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D5 사회 반값 호응 좋은데운영할수록 적자$ 공공산후조리원 ‘딜레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산후 조리원이양질의시설과저렴한비용으 로지역산모들의호응을얻고있지만,정 작확장속도는기대에미치지못한다는 지적이나온다.예산과인력부족이라는 지자체내부사정과민간조리원의반발 이라는외부사정에발목이잡힌탓이다. 1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전국 에설립된공공산후조리원은모두13곳 이다.이들공공산후조리원의이용료 ( 2 주기준 ) 는150만~190만원대로,같은지 역민간산후조리원일반실에비해적게 는20만원이상,많게는180만원이상저 렴하다. 최근신설된공공산후조리원으로올 해7월26일문을연울산시북구공공산 후조리원은내년1월까지예약이찼을만 큼호응도가높다.이시설은총 94억원 의사업비를들여지하1층,지상3층,전체 면적2천883㎡규모로조성됐다.1층은 산모건강지원을위한교육장과프로그 램실등복합공간,2층은장애인산모실 2개와쌍둥이산모실3개를포함한 28개 의산모실과신생아실,3층은좌욕실,피 부관리실등이있다.신생아실은사전관 찰실과격리실로구분됐고의료기관수 준의음압설비를갖추고있다.간호사6 명과간호조무사 14명등 29명이3교대 로근무하고,전문의가일주일에한두번 회진하면서산모와신생아의건강을살 핀다. 시설과운영면에서민간조리원에전 혀뒤지지않는다는평가를받은이곳의 이용료는2주기준189만원으로지역민 간조리원대비80만원가량싸다. 울산 북구주민으로다음달출산을앞둔김 소미 ( 32 ) 씨는“임신초기엔북구에산후 조리원이없어원정출산도고려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이문을연다는소식에 가까운 병원에서아기를 낳기로 했다” 며“저렴한비용이가장큰장점”이라고 반겼다. 공공산후조리원의인기는 다른지역 도비슷하다.서울에서유일한송파구공 공산후조리원은예약당일1~2분만에객 실이마감되는가하면,방문예약을우선 으로하는경기여주시공공산후조리원 은새벽부터줄을서는진풍경까지벌어 진다. 지역임산부의호응에도불구하고공 공산후조리원을운영중인지자체는서 울1곳,울산1곳,경기1곳,강원3곳,충남 1곳,전남4곳,경북1곳,제주1곳등13곳 으로,민간산후조리원 ( 491개 ) 의2.6%수 준이다.공공산후조리원이2016년4곳이 었던점을감안하면1년에2개정도늘어 난꼴이다. 공공산후조리원증설이더딘이유로 는지자체재정부족이먼저꼽힌다.가동 률100%를유지하더라도적자를면할수 없는구조인데다간호사등기본운영기 준을맞추기위한인력수급도쉽지않은 탓이다. 민간산후조리원의반발도거세다.특 히 낮 은 수가로어려 움 을 겪 고있는 분 만병원이자구 책삼 아산후조리원을 겸 영하는경우가많은데,공공이이 런현 실 을도외시하고시장을 침범 한다는 것 이 다.김 형 식한국산후조리업 협 회장은“산 후조리원의3분의2이상이분만병원에 서 직접 운영하거나연 계 운영하는곳”이 라면서“건강보 험 제약을받지않는산후 조리원을 통 해분만으로보전받지못한 수 익 을충당하며 겨 우 버티 고있다”고호 소했다. 전문가와업 계 관 계 자들은저출산이국 가장 래 의최대 현 안으로부상한 현 실등 을감안할 때 산후조리의공공성을높일 필요 가있다는데공감하고있다.