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D5 사회 지난 6일전남여수에서발생한 현장 실습생홍정운군사망사고이후정부가 종합점검과대책마련에나섰지만,정부 대책에별다른실효성이없을것이란지 적이나온다.정부가매년수만건의조 사점검을진행했지만,실제적발건수는 수십건에불과해서다.정부의점검자체 가실효성이없다는얘기다.직업계고관 계자들은 “정부가직접관리감독 가능 한 기업에만 현장실습을 허용하라”고 입을모았다. 13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더불어민 주당도종환의원이교육부로부터받은 ‘직업계고현장실습지도점검결과’에따 르면지난해정부의지도점검은 5만576 건에이르렀으나 실제적발 건수는 26 건에그쳤다.내용을봐도부당대우가 9 건, 성희롱과실습시간 초과각 5건, 휴 일실습 2건, 야간실습 1건이었다. 여수 사건같은 유해·위험업무로적발된경 우는단 4건에불과했다.이번에사고가 난여수요트업체는올해처음현장실습 참여기업으로지정돼지난해점검을받 지않았다. 교육부의5만건지도감독은수치상 놀랍다. 고용노동부가진행하는 ‘사업 체근로감독’ 횟수가연평균 4만5,000 건수준이라는점과비교해봐도방대한 규모다. 문제는숫자만많을뿐제대로 된감독은없다는데있다.이유는학교 가자체적으로실시한지도점검횟수가 대부분이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5만여건은 교육 부, 시도교육청은 물론 학교 자체점검 을 모두 합한 수치”라며“교육부는 학 교로부터점검서류를받아필요하다고 판단하면기업을직접방문하거나,표본 추출방식으로점검한다”고말했다.이 번여수 사고이후 교육부는 부랴부랴 통상 11월시작하는 ‘현장실습 중앙점 검’을 더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중앙점 검은교육부,시도교육청이직접나서지 만, 조사대상은역시나학교점검결과 를토대로진행하게된다. 학교의 자체적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없다. 사전통보뒤방문하는데 다 작업환경이나 방식에대해기업관 계자의설명만 듣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이 사장은 “학생의반발이나적극적신고 없이기업의 문제를 발견하기는 사실 상어려운구조다. 학생들또한이게위 험한 일인데 부당하게강요받는 일인 지잘 알지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 적했다. 이런구조때문에현장실습지도점검 에서부당행위가적발되는경우는매우 드물다. 2018년에도 교육부의점검건 수자체는 3만9,801건에달했지만적발 건수는 겨우 3건이었고, 2019년에는 4 만5,727건을점검해39건을적발했다. 직업계고관계자들은이럴바에야정 부가직접관리감독이가능한업체만현 장실습기관으로선정하라고입을모은 다.이소영특성화고노동조합조직위원 장은 “정부주도로현장실습전수조사 를진행하고,장기적으로현장실습생도 취업현장에서는학생이아닌노동자로 분류해근로기준법등을 적용해야 한 다”고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현장실습중 앙점검은여수사고실태조사를거쳐각 계의견을 수렴한 후 보완해실시하겠 다”고밝혔다. 이윤주^맹하경기자 ( ) ( ) ( ) 사전통보뒤현장방문많고 업체서작업환경설명만듣기도 “신고없이문제발견어려운구조” ‘홍군사망’관리강화나섰지만 “정부대책별다른실효성없어 직접감독가능한곳만허용해야” ( ) ( ) ( ) ( ) “고교생실습현장겉핥기점검$ 5만건중 4건만위험” <작년교육부지도감독> ( ) ( ) ( ) 8월입국해충북진천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머물고있는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자녀들이13일운동장에서태권도를배우고있다.이들은취재진 에게안전한대한민국에서한국사람들과함께살고싶다는소망을밝히기도했다. 