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B3 경제 미국 법원이 애플에 애플리케이션 (응용프로그램)의 외부 결제를 허용 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앱 가격이 인 하될수있을지주목된다. 경제매체 CNBC는 앱·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애플의 앱 수수료를 피 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에 나섰다면서 그 결과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앱 가격이나 구독료가 내 려갈수도있다고7일보도했다. 애플은지난달 10일연방법원으로 부터 개발자들에게 앱에 외부 결제 용 링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라 는판결을받았다. 이에따라애플은 12월 7일부터 이와 관련한 조치를 시행해야한다. 앱 개발자들은 앱 결제액의 최대 30%인 애플의 수수료를 우회할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여러 개의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 애플이 개정 해 새로 내놓을 앱 스토어 가이드라 인을 지키면서 수수료를 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요금 청구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패들’은 3종류의 아이폰 결제 솔루 션을만들고있다. 이중하나는애플 의 규정에 들어맞을 것이란 기대에 서다. 그중 하나는 앱에서‘지금 업 그레이드’란 버튼을 누르면 외부 웹 페이지로 연결돼 애플페이나 페이팔 같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앱을 구 독하도록하는것이다. 이용자들의구독현황을관리하는 툴을개발하는레버뉴캣도개발자들 이자기앱에추가할수있는웹브라 우저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패들은 외부 결제를 대행하면서 판매액의 5∼10%를 수수료로 부과 할 계획이다. 이는 15∼30%인 애플 의 수수료율보다 낮은 것이다. 이렇 게 절감된 부분이 소비자 몫으로 돌 아올수있다. 또 만약 애플이 외부 결제용 링크 가있는앱은인앱결제(앱내부에서 이뤄지는 결제)도 같이 허용하도록 할경우앱개발사가외부결제와인 앱 결제를 통한 구매액을 차등화할 수도있다. 일례로 음악 서비스 업체가 애플 이 수수료를 떼어가는 인앱 결제로 구독할 경우 월 9.99달러를 물리고, 수수료가 없는 외부 링크를 통해 구 독할 때는 월 6.99달러만 내도록 할 수있다고CNBC는보도했다. 반면 외부 결제가 허용돼도 이용 자들이이를적극적으로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반론도 있다. 결제를 위해앱에서빠져나와외부웹페이지 로 옮겨가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다 아이폰의 설정 기능에서 구독 현황 을 관리하는 대신 개별적으로 이를 관리해야하기때문이다. 월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애플이 입을 타격이 제한적이기는 해도 특 히비싼구독결제가외부결제로많 이이뤄지면내년수익이최대 4%까 지줄어들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 한 애널리스트는 최악의 시나리오 에서는최대 4% 수익이줄겠지만감 소율이 1%수준에머물가능성이더 높다며, 이번 조치가 시행돼도 1년∼ 1년반뒤에는애플의성장률이정상 으로돌아올것이라고예상했다.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등에 자 사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앱 판매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 겨왔다. 인기 1인칭슈터(FPS) 게임‘포트나 이트’ 개발사인에픽게임스는이런관 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작년 8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애플에 외부결제를허용하라고판결했다. B4 애플에수수료30%안물면소비자부담줄수도 영향력막강, 앱가격·구독료영향제한적반론도 Monday, October 11, 2021 법원‘외부결제허용’판결로아이폰앱가격인하될까 미국제약사모더나가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 부분을 부자 나라들에만 수출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9일보도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제조사 중 부자 나라들에 대한 백신 공급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라고 백신 관련 데이터 업체인 에어피니티가 밝혔다. 모더나와의 개별 구매 계약 정보 가 공개된 23개국(유럽연합 포함) 중 저소득 국가는 한 나라도 없다고 신 문은 지적했다. 이 중 필리핀만이 중 저소득국으로분류된다. 에어피니티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저소득 국가로 분류한 나라들에 수 출된 모더나 백신은 총 90만회 투여 분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 (840만회분)의9분의1도안된다. 모더나는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하는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코백스(COVAX)에연내최 대 3,400만회분의 백신을 공급하는 데 합의했으나, 올해가 두 달도 남지 않은현재까지아직단 1회분도보내 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코백스가받은모더나백 신 수천만 회분은 모두 미 연방정부 가기부한것이라고NYT가전했다. 중간소득 국가에 대한 모더나의 ‘횡포’도 만만치 않다. 공급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연하고, 선진국보다 더 비싼 값에 백신을 팔고 있다는 것이다. 백신 1회분가격을미국에는 15∼ 16.50달러, 유럽연합(EU)에는 22.60 ∼25.50달러로 각각 책정한 모더나 는 세계은행 분류상 중상소득 국가 인 보츠와나, 태국, 콜롬비아에는 27 ∼30달러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 모더나, 이윤만추구, 가난한나라백신수출엔소홀 저소득국수출은화이자의 9분의1, 수출지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적으로 합의를이뤘다고8일발표했다. 이합의에동참한국가들은앞으로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15%의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적용하게된다. 이 조치에 따라 대형 다국적 기업 을 상대로 한 과세 관행이 전면적으 로 바뀌면서 이들 기업이 세금이 없 거나사실상거의없는해외조세회 피처에 수익을 감춰온 관행이 억제 될전망이다. 이합의는지구화와디지털화가세 계 경제에 몰고 온 변화에 대처하려 는시도이기도하다. 디지털세는 2023년부터본격도입 될 전망이다. 한국기획재정부에따르 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최종합의문및시행계획을논의한 뒤, IF140개국중136개국의지지를얻 고대외적으로공개했다고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들이결정되고, 최종합의문 이채택된것이다. 2023년도입전망, 최저법인세율 15% OECD,“글로벌디지털세136개국합의” 애플의독점적인앱수수료부과관행에제동이걸리면서앱개발자와소비자들의재정부담이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