공공산 후조리원확산방안으로최근지역 별 지방 의료원사업에산후조리원운영을포함하 는내용을 담 은 법 안을발의한이용호의 원 ( 무소속 ) 은“공공이임산부와신생아건 강 권 보호역할에보다적 극 적으로나서 야 저출산문제도해 결 의실마리를 찾 을수 있다”고지적했다. 울산=박은경기자 감치명 령 을받고도양육비를내지않 은아 버 지2명에대해출국 금 지조치가 내려 졌 다.관 련법 이마 련 된이후양육비 를 내지않은 부모 출국 금 지조치가 내 려진건이번이 처 음이다. 11일여성가족부는지난 5일제20 차 양육비이 행심 의위원회를 열 어 채 무자 2 인에게 출국 금 지 결 정을 내 렸 다고 밝 혔 다. 여가부는양육비 채권 자로부터출국 금 지신 청 이 접 수된 직 후김씨와 홍 씨에 게10일간의의 견 진 술 기회를부여했지 만,이들이 별 다른의 견 을제시하지않아 법 무부에출국 금 지조치를 요청 했다고 밝혔 다.출국 금 지된 채 무자김씨의 채 무 금액 은 1억1,720만원, 홍 씨의 채 무 금액 은1억2,560만원이다. 지난7월13일 ‘ 양육비이 행 확보 및 지 원에관한 법 률 ’ 이개정되면서양육비 채 무불이 행 자에대해출국 금 지,명단공개 등새로운제재를가할수있게됐다.출 국 금 지는여가부장관이 직권 으로 법 무 부장관에게 요청 할수있다. 명단공개 는양육비 채권 자가여가부장관에게신 청 하면양육비 채 무자에게 3개월이상 소명기회를부여한후인터 넷홈페 이지 에공개하는방식이다. 일 각 에선출국 금 지대상 요 건이지나 치게 엄 격하다는 지적이나 오 고 있다. 현 재 출국 금 지대상자 요 건은 채 무가 5,000만원이상이거나 3,000만원이상 중최근 1년간국외출국 횟 수가 3회이 상인경우다.여가부는이에대해“이번 사안 처럼채 무 액 이상당히높은경우도 있지만,제도의 효 용성을제고하는 차 원 에서양육비 채 무 금액요 건 완화필요 성 이인정되는 측 면도있다”며“ 채 무 · 이 행 여부등을분 석 한후적 극검토 할예정” 이라고 밝혔 다. 유환구기자 예약 1~2분만에객실마감 새벽부터줄서기진풍경‘인기’ 가동률 100%유지해도적자 간호사수급쉽지않아운영난 민간산후조리원반발도거세 이제사전예약없이도당일 날바 로병 원에가서 코 로나19 백 신을 접 종할 수 있다. ‘ 위 드코 로나 ( 단 계 적일상회복 ) ’ 시 행 을한달가량앞두고취해진조치다.1 차접 종자수가 4,000만명, 2 차접 종 차 수가 3,000만 명을 넘 어선상 황 에서위 드코 로나를 위한 마지 막 질주다. 하지 만연 휴 에가을 행락철 이있어불어 날것 으로 보이는 코 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여전히부 담 이다. 11일질병관리 청 에 따르 면이 날오 후 4시기준 백 신1 차접 종자는 4,000만명 ( 인구 대비 77.9% ) 을 넘 어 섰 다. 이 날 0 시기준 2 차접 종자는 3,044만4,700명 으로,전체인구대비59.3%를기 록 했다. 조만간 60%선을 넘 는다.전체인구대 비 70% 접 종 완 료라는 위 드 코 로나 조 건달성에는큰문제가없어보인다. 연 령 대 별 로 보면 80대이상 2 차 접 종비 율 은 80.7%, 70대는 91%, 60대는 90.8%를 기 록 했다. 60대이상 전체는 89.1%에이른다. 50대도 2 차 접 종률이 90.6%에달한다. 2 차접 종비 율 이 낮 은 이들은 40대이하다. 40대는 48.6%, 30 대는 48.9%수준이다.고 령 층에비해 청 장년층의 접 종 완 료 율 은 아 직낮 은 셈 이다. 