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D6 가계부채 추가대책 고심 9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67만 1,000명늘어나면서7년 6개월만에가 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백신접종에따 른인센티브가부여되면서대면활동이 재개된데다,지난해코로나19 2차확산 으로일자리가크게줄어든기저효과덕 도봤다. 하지만 제조업이나 대면서비스업등 에서지난해고용감소폭을아직만회하 지못한 데다,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도 공공서비스와배달종사자등에국한돼 코로나19 충격에서완전히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13일통계청이발표한 9월고용동향 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수는지난해보 다 67만1,000명늘어난 2,768만3,000명 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수는 3월 ( 31만 4,000명 ) 이후 7개월연속 증가세를이 어가고있으며, 지난달 증가폭은 2014 년3월 ( 72만6,000명 ) 이후 7년6개월만 에가장크다.정부는코로나19 확산이 전인지난해2월의99.8%까지고용이회 복됐다고평가했다. 업종별로는△정보통신 ( 9만7,000명 ) △전문과학기술 ( 5만9,000명 ) △운수창 고 ( 16만3,000명 ) 등비대면·디지털전환 과 관련한 분야가 크게늘어났다. 대면 서비스업에속하는 숙박음식점업취업 자수는 8월 3만8,000명감소했지만 9 월에는 3만9,000명증가로 돌아섰고, 교육업취업자수증가폭도 5만1,000명 에서9만8,000명으로확대됐다. 정동명통계청사회통계국장은 “7~8 월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소했던숙 박음식점업취업자가다시증가한것은 사적모임기준등사회적거리두기가일 부 완화된데다 국민지원금, 백신접종 등의효과가 더해진결과로 보인다”며 “지난해2차확산에따른기저효과도있 다”고말했다.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취업 자 수가 증가했다. 30대도 인구 감소 폭 (- 13만9,000명 ) 이취업자 수 감소폭 (- 1만2,000명 ) 보다 더크게나타나면 서고용률은 오히려1.3%포인트 증가 ( 74.1%→75.4% ) 했다. 청년층인 15~29 세취업자 수는 21만9,000명늘어났고, 이들의 고용률 증가폭 ( 3.2%포인트 ) 은전체고용률증가폭 ( 1.0%포인트 ) 을 웃돈다. 김용기일자리위원회부위원장은“코 로나19 변이바이러스확산이제조업은 물론대면서비스업고용에도타격을주 지않은것으로보인다”며“’더어려웠던’ 청년층 고용률 상승폭이전체고용률 상승 폭을 웃도는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지난해9월코로나19 2차확산 충격으로취업자수감소폭이컸다는점 을 고려하면아직완전한 회복을 장담 하기에는이르다.지난달전체취업자수 증가폭 ( 67만1,000명 ) 은지난해9월감 소폭 ( 39만2,000명 ) 을넘어서는수준이 지만,여러업종에서지난해고용감소폭 을만회하지못했거나오히려취업자수 가더줄었다. 취업자수가계속줄어드는대표적업 종이제조업과 도소매업이다. 제조업 은 지난해 9월 취업자 수가 6만8,000 명감소한 데이어지난달 3만7,000명 더 줄면서 2년간 총 10만5,000명이 일자리를잃었다. 도소매업종사자 수 는 2년에 걸쳐 32만9,000명 ( 2020년 20만7,000명, 2021년 12만2,000명 ) 감소했는데, 도소매업종사자 수 감소 세는 2019년6월부터2년3개월간지속 되고있다. 대면서비스업인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종사자수는올해9월엔회복 세를보였지만,여전히지난해9월감소 폭 ( 숙박음식점업22만5,000명, 교육서 비스업15만1,000명 ) 에는못미친다. 