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6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빗나간3개의화살,서민경제죽어난다 정부“물가잡힐것”안일한대처 계란 ㆍ 유가등연일최고치에시름 “코로나손실지원등기회를놓쳐” 부채줄인다며전세대출도규제 애먼피해자속출하자 ‘없던일로’ 임기가반년남짓남은문재인정부의 허술한경제전망과오락가락경제정책 이시장혼선을부추기고있다. 미래경제상황에대해정확한예측을 못 하니‘헛다리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마저도 원칙 없이 시행과 취소 가 반복돼 애먼 피해자만 양산되고 있 다. 15일 시장과 경제학계 안팎에서는 정 부의경제상황관리능력에의문을표하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물가 예측과세수추계가크게어긋나고있어 서다. 정부는지난6월올3·4분기물가 상승률이모두 1%대후반에머물것으 로 예측했지만, 물가는 6개월 이상 2% 대를웃돌고있다. 이달에는 10년 만에 3%에 달할 전망 이다. 물가 상승이 장기화될 조짐이 여 러차례보였음에도정부의관리는땜질 식처방에그쳤다. 檢 ‘떠밀리듯’ 성남시청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 는검찰이15일성남시청을압수수색했 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17일 만에성남시로수사를확대한것이다. ★관련기사4면 하지만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55)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다 야당 과여론압박에떠밀리듯압수수색한다 는비판까지받고있어,유의미한성과를 낼수있을지는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성남시청에검사와수사관을보내 대장동사업관련인허가서류와내부통 신기록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 엔정보통신과와도시계획과, 도시균형 발전과와문화예술과등이포함됐다.시 장집무실과비서실은포함되지않은것 으로알려졌다. 검찰은성남도시개발공사전기획본부 장 유동규(52)씨가 성남시의 지시나 묵 인하에민간사업자인화천대유에유리 한사업구조를만들었는지살펴볼예정 이다.유씨는화천대유에개발이익을몰 아주는대가로금품을수수한혐의로지 난 3일구속됐다. 성남도시공사정관에 사업관련주요내용들은시장에게보고 하도록돼있는데다유씨가시장비서실 과직접소통했다는의혹도제기된터라, 정치권을중심으로성남시윗선관여여 부를수사해야한다는요구가거셌다. 정준기기자☞4면에계속 농수산물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카드 는수입곡물에대한할당관세폐지, 계 란 수입 확대 등 제한적인 조치가 다였 다. 9월을넘어서도물가가잡히지않자,정 부는‘공공요금인상동결’과같은주먹 구구식 대응을 하고 있다. 역대 최대로 기록될올해세수오차도정부의나라가 계부관리능력을의심케한다. 오락가락하는정부경제정책은더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 정책 방 향이정치권입김에바뀐사례는많았지 만,‘대출 절벽’사태가 불러온 대출 규 제정책선회는애꿎은서민피해자를양 산했다는면에서비판의여지가크다. 세종=변태섭·박경담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