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6일 (토요일) D6 사회 “윤석열, 한동훈압수수색소식에자문단 소집한 것은비위행위” 저작권자 허락없이무단으로영화 나드라마영상을다운로드받아인터 넷사이트에게시했다면저작권법위반 으로 처벌될 수있다. 그렇다면 ‘불법 다운로드영상게시물’에접속할수있 는링크를모아서‘다시보기사이트’를 운영하는사람도형사처벌될까. 대법원은 최근 프랑스의 ‘데일리모 션’과 중국의‘토도우’ 등 해외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있는저작권침해영상 의‘링크’만모아서올려놓아도저작권 법위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처벌할 수있다는판결을내렸다.직접‘불법다 운로드’영상을올린것은아니지만,범 죄를수월하게한것만으로도처벌대 상이라는의미다. A씨는 2014년9월부터2015년3월까 지해외동영상 사이트에게시된각종 불법다운로드영상의접속링크를모 아,영화·드라마·예능·시사프로그램등 유형별로구분해올려두는B사이트를 운영했다.원본영상은 ‘데일리모션’ 등 해외사이트에게시된것이지만, B사이 트에서재생버튼을 클릭하면 곧바로 그화면내에서영상을감상할수있는 구조다.검찰은A씨가630여차례에걸 쳐이같은‘불법다운로드’영상들을B 사이트에게시해, 불법영상을 올린성 명불상자들의저작권침해범죄를 방 조했다고보고기소했다.1심은A씨가 동영상들의저작권침해사실을알면서 도영리목적으로이용했다면서징역4 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했다. 그러나항소심판단은달랐다.“링크 를 하는행위자체는웹페이지위치정 보나경로를나타낸것에불과하다”는 2015년 3월대법원판례가 근거가 됐 다. 재판부는 “B사이트에게시된영상 초기화면데이터는 B사이트서버에저 장된게아니고, 방문자가재생버튼을 누르면곧바로 ‘데일리모션’ 등서버에 서직접스트리밍되는것”이라며A씨 에게무죄를선고했다. 링크를 올리는 것만으로는이미벌어지고있는저작권 침해를더‘용이하게’ 하는건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A씨사건은대법원에서다시 ‘유죄’로뒤집혔다. 대법원 3부 ( 주심안 철상대법관 ) 는지난달 30일A씨에대 한원심무죄판결을깨고사건을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B사이트는저작 권침해게시물로연결되는링크를 공 중에게계속제공해배너광고를 통해 수익을얻는이른바 ‘저작권침해물링 크사이트’로, A씨는침해사실을충분 히인식하면서도영리적·계속적으로링 크를게시했다”고밝혔다. 재판부가이번에A씨사건에서유죄 판결을 내린것은 올해 9월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기존판례를변경했기때 문이다. 전원합의체는 단순일회성링 크 게시만으로는 처벌되지는 않지만, 영리적목적을갖고지속적으로저작권 침해영상 링크를게시할 경우 방조범 으로처벌할수있다는새판례를내놓 았다. 최나실기자 ‘불법다운’링크모아둔사이트운영자 유죄→무죄→유죄로뒤집힌이유는? 법원이15일윤석열 ( 왼쪽 사진 ) 전검 찰총장의정직 2개월을 적법한 징계였 다고판단한데는 ‘윤전총장이채널A 사건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법무 부 주장을 받아들인게결정적이었다. 감찰과 수사에개입하고, 전문수사자 문단소집을지시한사실을인정하면서, 윤전총장이결국중대한비위행위를저 질렀다는결론을내린것이다. 법원은 한 걸음 더나아가, “ ( 이처럼 ) 감찰을중단시키고자문단을소집하려 했 던 의도가무 엇 인지”에대한의문을 던 졌 다.그리고한동 훈 ( 오른쪽 ) 검사장 ( 당 시법무위원연구위원 ) 에게 눈 을 돌 렸다. ‘한검사장의 압 수수 색 소식에자문단소 집을지시했다’거나‘한동 훈 검사장과관 련 된감찰을중단시키거나수사에적 극 개입했다’는등사실상윤전총장이한 검사장을보 호 하려했다는것이다. 