진천=사진공동취재단 태권도배우는아프간특별기여자자녀 사회 10 2021년10월14일목요일 ( ) ( ) ( ) ( ) ( ) ( ) ( ) ( ) ( ) ( ) 8월입국해충북진천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머물고있는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자녀들이13일운동장에서태권도를배우고있다.이들은취재진 에게안전한대한민국에서한국사람들과함께살고싶다는소망을밝히기도했다. 진천=사진공동취재단 태권도배우는아프간특별기여자자녀 KAL858기사건유가족들이13일서울중구진실·화해를위한과 거사정리위원회앞에서사건의진상규명을요구하는기자회견을 하고있다.KAL858기는1987년11월28일이라크바그다드를출발해서울로향하다버마(현미얀마)해 역에서탑승객및승무원115명과함께실종됐다. 연합뉴스 KAL기폭파진상규명촉구 10 2021년10월14일목요일 ( ) ( ) # 사 례① .인터 넷 방 송 인 5명이 술병 을 테 이 블 위에 잔뜩 깔 아두고 카메 라 앞에서 술 을마신다.방 송 제 목 은‘한명 죽 을때 까 지마시는 술먹 방.’ 술 자리참 석 자가 릴레 이로 술 을 비우는 게 임 인 속 칭 ‘ 파 도 타 기’가이어지고, 욕 설이난 무한다. # 사 례② . 3명이모여서 술 을 마신다. 한출연자가다른출연자를 향 해‘ 섹스 를해 봤 나’라고 묻 는다. 질 문을받은출 연자는다소당 황 한표정으로 ‘그 렇 다’ 고말한다. ‘ 술 을마시는방 송 ’인‘ 술 방’이유 튜브 에서인기를 얻 고있는가운데,영상 상 당수가보건 복 지부가정한‘ 미디 어음주 장면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있는 것 으로 13일확인 됐 다. 그 럼 에도정부제 재 는전무하다. 관련법이없는 탓 에‘단 속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 국회보건 복 지위소속고민정더불어 민주당의원이한국건강 증 진 개 발원 ( 개 발원 ) 으로부터받은 ‘유 튜브 음주조장 환경모 니 터 링 현 황 보고서’에따르면, 개 발원은‘ 술 방’이라는 키워 드로조회수 상위에속하는영상 300 개 를들여다 봤 다. 개 발원은이중 287 개 ( 95.67 % ) 가가 이드라인을위반하고있는것을확인했 다.하나의영상이가이드라인여러조 항 을위반하는경우가다수 였 다. ‘원 샷 ’‘ 폭탄 주제조’등적나라한음주 행위를 묘 사한장면이364건으로가장많 았다.음주중성희롱, 폭 력행위를 묘 사한 장면은249건이었다.‘남 녀 가 술 을마시면 스킨 십을 할 수밖에없다’는발 언 등비 틀 린 음주문화를조장하는사 례 도205건이 었다.출연자 끼 리 폭 음을강요하는영상 도있는데,이는음주자기결정권을무시 하는것이라고 개 발원은판단했다. 조사를했지만제 재 는이 뤄 지지않았 다.근거법 령 이없기때문이다.유 튜브 는 ‘정보통신 심 의규정’의적용대상이아 니 다. 누 군가신고 할 경우영상에대한 심 의가이 뤄 지기는한다.그러나신고를적 극적으로 하는 분위기도 아 니 고, 문제 영상을 삭 제해달라고정부가요청해도 유 튜브 측 반응이 미 지근하다고 한다. 개 발원은 “음주장면에대한제 재 가부 재 한실정”이라고고의원실에밝혔다. 고민정의원은 “ 술 방을 통해청소년 들이선정적인내용을무방비로접한다” 며“ 복 지부는방 송 통신 심 의위원회,여성 가 족 부 등 관계당국과 공 조해음주장 면에대한조치를마련해야한다”고강 조했다. 신은별기자 폭음강요^성희롱‘유튜브술방’ 적발해도제재할회초리가없다 ( ) ( ) 미디어음주가이드라인어겼지만 유튜브심의규정근거법령없어 ( ) ( ) ( ) 8월입국해충북진천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머물고있는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자녀들이13일운동장에서태권도를배우고있다.이들은취재진 에게안전한대한민국에서한국사람들과함께살고싶다는소망을밝히기도했다. 진천=사진공동취재단 태권도배우는아프간특별기여자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