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조바이든대통령이2022회계연 도(2021년 10월1일~2022년 9월 30일)의난민수용상한을올해보 다배로늘린12만5,000명으로상 향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 이 인도적 우려나 국익과 관련된 다른사유로수용할수있는난민 의 규모를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 의 행정각서를 국무부에 전달했 다. 지역별로아프리카가4만명으 로가장많고다음으로근동·남아 시아(3만5,000명), 동아시아와 라 틴아메리카 각각 1만5,000명, 유 럽과 중앙아시아를 묶어 1만 명, 여분1만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하면서 친이민, 친난민 정책을 표 방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지난2월바이든대통령은 2021 회계연도 난민 상한을 6만 2,500명으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4월발표때는1만5,000명에 머물렀다. 이는강력한반이민정책을편도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한 규 모와 같은 수준이어서 친정인 민 주당에서도 강한 반대에 부딪혔 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 월 상한선을 애초 발표대로 6만 2,500명으로 상향하는 우여곡절 을 겪었다. 그러나 2021 회계연도 에 미국이 재정착을 실행한 난민 수는1만1,411명에불과하다.이는 트럼프 행정부 때 최저치였던 1만 1,814명에도모자라는수준이다. 바이든행정부는올해난민정착 이 저조한 데 대해 트럼프 행정부 의 정책 영향이라고 책임을 돌리 고있다. 하지만내년도분으로설 정한 12만5,000명을 채울지는 불 확실하다는평가가나온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 목표를 달성할행정부능력에대해내부에 서도 의문이 표출되는 것 같다며 국무부는 6만5,000명의 난민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 장을 의회에 밝힌 상태라고 전했 다. 백악관은 진전 상황을 보면서 자금 지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 이다. 12만5천 명으로 늘려 올해 정착 1만명 불과 “내년 목표 달성 의문” ‘친이민’ 바이든, 난민 수용 2배로 지난 9일 과테 말라의 마자테 난고 지역에서 경찰에 적발된 이민자들이 화 물트럭에서 내 리고있다. <로이터> 공기도 잘 통하지 않는 대형트럭 에 가득 실려 미국 국경으로 향하 던 중미 이민자 수백 명이 멕시코 당국에적발됐다. 멕시코 이민청(INM)은 지난 7일 밤미국국경에서 180마일가량떨 어진 북부의 한 군 검문소에서 대 형냉장컨테이너트럭에실려있던 이민자 65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 다. 절반이넘는349명이미성년자 였으며,이들중198명은보호자도 없는 상태였다. 대부분 과테말라 국적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 바도르등출신도포함됐다. 이민청은“검문중컨테이너내에 서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공 기도 통하지 않고 물과 음식도 없 는 상태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 다”고설명했다. 이들은 멕시코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후밀입국알선업자에돈을 주고국경까지북상하던미국행이 민자들로추정된다.멕시코당국은 밀입국브로커로추정되는용의자 4명을체포했다고밝혔다. 중미국가등에서빈곤과폭력등 을 피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최근 미국·멕시 코국경에서적발된밀입국자의수 도 20년만에최고수준으로치솟 았다. 이들중상당수는미당국의 추방을 피하기 위해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는‘나홀로 미성년 이민 자들’이다. 이와 함께 과테말라에 서도지난9일화물트럭에타고미 국으로향하던이민자들이과테말 라경찰에적발되기도했다. 밀폐된 트럭에 실려… 이민자 수백명 적발 멕시코·과테말라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는 언제부 터논의가되었나 2012년 한미 FTA 협정 이후 계속추진되고있지만아직결실 을맺지못했다. 미국은 FTA 협 정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별도 의전문직비자를배정해왔지만 한국은 아직 적용을 받지 못하 고있다. -이 전문직 비자는 어떤 나라들 이이용하고있는지 호주는 2004년 미국과 FTA 협정 체결 이후 1만500개 전문 직비자(E-3) 쿼타를가지고있 다. 따라서 호주인들은 E-3 비 자를 쉽게 받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E-3 비자 케이스를 준 비하면서부러웠던적이한두번 이 아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5,400개, 칠레는 1,400개의 취 업비자(H-1B)를 따로 가지고 있어E-3비자는아니지만취업 비자 전체 쿼타에서 6,800개를 별도로사용하고있다. -왜 한국인 전문직 비자가 필요 한가 매년 대학을 졸업하고 OPT 로 일하면서 취업비자(H-1B) 를 신청하는 한국 유학생이 많 다. 하지만 취업비자는 1년에 8 만5,000개 쿼타 안에서 추첨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수많은 한국유학생들이취업비자를받 지못해다시학교로돌아가신 분을 유지하거나 한국으로 돌 아가고 있다. 학부 졸업생의 경 우 취업비자 추첨에 걸릴 확률 은 30% 정도이다. 만일 한국도 호주처럼 연간 1만500개의 전 문직 비자 쿼타를 별도로 가진 다면 미국 취업에 큰 도움이 된 다. 특히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한국 졸업생들은 더 많 은취업기회를가질수있다. -호주의 E-3 비자는 어떻게 받 을수있나 한국인 전문직 비자가 시행되 면 호주의 E-3 비자와 유사할 것이다. E-3 비자는 취업을 통 한 투자비자(E-2)와 취업비자 (H-1B)와 유사하다. 먼저 E-3 비자를받기위해서는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전문직이어야 한다.하지만학사학위가없더라 도 경력이 많으면 가능할 수 있 다. 이는 취업비자(H-1B)와 마 찬가지이다. 그리고 E-3 비자 를 받으려면 취업비자와 같이 미국내회사로부터 Job offer를 받고 노동부로부터 노동신청서 (LCA)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 한스폰서회사편지에는신청자 의직책, 업무내용, 근무기간, 연 봉이 자세히 설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취업비자(H-1B)와 달 리노동신청서만승인되면바로 미 대사관에 E-3 비자를 신청 할수있다. 만일미국에체류할 경우E-3비자로신분변경이필 요하기때문에이민국에서류를 제출해승인받아야한다. H-1B 비자는 3년을 받고 3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E-3 비 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지만 E-2비자와같이조건만갖추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전문직 비자를 가지면 어떤 혜 택이있나 만일한국도호주와같이별도 의전문직비자를받을수있다 면 미국 취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직 비자로 미 국에서일하면서필요하면취업 비자(H-1B)로 전환하고 또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도있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한국인전문직비자 한국인 전문직 비자를 위한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이 전문직 비자 는기존의취업비자(H-1B)와많이다르다. 취업비자는추첨단계에서탈락 하는경우가많아졸업후한국으로돌아가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 고객 들의문의사항을정리하고이미시행중인호주의사례도같이알아본다.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