하지만이들 세대역시1 차접 종률은 40대90%, 30대85.8%등으로높은 편 이다. 1 차접 종이2 차접 종으로 대부분 이어진다는점을 감안하면이들의 2 차 접 종비 율 역시최소 80%는충분히 넘 어 설 것 으로보인다. 김기남 코 로나19 예방 접 종대응추진 단 접 종기 획 반장은 “ 현 재18세이상연 령 층의 2 차 접 종이 순 조 롭 게진 행 중” 이라면서“18~49세 청 장년중 심 2 차접 종이 집 중진 행됨 에 따 라 10월중인구 70%이상 접 종 완 료도 차 질없이달성 할수있을 것 ”이라고 말 했다.전인구의 70%, 성인층의 80%, 고 령 층의 90%이 상 접 종 완 료라는 위 드 코 로나의조건 이거의다갖 춰 지는 셈 이다 11일부터는사전예약없이도 백 신 접 종을 허 용한다. 구체적으로 18세이상 미 접 종자가운데예약없이가까운병의 원에가서그 냥 맞아도된다.남은 물 량 이있는지 물 어보고 찾 아가면된다. 네 이 버·카카오 등을 통 한 잔 여 백 신예약도 물론 가 능 하다. 최대한 많은 사 람 에게 백 신을맞히 겠 다는 얘 기다. 미 접 종자에대한 마지 막 피치를올 림 과동시에추가 접 종, 즉 부 스 터 샷 도 접 종에들어간다.예방 접 종추진단은 12일 부터 코 로나19 치료병원종사자 중기 본 접 종을마 친 후 6개월이지난대상자 부터 순차 적으로추가 접 종을진 행 한다 고 밝혔 다. 김청환기자 | | | | | | | 4 5 6 7 8 9 10 1,574 1,297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11일(월) 0시기준 사망 2,583명(+8) 10월 2,425 Ƚ 39,923,747 명(+2,723)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77.8 접종완료 59.3 % “ 입 사할 때 사장 님 이 빨 간 날 은 휴 일 로 쉰 다고했 습니 다. 하지만 추 석 과설 날 을 제외하고 빨 간 날 에도 출근해일 해 야 했 습니 다.하 루 8시간일하게 돼 있 었지만 매 일 야 근과 휴 일근무를 했 습 니 다.이제라도 야 근수당이나 휴 일수당 을받을수있을까 요? ” 11일시민단체 직 장 갑 질119가공개한 ‘ 5인미만사업장 갑 질보고서 ’ 에등장하 는 A 씨의사연이다. A 씨가속한회사 직 원은 총 10명이었다. 그 런 데사업자가 분할 돼 5인미만업체로신고 돼 있었다. 이 때 문에 A 씨는 각 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직 장 갑 질119가작년 9월부터올 8월 까지 접 수된,신원이확인된5인미만사 업장관 련 제보71건을유 형별 로분 석 해 보 니‘직 장내 괴롭힘’ 이43.7% ( 31건 ) 로 가장 많 았 다. ‘ 임 금’ 42.3% ( 30건 ) , ‘징계 해고 ’ 35.2% ( 25건 ) 등이뒤를이었다. 직 장 내 괴롭힘 과 징계 해고는 현행법 상 5 인미만사업장은적용 범 위에포함되지 않고,임 금 도 휴 업수당과 각 종 가산수 당은적용되지않는다. 직 장 갑 질119는 “5인미만 사업장은 사장 마음대로 직 원을해고할 수있고, 직 장 내 괴롭힘 을 당해도신고할 수없 으며근로기준 법 에 따 른근로시간,연 차 유급 휴 가등이적용되지않는다”며“ 헌 법 에모 든 국민은 법 앞에평등한다고 돼 있는데, 5인미만사업장 노 동자들은 일종의천민 계 급인 셈 ”이라고 말 했다. 