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D9 사회 법원 “윤석열, 감찰^수사 방해$ 검찰사무 공정성해치는 중대비위” 법원이14일윤석열전검찰총장에게 내려진‘정직2개월’을타당한징계라고 결론 내린이유로는 크게두가지를 꼽 을수있다. 법무부가제시한징계사유 를충분히인정할 수있고,징계를결정 했던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는것이다. 특히재판부는 ‘채널A 사건 의감찰과 수사를방해했다’는등의징 계사유에대해타당성인정수준을넘어 “중대비위행위”라고판단했다. 사실상 윤전총장의완패를선언한것이다. 물론 윤전총장으로서도 항소심등 에서다툴여지는충분하다는지적도나 온다. 윤전총장 측역시“감찰을 하지 못하게한적이없다”며강하게반발하 고있어향후치열한 ‘2차 공방’을예고 하고있다. 이번 소송은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 내내파열음을 빚었던 윤 전 총장간의‘추^윤대전’의집합체라는점 에서관심이높았다.지난해1월취임이 후줄곧윤전총장과갈등을겪었던추 전장관은,그해11월헌정사상처음으 로현직검찰총장에대한징계청구와직 무배제조치를내렸다. 이후윤전총장은법원으로부터직무 배제집행정지결정을 받으면서업무에 복귀했고추전장관은한걸음더나아 가정직2개월의징계처분을내리는강 수를뒀다.이역시법원의집행정지결정 으로윤전총장은사퇴전까지총장직을 유지할 수있었다. 비록본안과는다른 ‘예선전’에가까운집행정지에서의승리 였지만,법조계에서는“이번판결도윤전 총장이이길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 하지만이날재판부는법무부가제시 한징계사유대부분을인정하면서징계 처분이적법하다는판결을내렸다.특히 나윤전총장측이완강하게부인하던채 널A사건의감찰과수사방해사실에대 해선“감찰업무의독립성을보장할의무 를위반한것으로,이는검찰사무의적법 성과공정성을해하는비위행위에해당 한다”고못을박기까지했다.지난해3월 해당의혹이불거진뒤한동수대검찰청 감찰부장이수차례감찰을개시하겠다 고보고했지만,윤전총장이대검인권부 진상조사가우선이라는취지로감찰을 중단시켰다는법무부측설명이보다타 당하다는결론을내린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서울중앙지 검채널A 수사팀의수사정당성을따지 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것 도 ‘공정한 직무수행의무의위반’이라 는판단을내렸다. 당시최측근으로알 려진한동훈검사장이사건에관련이돼 있었기때문에, 윤전총장으로선관련 사건수사에개입해서는안됐다는이유 에서다.“소집요건을갖추지못한 수사 자문단소집을직접지시”한데이어“서 울중앙지검수사팀과 대검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이를 강행했다”는 점에서징계사유로충분히인정된다는 게재판부판단이었다. 또 다른 핵심징계사유인 ‘주요 재판 부 분석문건’ 작성·배포지시에대해서 도 타당성을 인정하긴 마찬가지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대검수사 정보정책관실에서작성한재판부문건” 이라는지적과 함께“ ( 작성에 ) 윤전총 장의지시”가있었다고본것이다.재판 부는나아가“원고는이를보고받은뒤 에도 개인정보의삭제·수정조치를 하 지않고 오히려이를 대검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전달하도록했다”고 꼬 집었다. 이번판결로대선행보에부담이생긴 윤전총장으로서는정치적명분을위해 서라도 항소심에서의역전을 노려야만 할처지에놓였다.법조계일각에서도역 시“다툼의여지가많을것”이라는전망 이나온다.특히앞선집행정지사건당시 “징계의결절차에중대흠결이있었다”는 판단이내려지는등이번판결과다른취 지의결론이내리 질 가 능 성을배제할수 없다는관측이나온다. 