 압 수수 색 한 만 큼 , 권 오수 회장과김건 희씨 소환이 임박 했다는관 측 이나온다. 경 찰 은 2013년주가조 작 의 혹 과 관 련해내사를진행했지만,정식수사로이 어지지는 못 했다.경 찰 내사보고서엔김 씨 가도이치모터 스 주식을 매 입하는과 정에서 권 회장이김 씨 에게‘주가조 작 선 수’이모 씨 를소 개 했다는내용이 포 함된 것으로 알 려 졌 다. 검 찰 은 지 난달 초 이 씨 를 체 포 한 뒤 자본시장 법 위반 혐 의로구 속 영장을청 구했으나 법 원에서기 각 됐다.검 찰 은지 난 2일이 씨 를 포 함한 관련자 3명에대 해구 속 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피 의자 한명은지 난6 일구 속 됐으 며 ,다른 피 의 자에대한 구 속 여부는이날 결 정된다. 다만의 혹 의 핵 심인물인이 씨 는영장심 사에출 석 하지않고연 락 이두 절 됐다. 최나실기자 군 검 찰 이‘성추행 피 해공 군 부사관 사 망 사건’의직접가해자인장모중사에 게 징 역1 5 년을구 형 했다. 올 3월부대원 들과회식후 부대로 복 귀 하는 차안에 서 피 해자고이예람중사를강제추행한 혐 의외에도 피 해자를 쫓 아가 “신고할 거면해보라” 등의문자 메 시지를 보내 협박 한 혐 의도 포 함됐다. 국방부검 찰 단은 8일국방부보통 군 사 법 원에서열 린 장중사에대한 결 심공 판 에서‘ 군 인등강제추행치상’과 ‘ 특 정 범 죄 가중처 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 보복 협박 등 ) ’ 혐 의로구 속 기소된장중사에 게 징 역1 5 년 형 을선고해 달 라고재 판 부 에요청했다. 군 검사는 “상명하복 질 서가 유지 되 는 군 에서오히려구성원을 범 행대상으 로 삼 아 죄질 이불 량 하고 피 고인의 범 행 이후 피 해자가 트 라우마를 겪 다 결 국 사 망 했다”고구 형 이유를 밝혔 다.또이 번 사건과관련해2차가해등으로관련 자 38명이문 책 대상이됐고,이가운 데 2 5 명은 형 사입건된 점 을거 론 하 며 “성 범죄근절 을위해 힘써 온 군 의 노력 을 헛 되 게했다”고지적했다. 장 중사는 구 형 에 앞 서 법 정에나온 유족에게“ 피 해자와 가족 분 들께너무 죄 송하고 저 때문에너무 많 은 사람들 이 피 해를 겪 게됐다”면서“살아서도 죽 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 겠 다”고 고 개 를 숙였 다. 장중사의공식사과는처 음 으 로 그는 8월 첫 공 판 때는성추행사실 은인정하면서도 협박 혐 의는 끝 내부 인했다. 군 검 찰 이 장 중사에게 구 형 한 1 5 년 형 은 상대적으로 중 형 이다. 이중사 측 변호사는 이날 취 재진과 만나 “과 거사 례 를 보면구 형 에비해선고 형량 이 매 우 낮 게 나온 경우가 있는 데 그 래 선안 될 것”이라 며 “ 피 해자가 숨졌 다는 점 이 양형 에 반영 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사는공 군 제20비행단에서 근 무 하던 3월 2일장 중사로부터성추행을 당한뒤관련사실을신고했다. 하지만 가해자는물 론 같은부대다른상관들 로부터회유 ^협박 및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에시 달 리다사건발생80일만인 5 월21일 스스 로목 숨 을 끊 었다. 정승임기자 ‘주가조작의혹’도이치모터스압수수색 검찰, 윤석열부인김건희소환‘초읽기’ 군검찰‘공군성추행’가해자징역15년구형 가해자“용서빌며살것”첫사과 검사들반발에물러선김오수$‘수사검사, 재판참여제한’없던일로 한달여만에‘직관사유서’철회 일각“리더십에생채기만”지적 한글날연휴를앞둔8일김포국제공항이용객들이탑승수속을밟고있다. 4차대유행의여파가사그라들지않은가운데추석,개천절에한글날연휴까지이어지자방역당국 이대응책마련에고심하고있다. 연합뉴스 ‘한글날연휴’ 북적이는공항 윤석열전검찰총장부인김건희씨연루설이나오는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사건과관련해자본시 장법위반혐의를받는피의자김모씨가8일오전서 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 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 뉴스1 핵심인물이씨연락두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