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A5 종합 강간·납치 등 부작용 우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 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가 14일성명에서이민자보호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15일보도했다. MPP는국경을넘어온미국망명신청 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 명심사당일출석도록한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받으려면 국 경을다시건너야하는위험부담탓에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이제도를도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위협하며 멕시코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압 박했지만, 실행이후6만명이넘는신청 자들이멕시코국경지대에대기하는동 안강간,납치,학대등부작용이발생했 다는비판을받았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대통 령은취임다음달인지난 2월MPP 정 책 중단을 발표했지만, 공화당이 장악 한텍사스, 미주리주가법원에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월 정책 폐기에 대한합법성을충분히소명하지못했다 며 멕시코 대기정책 유지 판결을 내렸 다. 이 정책을 재도입하려면 멕시코의 동 의가필요하다. 미국국경을넘은이민자를멕시코땅 으로 다시 보내려면 멕시코가 이를 수 용해야하기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언제,어떻게MPP를재 실행할지멕시코와논의중이라고밝혔 다. 멕시코외교부는MPP재도입동의여 부에대한언급없이이민문제에관해 바이든행정부와계속협의할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행정부는이정책을통해MPP 중단 이후 지금까지 70만명 이상을 본 국등으로돌려보냈다. 바이든, ‘멕시코대기’반이민정책재도입 (JJ로펌그룹) 케빈김 “11월의영주권문호가업데이트되 었는데어떤내용이변경되었는지알 고싶습니다.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 다.”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10월14일11월의영주권문 호를발표하였다.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 민 1순위(EB-1)를 포함해 취업이민 2순위(EB-2), 취업이민 3순위(EB- 3), 취업이민 4순위(EB-4) 중 특수, 취업이민 5순위(EB-5)인 직접 투자 이민 모두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오픈되었다. 반면, 취업이민 4순위(EB-4) 일반 직과리저널프로그램인 5순위(EB- 5) 간접투자이민에는제한적오픈되 었다.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오 픈됐지만,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은중단되었다. 미국 의회가 6월 30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프로그램을승인하는미국 투자이민프로그램갱신하는법안을 제정하지못해법안이종료되어11월 에도간접투자이민프로그램은승인 불가됐다. 현재공화당의원들은프로그램강 화를요구하고있고대도시와시골지 역 사이의 이해관계를 풀어야 하는 교착상태에빠졌다. 민주당과공화당양측의원들이프 로그램 연장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 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한입장으로지지부진한상황이 다. 조만간 투자이민의 투자금이 다시 90만달러로인상될확률이높은것 으로알려졌다. 취업이민1순위(EB-1)는특별한능 력의 소유자, 뛰어난 교수, 연구자 등 을말한다. 해당분야의탁월함을인 정받은 국/내외 공인된 상의 증서가 기본적으로필요하다. 취업이민 2순위(EB-2)는 탁월한 능력의소유자로서특정분야에서석 사이상의고학력자를말한다. 취업이민 3순위(EB-3)는 전기/전 자, 목공,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사 등의숙련된종사자를비롯해노동강 도가 높은 3D업종의 비숙련 종사자, I.T. 관련간호사등전문직종사자를 말한다. 취업이민 4순위(EB-4)는 종교 비 자로써해당단체에소속된경력이있 어야 하며, 다른 순위보다 심사가 까 다롭다. 취업이민 5순위(EB-5)는 미국 투 자 이민이다. 말 그대로 투자자의 별 다른자격요건없이투자금액을합법 적으로취득했는지를심사한다. 영주권신청에관심있는사람은영 주권 신청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것 이바람직하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 트 (http://www.uscis.gov/visabul- letininfo)에서확인할수있다. 11월 영주권 문호 법률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