취업자수가 2년연속증가한업종은 공공서비스와 관련이 높은 보건사회 복지서비스업 ( 2년간 41만5,000명 ) , 배 달종사자등플랫폼노동성장의영향 이큰운수창고업 ( 2년간 18만6,000명 ) 정도다. 김태기단국대교수는“산업영역에서 줄어드는 고용을 공공이떠받치는 모 양새”라며“플랫폼업종으로사람이몰 리는것도기존의고용시장에서밀려난 사람들이‘소득’을얻기위해‘저녁’을포 기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 세종=박세인기자 문재인 정부 핵심경제정책의한 축 인 ‘소득주도성장’ ( 소주성 ) 설 계 자로 알 려진 홍 장표 ( 사진 ) 한국개발 연구원 ( KDI ) 원장이소주성정책에 대해“ 절반 은성공, 절반 은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 한다”고평가했다. 홍 원장은 13일국회정 무 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정감사에서 “소주성은완전히 잘 못된 설 계”라는 윤 주경국민의 힘 의원의지적에“ 최 저임금과 근 로시간 단 축 관련해부 작 용이있었다는 점은인정하지만, 나 름 의성과도거 뒀 다고 생각 한다” 고 답 변했다. 윤 의원은 “소주성의 핵심인 최 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원 있는자영업자는 37만명줄고,대신 고용원 없 는자영업자가 31만명늘 었다”고지적했다. 그 는주52시간제 도 입 과 관련해서는 “정보기술 ( IT ) 기업이나연구직은 불 끄 고야 근 하 거나, 퇴근 후노트 북 으로야 근 을한 다고 한다”며“ 빈번 하게발 생 하는 ‘ 무 임금 유 노동’ 문제를어 떻 게해결 해야 하 느냐 ”고 물었다. 그 러면서 “국민 삶 의 현 장은 학자의학문적이 론을 실 험 하는 실 험 장이아 니 고, 소 주성 정책을 폐 기 한다해도 그 영향 은지속 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이에 홍 원장은“어 떤 정책이라하 더라도 하 루 아 침 에 최 대한의성과 를 내 는것은 쉽 지않다”며“여야의 원들이개 선방안 을 마 련해주시면 KDI 도 힘 을 보태 겠 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소주성 설 계자’라는 세 간의평가에대해서는 “제가 설 계했 다는것은 너무 과장된말 씀 ”이라며 “정책과 관련해구체적으로 설 계하 는데 참 여했다는정도가 맞 을것 같 다”고말했다. 홍 원장은문재인정부의 첫 청와 대경제수석으로 일하면서소주성 정책을 주도했고, 퇴 임후에도청와 대소주성 특 별위원장을 지 내 며정 책을지원했다.이후지난 6월 KDI 출 신 원로 학자들의 반 대등 ‘코드 인사’ 논란 속에 KDI 원장으로취임 했다. 세종=박세인기자 지난달가계가은 행 에서 빌린 돈이한 달 새6조5,000 억 원늘어난것으로나 타났다.금 융당 국의가계부 채옥죄 기에 시 중 은 행 들이신 규 대 출 을 중 단하고한 도를대폭 깎 는등연일고 삐 를조이고 있지만,주 택 대 출 을 중 심으로 빚 이늘어 나는 속도는 좀처럼꺾 이지않고있다. 지난 8월의통화 량 도전월대비기준으 로 2001년이후 최 고 수준까지증가했 다. 금 융당 국은전세자금등실수 요 대 출 을지금보다 엄 격하게관리하는 내 용 이포 함될 가계부 채추 가대책을조만간 내놓 기로했다. 13일 한국은 행 이발표한 ‘금 융 시장 동향’을 보면 9월말 기준 은 행 가계대 출잔액 은 8월보다 6조5,000 억 원늘어 난 1,052조7,000 억 원으로집계됐다.매 년 9월증가 액 만 놓 고보면지난해9월 ( 9조6,000 억 원 ) 이후역대두 번째 로큰 규 모다. 전체가계대 출 증가세를이 끈 건역시 주 택 담보대 출 ( 주담대 ) 이었다. 주 택 매 매와전세거 래 관련자금 수 요 가계속 되면서9월은 행 이 내 준주담대만전월 보다 5조7,000 억 원늘었다.일 반 신용 대 출 을 중 심으로한기타대 출 은 8,000 억 원증가했다. 