최나실기자 추미애손들어준법원 尹, 채널A 수사지휘권위임하고도 직접자문단소집지시해징계사유 위법하게모은‘재판부분석문건’ 없애야하지만대검에전달지시 尹측, 강력반발‘2차공방’예고 선동오징어 ( 선상에서 급랭 한오징어 ) 사업 투 자명 목 으로 1 00억 원대사기행 각을 벌 인 ‘가 짜 수 산 업자’ 김모 ( 43 ) 씨 가1심에서중 형 을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 사합의22부 ( 부장 양 철 한 ) 는 14일특정 경 제 범죄 가중처 벌 법 상사기등 혐 의로구 속 기소된 김씨 에게 징역 8년 을선고했다. 김씨 는 2 0 1 8년6 월부터 올 해1월까지 선박 운 용 사업과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투 자 금 명 목 으로 피 해자 7 명에게서총 11 6억 여원을가로 챈혐 의를받고있다. 김씨 는이과정에서자 신 을 1, 000억 원 대유 산 을상 속 받은자 산 가로포장한 것으로조사됐다. 피 해자중에는 김 무성 전의원의 친형 과 2 0 1 6년 총선예비후보 로 출 마했던전직언론인송 모씨 도 포 함돼있다. 김씨 는지난해12월 투 자한 돈 을 돌 려달라는 피 해자를자 신 의수행 원과함께 협 박한 혐 의도받는다. 재판부는검찰이기소한 김씨 의 혐 의 를 모 두유 죄 로인정했다.재판부는“ 김 씨 는앞서다른 사기 죄 로징역2 년형 을 선고 받고도 형 집행이 종료 된지 얼 마 지나지않아다시 범 행했다”며“수감중 만난 송 씨 와의 친 분을 통 해다수의 피 해자를알게됐고이 들 을상대로 범 행을 저질렀 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그 러 면 서“ 피 해자 별 로 편 차는크지만 피 해합 계 액 이11 6억 원에달하며대부분의 피 해가회복 되 지않았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 가계 속 부인한 협 박 혐 의에대해서도 “현장에있었던제3자의 법정진 술 을 종 합해보면 피 고인은 협 박 에 스스 로가담했거나공 범들 에게 범 행 을 교 사한것을인정할수있다”며유 죄 로판단했다.재판부는“조직 폭력 배 출 신 직원을이 용 해채권을추심하던과정 에서이 뤄져죄질 이 좋 지않다”고도 했 다. 김씨 는 법 률 사무소 사무장을 사 칭 한사기 범 행으로 2 0 1 6년 11월징역2 년 을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 0 1 7년 12월 특 별 사면됐다. 김씨 는수감중만난송 씨 를 통 해유 력 인사 들 과인 맥 을 쌓 았 고,이를 발판으로 사기행각을이어 갔 다. 신지후기자 윤석열전검찰총장정직처분법원판단 징계사유내용 재판부판단 징계사유1 재판부분석문건 작성및전달지시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실에주요 사건재판부문건을작성하게,대검 반부패부및공공수사부에전달하도록 지시 위법하게수집된개인정보가담긴문건 보고받고도삭제나수정지시않고 오히려대검에전달하도록지시해 징계사유인정됨 징계사유2 채널A 사건수사 및감찰방해 채널A사건에연루된최측근한동훈 검사장에대한감찰을중단하게하고, 수사방해를위해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 적법하게개시된대검감찰부감찰을 중단시키고인권부에배당.또채널A 사건수사지휘권을위임하고도,직접 전문수사자문단소집을지시해 징계사유인정됨 징계사유3 정치적중립성 훼손발언 지난해국정감사당시"퇴임후국민에 봉사할방법생각해보겠다"발언이정치 활동가능성시사해검찰중립성훼손 국정감사발언내용만으로퇴임후정치 활동을할것임을명백하게밝혔다고볼 수없어서징계사유인정되지않음 징계양정 정직2개월징계처분 인정된징계사유1,2는검찰사무의 적법성과공정성을해하는중대한 비위행위로,관련규정에서정한징계 양정범위하한보다가볍다 올 해 2 학 기도비대면수업방 침 을유 지해온 대 학들 이정부의 ‘위 드 코 로나 ( 단계적일상회복 ) ’ 방 침 에발 맞춰 대면 수업 확 대에본 격착 수하자 상당수 학 생 들 이난감해하고있다. 