15일공개된11 7 페이지분 량 의1심판 결문을보면,재판부 ( 서 울 행정법원행정 12부 ) 는일단 ‘채널A사건에대한 감찰 과 수사방해’ 징계사유의정 당 성여부 를 따 지는데본문의 3분의1가 량 을 할 애 할 만 큼 공을 들였다. 그러 곤 “윤전 총장은수사에개입하지않거나최대한 개입을자제할의무가있었다”면서“여 러사정들을종합해 볼 때이같은의무 를중대하게위반했고이에대한 책임 을 묻 지않을수없다”고질타했다. 특 히재판부는 윤전총장의이같은 비위행위를 설 명하며, 반 복 적으로 ‘한 동 훈 검사장’의이 름 을 거론했다. 채널 A사건자체를‘한동 훈 검사장이관 련 된 사건’으로지 칭 하고, 윤전총장이소집 을지시한 자문단역시‘한동 훈 검사장 에대한 기소여부를심의하기위한 것’ 으로 설 명한것이다. 재판부는 ‘윤전총장의최 측 근’으로 인식되고 있 던 한 검사장의관 련 사건 이기때문에윤 전총장이더더 욱 감찰 과 수사에개입해서는 안 됐다고 강 조 했다.“한검사장은과거대검중수부를 포함 해 박 근 혜 정부국정 농 단 특 별검사 팀 등 5차례나 함께 일하는등윤전총 장의최 측 근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그 런 상 황 에서총장은 관여를 자제했 어 야 한다”는것이다.재판부는윤전총 장스스로도지난해6월한검사장이 피 의자로 특 정되자, 다음 날 바로 사건의 수사지 휘 권을 대검찰 청 부장회의에위 임 하고 손 을 떼겠 다고했다는 점 을지적 했다. 그 랬던 윤전총장이며 칠 이안 돼 자문단을소집했는데,재판부는“한검 사장의 휴 대 폰압 수수 색 사실과 또 다 른 피 의자인이동재전 ( 채널A ) 기자 측 의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사실을 보고 받았기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재판부는이 런 지시가사실상의‘수사 개입’이라고 봤 다. “자문단 심의대상에 는한검사장에대한기소여부도 포함 될 텐 데, 휴 대 폰압 수수 색 외에는 별다 른수사가이 뤄 지지않은상 태 에서한검 사장에게유리한방 향 으로 ( 사건을 ) 일 찍 종결시키려는의도가있었다고의심 을 살 수있는 매 우 부 당 한 조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전총장의지시 당 시대검부장회의 와 수사 팀간 에별다 른이 견 도없었다고판단,‘소집 요 건’도 충 족 되지않았다고했다. ‘감찰방해’에있어서도재판부는“윤 전총장이적법하게개시된감찰을부 당 하게중단시 켰 다”고판단했다. 관 련 의 혹 제기직 후 인지난해 4월 2일한동수 대검감찰부장은 윤전총장에 진 상조 사를한다고알리고, 7 일 엔 감찰을개시 한다고보고했다. 하지만윤전총장이 “해 당 검사장 ( 한동 훈 ) 은자 신 이아니라 는입장”이라며“ 진 위공방이있으니감 찰에 앞 서 진 상파 악 이우선”이라며감 찰을중단하라고했다는것이다. 물론이같은판단은 향후 항소심등 상 급 심에서계속다 퉈 질여지가있다는 게법조계관 측 이다.윤전총장 측 은선 고하 루 만인이 날 곧바로항소하면서 향 후 법정공방을예고했다. 최나실기자 대법“영리목적지속적$방조범” 생후16개월된입양아정인양을학대해숨지게한혐의로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은양모장씨의항소심속행 공판이열린15일서울서초구서울고법앞에서시민들이호송차를향해엄벌을촉구하며항의하고있다. 연합뉴스 김학 의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 국 금 지사건에관여한혐의로재판 에 넘겨진 이광철전 청와 대 민 정비 서관이“ 김 전차관이 피 의자가 아 니라는검찰주장은경 악 스 럽 다”며 혐의를부인했다. 이광철전비서관은 15일서 울 중 앙 지법형사합의2 7 부 ( 부장 김 선일 ) 심리로열린 김 전차관 불법 출금 사건 첫 공판에 출 석해“개인적·직 업 적 양 심에반한행동을한적이없고 기소에대한문제의식을법원이 납 득 할수있도 록 하 겠 다”며밝혔다. 