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D4 커지는 대장동 의혹 사업협약 의결때 간부 참석$ 성남시 ‘수익배분’ 알고도 모른 척 대장동개발사업당시초과수익환수 조항이빠져배임논란을 불러온 성남 도시개발공사의사업협약과 주주협약 관련이사회의결과정에성남시간부들 이참여했던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사 업자들을배불리는수익구조에제동을 걸 수있는 기회가있었지만, 성남시가 이를외면하고동조했다는비판을피할 수없게됐다.이사회참석간부들은“옛 날 일이라 기억나지않는다”며구체적 답변을회피했다. 15일김형동 국민의힘의원실이입수 한 자료와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년성남도시공사이사회당연직이 사와감사로당시성남시행정기획국장 인전형수씨와예산법무과장인문모씨 가 활동했다. 이사회는 성남도시공사 주요사안에대한의결권을가진최고의 사결정기구다.성남시간부들이산하기 관인성남도시공사이사회의이사와감 사로참여한점을보면, 공사가대장동 사업추진과정에서성남시와긴밀히협 의했을것으로보인다. 실제로 두 사람은 대장동 사업핵심 안건을 논의한 성남도시공사 이사회 에참석했다. 공사이사회는 21회회의 ( 2015년5월29일 ) 와 22회회의 ( 2015년 6월18일 ) 에서대장동사업추진을위한 3대조건인△사업협약서△주주협약서 △정관 통과와 관련한안건을 다뤘다. 당시이사회는성남시소속인전씨이외 에유동규기획본부장등성남도시공사 간부 4인과외부인사 4인등이사 9명으 로구성돼있었다. 감사를맡았던문씨는두차례회의에 모두 참석했고, 전씨는 22회회의에참 여했다. 사업협약서등에는특수목적법 인 ( SPC ) 인성남의뜰수익배분구조와 대장동사업방식에대한내용이담겨있 어,회의에참석했다면사업전반에대해 파악했을가능성이높다. 2015년 5월 29일열린 21회회의에서 성남도시공사이사들은 사업협약서내 용을 검토한 뒤문제를 제기했다.이사 회에제출된사업계획서에는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빠져있었다.이사회가열 리기이틀전에성남도시공사내부결재 과정에서초안에들어있던초과수익환 수조항이삭제됐기때문이다. 최병진이사회의장은 당시“민간 사 업자에게부당한이익이돌아가는건아 닌지 ( 궁금하다 ) ”며“그사람들 ( 민간사 업자들 ) 이감수하는위험에맞춰시스템 이 ( 설계 ) 되어있는 건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사업설명을 위해이사회에참 석한 김문기성남도시공사 개발1처장 은이에대해“ ( 성남도시공사가가져오 는 ) 확정이익금액이상당히크다”고답 했다.김문기처장은유동규씨최측근으 로,초과수익환수조항삭제의혹과관 련해검찰조사를받았다. 이사회의장의문제제기에도감사를 맡은문씨는어떤발언도하지않았다.그 러자김문기처장등성남도시공사에서 “절차상SPC 구성에들어가야한다”며 의결을요구해결국사업계획서는이사 회를통과했다.주주협약서와정관도다 음이사회인22회이사회에서의결됐다. 한국일보는전씨에게사업협약, 주주 협약 내용과 성남시보고절차 등에대 해물었지만,전씨는 “오래된일이라기 억에없다”고 말했다. 문씨에게는 수차 례연락했지만 답을 듣지못했다. 김형 동의원은“최종의사결정기구인성남도 시공사이사회에성남시고위공무원이 참석했는데도 민간업체에과도하게이 익을돌아가는구조를바꾸지못했다” 며“성남시가대장동 사업에얼마나 관 여했는지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무^박준규기자 성남도개公이사회서활동확인 당연직이사^감사로의결과정참여 문건에는‘수익배분구조’등담겨 사업전반파악했을가능성높은데 “민간사업자부당한이득”지적에도 침묵으로외면$결국이사회통과 “옛날일이라기억나지않는다”더니 배임논란에‘제동’걸기회놓친셈 ‘대장동의혹’의핵심인물인화천대유 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의구속영장 기 각 이국민의힘의이재명 더 불어민주 당 대 선후 보를 겨 냥 한 공 세 에불을 붙 였 다. 화 살 은김오수검찰 총 장으로 향 했다.“검찰의 봐 주기수사”라고 강 하게 비판하는동시에김 총 장의수사지 휘 권 박탈 을요구했다.국민의힘대 선 주자들 도“검찰의 눈치 보기”라며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 준 석대 표 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씨의영장이기 각 된직 후 검찰이성남 시 청 에대한 압 수수 색 에들어간건 순 서 가 잘 못됐다”며“영장이기 각 되자마자 야당이그 렇 게 강 조한성남시 청압 수수 색 에들어간건정상적사고로해석되지 않는다”고주장했다.