2 학 기 학 사일 정이 벌써 절반가 량 지난시점에서 학교 에 출 석하게 될경 우, 주거문제나 취업 준비,아 르바 이 트 등비대업수업에 맞춰 짜 놓은일상이어그 러질 수 밖 에없다는 것이다. 14일한 국 일보가 서울 시내주요 대 학 을 취재한 결과,이 화 여대는이달 12 일“정부의단계적일상회복추진계 획 과 백신 접 종률 을고려해11월 1일부터 대면수업과비대면수업을 병 행운 영 한 다”고공지했다. 한 국외 대도 8 일“11월 1일부터사회적거리두기단계와 관계 없이수강생4 0 명이하수업은대면으로 진행한다”고예고했다. 실 험 ·실 습 등일부수업에서대면강의 를진행해온대 학들 도대면 확 대방 침 을 속속 내놓고있다.서울대는거리두기단 계에 맞춰 강의실 좌 석을 띄워앉 는다는 지 침 아 래 이달1 8 일부터이론수업도대 면으로진행하기로했다.대 학들 의 움 직 임은다음달위 드코 로나정책시행과 맞 물려2 년 가까이이어진비대면수업체제 를정상 화 하겠다는의지로 풀 이된다. 학 생 들 은대 학들 의집단적 태 세전 환 이당혹 스럽 다는분위기다.방역정책전 환 , 백신 접 종률급 등에따라대면수업 을 늘 려가는건당 연 한 수 순 이지만, 종 강이 두 달도 채 남 지않은 이번 학 기 에유예기간도없이수업방 식 을 바꾸 면 곤란 하다는 것이다. 대 학 생 A 씨 는 “지난달까지도 거리두기 4단계에선계 속 비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공지했다 가, 상 황 변화 도 없는데 다음 달부터 학교 에나오라고 하 니혼란스럽 다”고 말 했다. 대 학 생은 통 상 학 기단위로계 획 을세 워 실행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이 들 의호소다.비대면수업패 턴 에 맞춰 취업준비나아 르바 이 트 를해 왔 는데, 학 기도중대면수업으로전 환되 면 활 동에 차 질 이생길수 밖 에없다는것이다. 대 학 4 학년 조 모 ( 24 ) 씨 는“일부 러 ( 원 하는시간에 들 을수있는 ) 녹화 강의로 진행 되 는수업을선 택 하고 낮 시간에취 업을위한대 외활 동과 스 터 디 를해 왔 는 데, 당장다음달부터대면강의로전 환 되 면계 획 이 모 두 틀 어지게된다”고 말 했다. 학교 에서 멀 리 떨 어진거주지에서수 업을 듣 던 학 생이라면 급 히자취방을구 해야할 판이다. 대 학 생 C씨 는 “ 갑 작 스 러 운대면수업전 환 은 학 생 들 이 ( 학교 와가까운 ) 수도권거주자라는것을전 제로 할 때나 가 능 한 것”이라면서“이 번 학 기가두달 밖 에안 남 았는데,최소 6 개월단위로계 약 하는대 학 주 변 자취 방을구할수있을지 모르 겠다”고난감 해했다. 신촌 에서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 영 하는 김모 ( 43 ) 씨 는“집주인 들 이단 기로집을구하는사 람 에 겐 집세를 3 0% 정도 올 려받는다”면서“이주 변 월세가 60 만 ~70 만 원인데1 00 만 원까지받겠 다고할수도있다”고 말 했다. 교 수 들 도이런여론을감안해수강생 의 견 을취합하면서상 황 을지 켜 보는분 위기다. 박성 희 이 화 여대 교 수는 “ 코 로 나1 9 가길어지면서이미비대면수업에 적 응 한 학 생 들 이많다”면서“ 학 생 들 에 게선호하는 수업방 식 을 물어 볼 계 획 ” 이라고 말 했다. 서현정^원다라기자 ‘ 국 가정보원간 첩증 거조작 사건’ 피 해자 유우성 ( 사진 ) 씨 에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뒤집고 불법대 북 송 금 혐 의로 뒤 늦 게기소한건검찰의공소권 남용 이 라는대법원판단이나 왔 다.대법원이검 찰의공소권 남용 을인정해공소 기각 한원심을 확 정한최 초 사례다. 대법원1부 ( 주심노 태악 대법관 ) 는14 일유 씨 의 외국환 거 래 법위반 혐 의를공 소기각하고,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 의만유 죄 로인정해 벌금 700 만원을 선고한원심을 확 정했다. 