이전비서관은 김 전차관이 출 국을 시도했 던 2019년 3월 22일 출 국 금 지전반을주도한혐의 ( 직권 남 용권 리행사방해 ) 로기소됐다. 이전비서관은이 날 법정에서검 찰이 김 전차관의 피 의자성을부인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전비서관은 “검찰은 2019년 3 월 22일 김 전차관이형사 피 의자 가아 님 에도검찰이그를위법하게 긴급출금 해범죄가된다고보고있 다”면서“그 런 데검찰 과거사위원 회수사단은그해6월 뇌 물수수혐 의로 김 전차관을 구속기소했다” 고 말 했다. 이전 비서관은 이어 “ 김학 의전 차관의 피 의자성이인정안된다는 건일종의자아분열”이라며“ 김 전 차관의 피 의자성이수사단을 출 범 시 킨 가장본질적인이유인데,수사 팀 항변은모순으로가 득찼 다”고 했다.이전비서관은 김 전차관 출 국 금 지과정의 핵 심인물로 봉욱 전 대검차장검사를지목했다.이전비 서관은 “ 봉욱 전차장의 언 론보도 를 찾 아 볼 수없다. 검찰이 피 고인 들을 현 미경으로 샅샅 이 살핀 데반 해 봉 전 차장에대해선 망 원경을 들어 언 론보도를차단했다”며“ 청 와 대 민 정수석실은일체개입한 바 없다”고 말 했다. 이전비서관이 진술 을마치자검 찰 측 은 “ ( 김 전차관 ) 수사 팀 을해 체한게누구였 느냐 .해체해놓고미 진 하다고 하면 가 당 치도 않다”고 맞 받으며공방을벌이기도했다.이 전비서관은 “재판장 허락없이공 격신 문을 하는 것이 냐 . 싸 우러 온 게아니다”고 지적했고, 검찰 측 이 “이정도로하 겠 다”고대 답 하며상 황 은마무리됐다. 신지후기자 “김학의가피의자아니라니경악” 이광철, 불법출금첫공판출석 “청와대개입없었다”주장 檢“수사팀해체해놓고$” 김학의전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에관 여한혐의로기소된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 서관이1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첫공판에출석하고있다. 연합뉴스 급 식조리사 와 돌봄 전 담 사 등 학교 비정 규 직 노 동자 측 과 시·도 교육청간 임금 교섭 이결 렬 됐다. 20일 돌봄 · 급 식 파 업 가능성이 커짐 에 따 라 교육 부는대 책 마 련 에들어 갔 다. 학교 비정 규 직 노 동자들로구성된전 국 학교 비정 규 직연대회의 ( 학 비연대 ) 는 15일“지난 14일 오후 부터 밤늦 게까지 집중실무 교섭 을열었지만아무 런 접 점 을 찾 지 못함 에 따 라 20일 민 주 노 총총 파 업 에 참 여하 겠 다”고밝혔다. 파 업 이유는정 규 직과차별철 폐 다.지 난 8 월부터이어 진 협 상에서 학 비연대 는기본 급 9 % 인상과 함께 정 규 직에비 해적은정기상여 금 , 명 절휴 가비, 출산 축 하 금 등의정상화를 요 구했다. 열 악 한작 업 환경으로인한 급 식조리사의 산 업 재해 피 해에대한대 책 마 련 도 촉 구했 다. 반면사용자 측 인시·도 교육청 은기 본 급 1.13 % 인상,명 절휴 가비등동결만 반 복 하고있다. 학 비연대관계자는 “ 협 상 당 시우리는 대 폭 수정된 협 상안을 내 놨 지만시·도 교육청 들은내부이 견 을 좁 히지 못 했다는 말 만 하며아무 런 안 을가 져오 지않았다”며“이상 태 로라면 20일총파 업 때까지 진 전된안을내놓을 것같지않다”고 말 했다. 학 비연대파 업 이실행되면 급 식, 돌봄 , 특 수 교육 등에 차질을 빚 을 수 밖 에없다. 학 비연대관 계자는 “지난해 코 로나19 사 태 때문에 교섭 을 양 보한 만 큼 , 이번에는 물러 설 수없다는게조합원들 뜻 ”이라 말 했다. 이때문에 학 부모들의우려도 커 지고 있다. 2019년 급 식종사자들의파 업 으 로 3, 8 00여개 학교 가 ‘대체 급 식’을운영 하는등 혼란 을 빚 었다. 지난해에는초 등 학교 돌봄 전 담 사의41.3 % 가 파 업 에 돌 입해 돌봄 대 란 이벌어 졌 다. 