올해부터확대된대체공 휴 일제도에 서도 5인미만사업장은사 각 지대로 놓 여있다.근로기준 법 개정으로공 휴 일과 대체공 휴 일은유급 휴 일로보장해 야 하 는데2021년엔30명이상,2022년에는5 인이상사업장에만적용된다. 2022년1 년간 5인미만사업장에서일하는 노 동 자는 5인이상사업장에서일하는 노 동 자보다최대15일을더일한다는 계 산이 나온다. 유환구기자 감치명령받고도양육비안줘 ‘나쁜아빠’ 2명첫출국 금지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 24 · 서울시 청^ 사진 ) 가 2018년평 창 동 계 올 림픽 당시 1,000 m결승 전에서최민정과고의로충 돌 한 것 아 니냐 는 논란 을전면부인했 다. 다만 당시사적인대 화 에서 코 치와 동료들을 비하한 것 에대해선 사과의 뜻 을 밝혔 다. 심석희 는 11일 갤럭 시아 SM 을 통 해 “2018년평 창 올 림픽 기간에있었던미성 숙 한 태 도와 언행 으로인해많은 분들 께 실 망 과 상 처 를 드린 점진 심 으로 사 과 드린 다”고 밝혔 다. 심석희 는동료를비하한내용일체에 대해사과했다. 그는 “평 창 올 림픽 을앞 두고조재 범코 치로부터무자비한 폭행 을당해 뇌 진 탕 증세를보이고진천선수 촌 을 탈 출하는 등, 당시신체적 · 정신적 으로 매 우불안한상 태였 다”며“이로인 해 스스 로가진 화 를 절 제하지못하고, 타 인에대한 공격적인 태 도로 드러 내며 미성 숙 한모 습 을보인점은 현 재까지도 반성하고있다”고했다. 하지만고의충 돌 의 혹 에대해서는사 실이아 니 라고강조했 다. 심석희 는 “ ( 디스패 치 ) 기사에서 브래드버 리선수를 언 급하며제 가올 림픽 경기 때 의도 적으로 넘 어진 것처럼 서 술 한부분은전혀사실이아 니 다”고했 다.그는“저와최민정선수모두아 웃코 스 를 통 해상대방을추월하며 막판스퍼 트 를내는방식을주특기로 활 용한다.그 과정에서충 돌 이생 겨넘 어진 것 은두선 수모두에게 너 무나안 타 까운부분이다” 라고적었다.이어“전문가들의조사를 통 해서충분히 밝 혀질수있는분명한사 실이다.추후진상조사등이이 루 어 져 이 에관한많은분들의 오 해가해소되기를 바 라고있다”고 덧붙였 다. 빙 상연 맹 은이미선수들의 심 리적인 안정을 위해 심석희 를진천선수 촌 에서 내보내는 분리조치를 시 행 했다. 21일 열 리는국제 빙 상경기연 맹 ( ISU ) 쇼트트 랙 월 드컵 출전도 사실상어 렵 다. 연 맹 관 계 자는“ 오 늘경기력 향 상위원회회의 를 열 어 심석희 를국가대 표 강 화훈련 에 서제외하고 월 드컵 파 견 을 보 류 했다” 며“선수분리 차 원의조치”라고설명했 다. 최동순기자 ‘동료비하논란’심석희월드컵출전배제 “최민정과충돌은고의아냐”부인 코치^동료비하사적대화엔사과 “수당도없이야근^휴일근무밥먹듯$ 5인미만사업장근로자는천민이냐” 근로기준법미적용비판목소리 백신예약없이맞는다$위드코로나‘마지막고삐’ 방역당국‘70%완료’차질없게 미접종자접종률끌어올리기나서 오늘부터부스터샷시행본격화 한글날연휴마지막날…붐비는고속도로 한글날연휴마지막날인11일서울서초구잠원IC인근경부고속도로가귀경차량으로붐비고있다.방역당국은이번연휴이동량증가의영향으로코로 나19확진자증가세가일주일간이어질것으로보고,여행을다녀온시민들에게자발적진단검사를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