대 형 공모주청 약 증거 금이대거 반 환되면서3,000 억 원늘었 던지난 8월에비해 선 증가 규 모가다소 확대됐지만, 6개월전인지난 4월 ( 11조 8,000 억 원 ) 과비교하면증가 액 이대폭 줄었다. 한은은시 중 은 행 들이신용대 출 한도 를‘연소득이 내 ’로제한하는등지난8월 이후 본 격화된신용대 출규 제가영향을 미친것으로분석했다.박성진한은금 융 시장국시장총 괄팀 차장은“은 행 들의신 용대 출 한도 축 소 등 금 융권 의 관리 강 화가 일부 감소 요 인으로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편 8월 평 균 광 의통화 량 ( M 2 기준 ) 도 3,494 조4,000 억 원으로, 전월 대비 무 려 50 조5,000 억 원 ( 1.5% ) 이 증가했다. 이 는 2001년 12월 한은이 통계 편 제를 시 작 한이후20년만에 최 대 규 모다. 최근 시 중 은 행 들은신 규 대 출 을아 예 중 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줄이는 식으 로 정부의대 출 규 제에보폭을 맞추 고 있지만, 부동산을 중 심으로한대 출 수 요 는 좀처럼꺾 이지않고있다. 박차장 은 “ ( 두 자 릿 수 증가 액 을 보였던 ) 지난 해하 반 기나 올 1~7월보다는 증가세가 다소줄어들었지만,여전히6조원대이 상의큰 규 모를지속하고있다”고 설 명 했다. 금 융당 국은한은의자 료 를바 탕 으로 가계부 채 증가세가 심상치않다 고 판 단하고 조만간 ‘가계부 채추 가대 책’을 발표하기로 방침 을정했다. 추 가 대책은연소득에따라대 출 을제한하는 ‘차주별총부 채 원리금상환비 율 ( DSR ) 40%’ 안 에전세대 출 과 보금자리론 등 서민금 융 상 품 을포 함 하는 안 이 유력 하 다. 하지만이경 우 실수 요 자 피 해가 커 질 수있어 규 제 강 도를고심 중 이다. 결국 전세대 출 보다 실수 요 성격이 더 강 한 서민금 융 상 품 은 DSR 적용제 외를 유 지하거나, 서민금 융 상 품 중 고 소득자도 빌릴 수있었던적격대 출 재 원을 서민이주로 쓰 는 보금자리론에 투입 하는 안 등이보완책으로 거론되 고있다. 금 융 위관계자는 “실수 요 자도 갚 을 능력 만 큼 대 출 을이용하도 록규 제하면 서, 취 약 층대 출 자체가 막 히는 상 황 은 차단하는 방안 을고민 중 ”이라고말했 다. 조아름^박경담^김정현기자 “대출 틀어막기안 통해”$ 9월가계대출 6조5000억또 늘었다 9월취업자수 67만명늘었지만$제조^숙박^음식한숨여전 “최저임금등일부부작용있었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 절반은성공” 美“北협상복귀가우선”$정부, 비핵화협상재개美설득불발 신규대출중단등문턱높여도 주담대만전월보다 5조7000억↑ 8월통화량, 20년만에최대규모 실수요보금자리론^전세대출등 ‘DSR 40%’에포함할지고심중 13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구직자들이일자리관련상담을하고있다. 뉴스1 ‘설계참여’홍장표 KDI 원장 7.6 6.7 6.5 16.2 –1.6 6.3 9.7 6.1 6.5 올해은행권가계대출증가액 ● 단위 조원 ● 자료 한국은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021년 금융당국과은행들의규제에도불구하고9월은행권가계대출이6조이상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13일오후서울시내한은행의대출창구모습. 연합뉴스 지역으로이전한정부기관직원들의 편 의를 위해 도 입 된아 파 트 특 별공 급 ( 특 공 ) 제도를 악 용하는 꼼 수 사 례 가 또 드러났다. 제주 서 귀 포시에 특 공 분 양을 받은 공 무 원연금공단 직원들 가 운데 20%는 특 공을 받은 뒤 해 당 지역 에서6개월도 채근무 하지않은것으로 나타났다.국 립 기상과학원직원들의 특 공분양사 례 ( 한국일보 10월 7일보도 ) 와 유 사한것으로, 특 공제도가‘부동산 취득 꼼 수’ 창구로 전 락 했다는 비 판 이 커 지고있다. 13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 권 영 세국민의 힘 의원에따르면,공 무 원연금 공단은 2015년 본 사를 서 울 에서제주 서 귀 포 혁 신도시로이전하기전 특 공으 로직원들에게아 파 트를분양했다. 