검찰수사의 순 서 와과정이상식적이지않다는지적이다. 법원은영장기 각 사유와 관련해“구 속의필요성이 충 분하지않다”고 밝혔 지만,국민의힘은검찰의‘부실수사’‘ 봐 주기수사’를 배 경 으로 지목했다. 김기 현 원내대 표 는이날김오수검찰 총 장을 향 해“김 총 장이‘ 봐 주기수사 쇼 ’를 벌 여 왔 다. 당장대장동의혹사건의수사지 휘 권에서 손 을 떼 고 스스로 회피하라” 라고 촉 구했다. 국민의힘은특히김 총 장이지 난 해12 월부 터 검찰 총 장임명이전인 올 해 5월 까 지성남시고문변 호 사로활동한이 력 을 문제 삼 으면서“성남시 청 에대해 압 수수 색 도안 하고 수사도 대 충 시 늉 만 하면서 뭉갠 것과 김 총 장의성남시고 문변 호 사 활동이 깊 은연관 관계가있 을것이라는 강 한의심을 떨칠 수없다” 고주장했다. 대 선 주자들도검찰비판에가 세 했다. 홍준표 의원은 “김씨에대한 구속영장 기 각 은검찰의부실수사 탓 도있 겠 지만 그동안 수 백 억을 들여 쌓 아 놓 은 법조 카르텔 이 더큰역 할을했다고본다”고 주장했다. 유 승 민전의원은 “ 경 찰이하 루 만에 찾 은유동규 휴 대 폰 을검찰은 왜 못 찾 았는지, 왜 검찰이수사도제대로안한 채 부실하게김씨의구속영장을 청 구했 다가기 각 됐는지이해가 간다”며‘정권 차원의 봐 주기수사’라고주장했다. 원 희룡 전제주지사는“김 총 장은 즉각 사 퇴 해 공정하고 투 명한 수사가 진행 될 수있도 록 하라”고비판했다. 국민의힘은이재명 후 보의국정감사 출석 ( 18일,20일 ) 에맞춰이 후 보가대장 동의혹에연 루 돼있다는근 거 를최대한 확보, 특 별 검사 도입의필요성을 적 극 주장하 겠 다는계획이다. 김현빈기자 대장동개발특혜·로비의혹을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전담수사팀소속검사와검찰관 20여명이15일전격적으로성남시청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한가운데 도시균형발전과사무실에서관계자가신문지로창문을가리고있다. 성남=뉴스1 檢, 유동규 과거사용의심휴대폰 확보 2015년성남도시개발공사제22회이사회참석이사현황.전형수당시성남시행정기획국장이이사로,성 남시예산법무과장문모씨가감사로이사회회의에참석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제공 김만배영장기각에$“봐주기수사쇼”김오수때리는野 이준석“기각직후시청압색”의문 김기현,김오수‘고문변호사’활동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서손 떼야” ‘이재명출석’국감에도 화력집중 ☞ 1면’성남시청압수수색’에서계속 검찰수사의초점은 2014, 2015년성 남도시공사가화천대유를민간사업자 로 선 정한 과정과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초과이익환수조항이삭 제되는과정에성남시인사들이관여했 는지여부에맞춰져있다.성남도시공사 의사업협약과 주주협약이이사회 우려 에도 불구하고 졸 속 처리된정 황 도 포 착 됐다. 이 준 석국민의힘대 표 가이날 “구속 영장이기 각 되니 압 수수 색 에 나 선 다” 고 비판했지만, 성남시 압 수수 색 영장 은 김씨의영장 기 각 전에이 미청 구된 터 라 직 접 연결하긴어 렵 다. 다만 검찰 이성남시로 전 선 을 넓 혔지만 돌파구 를 마련할 수있을지는 미 지수다. 수사 경 험이 풍 부한검찰간부는 “오래전일 이고 담당자들도 바 뀌 었기때문에 국 면전환의계기가 될 가능성은 낮 다”고 말했다.“국민들관심이 집중 되고야당 이 총 공 세 에나서자검찰이보여주기식 압 수수 색 에나 선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같 은 맥 락이다. 여기에 김만배씨구속영장기 각 도검찰에게는 악재다.검찰고위간부출 신 의한변 호 사는 “수사 팀 이조 급 한 마음에서두 르 다가 무리하게영장을 청 구한 측면이 있다”고지적했다. 검찰은 압 수물분석이 끝 나는대로성 남시관계자들을조사할예정이다.검찰 은유동규씨의구속기간이이 달 20일만 료되는만 큼 ,유씨기소시점에맞춰최대 한성과를 낸 다는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