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정영학 녹취파일틀려하자$ 金측 “증거능력미확인” 제지 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가14일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출석해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서울중앙지검국정감사에서여야 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들을 두고 충돌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 검장은 “결대로 수사하겠다”고 밝 혔지만, 여야는 상대 대선 후보 연 루 의혹이제기된 사건에 대해 철저 한 수사를 주문했다. 14일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및 산하지검에대한 국회법제사법위원 회 국정감사에서야당 의원들은 서 울중앙지검전담수사팀이수사하는 대장동 의혹에집중포화를 날렸다. 전주혜 국민의힘의원은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할것이냐” “이재명경기 지사가 수사 대상에있느냐” “소환 계획이있느냐”고물었다. 이정수 지검장은 “모든 의혹이수 사 대상에들어가있다. 공정성을 믿 어달라”고 답했다. 그는 “고발장 접 수 수일 내에압수수색에 들어갔고 ( 주요 피의자 ) 신병도 확보했다”며 “배임이나 사업주체등 궁금해하는 것들이여러가지있는데저희도 보 고있다”고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성남도시개발공 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가 검 찰 압수수색 과정에서버린 휴대폰 을 확보하지못한 것을 두고는 “불 찰을 인정하고 정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검찰에제출된 ‘정 영학 녹취록’과 관련한 새로운 사 실이공개됐다. 이지검장은 화천대 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는언론 보도에대 해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내용과 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지검장은 “녹취록 다른 부분에 ‘그분’이라는 표현이있긴 하다”면서도 “그 부분 이언론에서말하는 인물 ( 이재명경 기지사 ) 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다 른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고발 사주’ 의혹 을 부각시켰다. 소병철 더불어민주 당 의원은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형편이 구멍가게 같 다”며공수처에사건을이첩한 이유 를 물었다. 이정수 지검장은 “공수 처법상 최종 처분 권한이 공수처에 있고, ( 검사 연루 사건에대한 ) 이첩 의무조항도있다”며현직검사 관여 사실이 확인돼 사건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전 총 장 부인 김건희씨연루설이 나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도중 법원이윤전총장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법무부 손을 들 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해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웠던 검찰 간 부들이 발언 기회를 얻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윤석열 검찰 쿠데타 세력몰락의서막”이라며심재철 서 울남부지검장에게 소회를 묻자, 그 는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제 진심을 법원이인정해주지 않았 나 싶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자리에계신검사 장들은 대부분 권력에 충성해서계 신분들”이라며각을 세웠다. 정준기기자 서울중앙지검장국감서밝혀 野“이재명소환계획”포화엔 “모든의혹수사대상”비켜가 與,고발사주공수처이첩비난에 “최종처분권한은공수처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 55 ) 씨의 구속 여부를 두고 검 찰과 김씨 측이 14일 정면으로 맞붙 었다. 김씨의신병 확보가 정관계 로비의 혹과 수익금의사용처를 밝 혀낼 분수 령 으로 보는 검찰과 사업과정에불법 은없었다고 항 변 하는 김씨측은이날 한치의 양 보없는 공 방 을 벌였 다. 김씨의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영장실 질 심사 ) 은 문성관 서울중앙지법영장 전담 부장 판 사 심리로 14일 오전 1 0 시 30 분부터 2 시간 30 분가 량 진 행 됐 다. 양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 시된 7 55 억 원 뇌 물 공여와 최소 1,1 63억 원 대 배임, 55 억 원의 횡령 혐 의를 두고 다 퉜 다. 법정에선정영학 회계사 녹취 파 일을 둘 러 싼 날 선신경전이오갔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의 부정 행 위의심발언이담긴 녹취 파 일을 재 생 하 려 고 하자, 김씨 변 호인 단 은 “ 증거 능 력이확인 되 지않았다”며이의를 제 기했다. 녹 음파 일 생 성 과정의 적 법성이 우 선확인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재 판 장은이에 파 일재 생 대신녹취록을 제 시하는것으로 조정했다. 범죄사실 중에선 배임 혐 의를 두고 양 측의 의 견차 가 가장 컸 다. 검찰은 김씨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 부장 유동규 ( 5 2 ) 씨와 공모해 성남의 뜰 사업 협약 서등에민간 초 과이익환 수 조항을 빼 도록 해, 결과 적 으로 성 남시에최소 1,1 63억 원의손해를 끼쳤 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그러나 배임의여지가 없 었다고 반 박 했다. 대장동 사업은 성 남시가 1 순 위로 개발 수익을 안 정 적 으로 확보한 사업이었기 때 문에 손해 를 입 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성남시가 제1공 단 공원조성비 2 ,5 6 1 억 원을 확보하고, 우 선주로 배당이익 1, 822억 원을 받 았으며, 부동산 값 폭 등으로 1, 000억 원을 더 받 아 간 점 을 내세웠다. 김씨 측은 논란 이 되 는 사업 협약 서 상 초 과이익환수 조항 삭 제대 목 을 배 임으로 연결하 려 는 것은 비 약 이라는 주장도 펼쳤 다. “환수 조항을 두면사 업자는 비용을 키워 표면 적 이익을 줄 이는 식으로 시 행 했을 것이고 결과 적 으로 성남시 이익도 줄 었을 것”이 란 논 리 였 다. 김씨의 뇌 물 혐 의를 두고는 ‘수표’를 둘 러 싼 논란 이일었다. 검찰은 김씨가 올 해 1 월 수표 4 억 원과 현금 1 억 원 등 5 억 원을 유동규씨에게 뇌 물로 줬 다고 구속영장에 적 시했지만, 이날 법 정에선현금 5 억 원으로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 인 4호 대표 남 욱 변 호사에게 비 슷 한 시기에 수표 4 억 원을 넘긴 사실이확 인 되 자, 검찰이 수표 부분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씨와 유동규씨가 주고 받 았 다는 ‘ 700억약 정설’을 두고는 검찰은 뇌 물로 평 가한 반면, 김씨측은 “그 런 약 속을 한 적 이없다”고 맞 섰 다. 곽 상 도 의원아들이 올 해 3월 화천대유 퇴 직 때 받 은 5 0억 원을 두고도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의원으로부터사업관 련 도 움 을 받 은 대가라고 주장한 반 면, 김씨 측은 대가 관계에 대한 구체 적 실체가없다고 반 박 했다. 손현성기자 ‘대장동분수령’ 김만배영장심사 변호인단‘적법성’이의제기에 법원, 녹취록으로제시조정 1100억배임^700억뇌물엔 金측“논리의비약”맞서 檢, 수표 4억+현금 1억뇌물 “현금 5억으로정정”하기도 이정수“녹취록에그분표현있긴하지만 언론에서말하는‘그분’특정한것아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이14일국회법사위회의실에서열린국정감사에출석해대장동특혜의 혹사건과관련해전주혜국민의힘의원이준비한자료를보고있다. 오대근기자 D3 커지는 대장동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