이에 따 라 교육 부는이 날 1 7 개시·도 교육청 부 교 감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열었다.파 업돌 입시 급 식운영방안,단 축 수 업 등 학 사운영조정방안등이 논 의됐다. 학 비연대는 20일총파 업 에동 참 한이 후 다시1 7 개시·도 교육청 등을상 대로본 교섭 에나서기로했다. 박 성식전 국 교육 공무직본부정 책 국장은“시 간 을 두고대화를 진 행해나가되시·도 교육청 측 이 진 전된입장을가 져오 지않으면저 강 도 투쟁 부터다시시작할 것”이라고 말 했다. 김진주기자 교육당국-학비연대 임금교섭끝내결렬 급식^돌봄대란우려 ‘정인이사건’ 항소심속행공판 미국 캘 리 포 니아주에서는 2024년부 터대형마트마다 ‘성중 립 ’ 장난감 진 열 대를의무적으로 설 치해 야 한다.어 릴 때 성별에대한고정관 념 이생기는것을 막 기위한 조치다. 세 계최대장난감제조 사인 레 고도 최근 모 든 제 품 에 남 아용 이나여아용등의성별을구분하지않 겠 다고선 언 했다.이처럼유아제 품 에서부 터‘성중 립 ’에대한 관심이반영되고있 지만 국내에선아직까지이 런 분위기 와 상 당 한 온 도차이를보이고있다. 실제15일방문한서 울 시내대형마트 3사에서이 런흐름 은 쉽 게감지됐다.이 날찾 아 간 대형마트 3사의 완 구 코 너는 남 아용과여아용으로분리됐거나성별 에 따 라 매 장 진 열도 색 상으로 확 실하 게구분됐다. 장난감 색 상 또 한 마 찬 가지였다. 여 아용은 9 8% 이상이분 홍색 이었다.원 래 파 란색 드 레 스를입은 겨울왕 국 엘 사를 제외하고는장난감 포 장지부터,스 케 치 북 , 옷 장, 샤워룸 , 요술봉 ,마법장 갑세 트 등대부분소 품 들이분 홍색 계열로 디 자 인됐다. 현 장에서만난 한 대형마트직 원도 “분 홍색 이외의여아용 장난감은 처음부터나 오 지않는다”고 귀띔 했다. 사실상아이들에게다른 색깔 을선 택 할 수있는권리자체가원 천 적으로사라 진 셈 이다.마트에서만난주부 김 선 진 ( 36 ) 씨는“ 남 자아이들이주로 좋 아하는 헬 로 카봇 원형보행기 튜브 는파 란색 으로 만 출 시되고, 콩 순이원형보행기 튜브 는 분 홍색 만 출 시 돼 선 택 권이없다”며 “아이가 분 홍색 은여자 색깔 , 파 란색 은 남 자 색깔 이라고인식할까 봐걱 정된다” 고 말 했다. 성역할에대한 고정관 념 이 반영된제 품 도 많 았다. 육 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일이지만, ‘ 엄 마 놀 이’나 ‘ 엄 마 가되어주 세요 ’ 표현 등을 포함 한가사 와 관 련 된장난감들은 모두여아용 코 너에서만 확 인됐다. 전문가들은아이들이장난감을통해 유아기가치관을형성하는만 큼 , 특 정성 별이나 색깔 ,역할에대한 편견 이생기지 않게다 양 성을보장해 야 한다고지적했 다.이 승 하 중 앙 대유아 교육 과 교 수는 “유치원 복 ,가방 색깔 을성별이 딱떠오 르는 색 이아 닌 성중 립 적인 색깔 로하는 이유가있다”며“아이들에게고정관 념 을 주입하는게아니라,선 택 할수있는기회 자체를 폭넓 게 줘야 한다”고 말 했다. 하지만 아직시장의변화는 더 디 다. 당 장 대형마트 와 장난감 유통 업 체, 제 조 업 체모두소 극 적이다.대형마트는장 난감 유통 업 체를 통해들어 온 물건을 소비자가보기 편 하게 진 열하고있다는 설 명이고,유통 업 체는물건을유통할 뿐 기 획 권한은없다는입장이다.제조 업 체 는 대형마트를 통해들어 온 주문에 맞 춰 생 산 할 뿐 ‘성중 립 ’은고려하기 힘든 상 황 이라고했다. 글^사진조소진기자 대형마트C는표지판을따로만들어두지는않았지만,여아용장난감과남아용장난감이구분돼있었다. 레고는남아용^여아용구분없애는데$ ‘성중립’장난감국내는아직갈길멀어 마트완구코너색깔로남녀구분 “아이들에고정관념주입말아야” ‘징계적법’법원판결문분석 채널A사건감찰^수사방해에 “사건종결하려는의도의심받아 최측근사건, 더욱자제했어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