검찰은 2 0 14 년 5 월 탈북 자 들 의대 북 송 금 을 주선해주는 사업을 통 해 13여 억 원을 북 한으로 밀 반 출 한 혐 의 ( 외국 환 거 래 법위반 ) 로 유 씨 를기소했다. 유 씨 가중 국국 적의재 북화교 라는사실을 숨 기고 탈북 자로가장해이 력 서와자기 소개서를제 출 하고 면접에서도거 짓 으 로 말 해2 0 11 년 서울시복지정책과계 약 직‘마’ 급 공무원으로채 용 된 혐 의 ( 위계 공무집행방해 ) 도적 용 됐다. 유 씨 는재판과정에 서 “이미 외국환 거 래 법위반 혐 의로기소유 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국 가보안 법위반사건에서일부 무 죄 판결이선고 되 자검찰이보복기소 를했다”고주장했다. 실제유 씨 의 외국환 거 래 법위반 혐 의 를수사한서울동부지검은 2 0 1 0년 3월 “유 씨 가 초범 이고 탈북 한대 학 생으로서 예 금 계 좌 를 빌 려 줘환 치기 영 업을하도 록 도운것으로 범 행가담정도가 경 미 하고, 그 경 위가 참 작할 만하며 깊 이 뉘 우치고있다”며기소유예처분을 내렸 다. 하지만유 씨 가“ 국 정원이 증 거를조 작해자 신 을 간 첩 으로 몰 았다”며 국 정 원직원및검사를 고소하고 같 은 해 5 월공판 검사 들 이징계를 받자, 검찰은 즉 각기소유예처분을번복해 외국환 거 래 법위반 혐 의로유 씨 를기소했다. 국 정 원의간 첩증 거조작으로검사 들 이징계 를받자‘보복기소’를한 셈 이다. 안아람기자 이번주 말 기온이 급 강하하면서 올 가을처음으로한파특보가예상 된다.가을 늦 더위에서 갑 작 스레 한 파가 몰 아치는만 큼 건강관리에각 별 한주의가 필 요해보인다. 14일기상청에따 르 면1 6 일오후 부터기온이 큰폭 으로 떨 어지고일 요일인1 7 일 엔 전날대비아 침 최 저 기온이1 0~ 1 5 도 낮 아 져올 해 첫 한 파특보가 발 효되 는 곳 이있을 전 망이다. 이날 서울 최 저 기온은 1도, 춘천 은 0 도 수준까지 떨 어지겠다. 내 륙 과 산 간 지방을 중심으로 올 해 첫 영 하기온도기록할전망이다. 올 해 첫 서리도관측 되 는한 편 ,해안지역 을 중심으로 바람 이강하게불고, 전해상에는 풍랑 이일겠다. 기상청은 1 7 일전 국 대부분지역 에 올 가을 처음으로 한파특보 ( 주 의보· 경 보 ) 가내려 질 것으로예상했 다. 한파주의보는아 침 최 저 기온이 전날보다 1 0 도이상 떨 어 져 3도이 하를기록하고, 평년값 보다 3도 낮 을것으로예상할때발 효 된다. 이번한파는대 륙 고기 압 의 영 향 이다. 고도 5㎞ 상공에서 북 서 쪽 으 로부터 영 하 2 5 도 이하의찬 공기 가 한 국 으로 남 하하고있고, 지상 에는 찬 성 질 의중 국 대 륙 고기 압 이 확 장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두 기 압 이만나 생성된 북쪽 기 압골 이 1 5~ 1 6 일 한 국 을 통 과하면서 국 내 의따 뜻 한 공기와 충 돌 , 수도권을 제 외 한전 국 에비가 내리고기 압골 이 빠져 나간뒤한파가시작 될 것으 로전망했다. 기상청은“이번주 말 한파가절정 에이를것으로보인다”며“ 큰폭 으 로기온이하강하는만 큼 야 외활 동 시 철저 한대비가 필 요하다”고 밝혔 다. 이윤주기자 ‘116억사기’가짜수산업자 1심징역8년 “징계받은검사들,유우성보복기소” 대법‘검찰의공소권남용’첫인정 ‘대북송금’공소기각확정 서울 1도, 춘천 0도$주말한파온다 내륙^산간영하권$올첫서리 종강겨우한달여앞두고대면수업전환?$대학생들‘혼란’ 위드코로나맞춰내달부터바꿔 “알바^취업준비일정틀어져 당장자취방어떻게구하나”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관계자가14일대법원앞에서일명 ‘박사방’ 사건의주범조주빈에대한선고를앞두고회견문을낭독하고있다.대법원은이날미성년자성 착취물을제작해텔레그램대화방을통해유포한조주빈에대해징역42년을선고한항소심판결을확정했다. 연합뉴스 ‘박사방’ 조주빈징역42년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