그 러 나 분양받은직원 54명가운데11명은 이후 제주에서 근무 한 기간이 6개월도 되지않 았 다. 11명 중 7명은 퇴 직했고, 나 머 지4명은수도 권 등제주외지역에 서 근무 하는것으로조사됐다.‘ 특 공 먹 튀 ’가아 니냐 는지적이나오는대 목 이다. 특 공 혜택 을받은 뒤 제주에서 근무 한 기간이6개월이상~1년미만인직원은 2 명,1년이상~2년미만인직원은 3명이었 다. 54명 중 30% ( 16명 ) 가제주에서2년 도 채근무 하지않은 셈 이다. 공단직원들은 2012년6월과 2013년 10월아 파 트를 분양받 았 다. 당 시분양 가는 약 1 억 7,000만~2 억 1,000만원사이 였으나, 현 재매매가는 최 대5 억 2,000여 원에이르는 것으로 알 려 졌 다. 권 의원 은 “ 특 공제도의도 입 취지는이전한지 역에서 근무할 직원들에게 편 의를제공 하는것”이라며“해 당 지역의 무근무 기 간을 정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 다”고지적했다. 박재연기자 또‘특공먹튀’$이번엔공무원연금공단 문재인정부의임기말 ‘비핵화 협 상’ 재개시도가미국의 강 경한태도에 막혀 좀처럼 활로를 뚫 지못하고있다. 문대 통령이 띄 운 ‘종전 선언 ’ 제 안 에 북측 은 일단 호응 하는모양새를취했으나,“ 북 한이 협 상 테 이 블 로돌아오는게 우선 ” 이라는미국의원 칙 에는 균열 을 내 지못 한것이다. 미국을 방 문 중 인 서 훈 청와대국가 안 보실장은 12일 ( 현 지시간 ) 제이크 설 리 번 백 악 관 국가 안 보보 좌 관과 만나 최근 한 반 도정세를 놓 고 의 견 을 나 눴 다. 특 히서실장은문대통령의비핵화 협 상 재개구상을 상세히 설 명했다. 정 부고위 당 국자는“서실장의 방 미를통 해조바이든미 행 정부가 우 리의종전 선 언입 장을더 깊 이이해하게됐다”고평 가했다. 정부의긍정적 반응 과달리 설 리 번 보 좌 관은종전 선언 제 안 에명시적지지를 보 내 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 졌 다. 양 측 협 의결과를담은백 악 관보도자 료 에도 종전 선언 관련 내 용은 없 었다. 남북 은 최근 문대통령의종전 선언 제 안 을 신 호탄 으로 각 자 다른 방 식으로 미국을 압 박했다. 북 한은지난달 24일 김여정노동 당 부부장명의의담화를통 해“ 남측 의종전 선언 제 안 은 흥 미있고 좋 은발상”이라고관심을보인 뒤 , 남북 통신연 락선 을이달 초 복구했다. 동시에 극초 음속미사일등지난달에 만 4차 례 미사일시 험 발사를거 듭 하며 이를 ‘도발’로 규 정한한미의‘이 중 기준’ 과 ‘대 북 적대시정책’을 철 회하라고 목 소리를높였다.미국이대 북 제재를완화 하지않으면 핵·미사일개발을 지속 할 수 밖 에 없 다는주장인한 편 , 남측 도미 국을 더 욱 강 하게 설 득해달라는 메 시 지로해석됐다.실제정부는지난달 30일 북 핵수석대표 협 의, 5일한미외교장관 약 식회담에이어이 번 ‘서 훈 · 설 리 번 회동’ 까지체 급 을높여가며미국을 설 득했지 만,바이든 행 정부는“ 북 한과 언 제든만 날 수있다”는기존 입 장만되 풀 이했다. 주 목 되는건 북 한의 선택 이다. 북 한이 대미 협 상에서 우 위를 갖 기위해 무력 시 위수위를 높이는 전 략 을 쓸 가 능 성도 있다. 그 러나전직고위외교관은“미국 을 압 박하기위해 남측 을 계속해서활 용하 겠 다는 게 북 한의노 림 수로 보여 대 형군 사도발을감 행할 가 능 성은크지 않다”고 내 다봤다. 조영빈기자 제주도이전앞두고54명에특공 현지서2년미만근무16명달해 7년 6개월만에가장큰폭증가 공공서비스^배달종사자에국한 “청년층고용상승폭올라긍정적” “美,한국정부입장이해”평가불구 ‘종전선언’제안에지지확답못받아 서훈(왼쪽) 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12일워싱턴에서만나 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