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8일 (월요일) D10 사회 2021년10월18일월요일 검찰, 김대식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수사 자유한국당 ( 현 국민의힘 ) 싱크탱크 인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김대식 ( 59 ) 동서대 교수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무렵선거출마자에게홍준표 당시한 국당 대표의책을 구매하라고 요구한 뒤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검찰 수사를 받고있는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 구지검상주지청은 6·13 선거무렵황 천모 ( 64 ) 전 상주시장에게 불법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 ( 정치자금법 위 반 ) 로 김대식 교수를 수사하고 있다.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황 전 시장과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상주·군위·의 성·청송 당협위원장 출신의 박모씨도 함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 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교 수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수개월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에송치했다. 김교수는 2018년 6·13 선거무렵박 씨에게홍준표대표의저서‘꿈꾸는 로 맨티스트’ 책을 구매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7월 초 박씨를 통해황천모 당시상주시장으 로부터 책값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 찰은 황 전 시장이 박씨와 공모해 김 교수 요구에따라 불법정치자금을건 넨것으로 보고있다. ‘꿈꾸는 로맨티스트’는 국민의힘유 력 대선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2017 년 7월 한국당 대표로 선출된뒤 2018 년 2월 28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쓴 글을 모아 출간한 책이다. 책이나왔을 때김대식교수는 한국 당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있었고, 지 방선거와 동시에치러진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지역인 부산 해운대을에 전 략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황천모 전 시장은 2018년 4월 상주시장 공천을 받고지방선거에출마해당선됐다. 본보는김대식교수와 황전시장입 장을 듣기위해수차례연락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두 사람은 답변하 지않았다. 손현성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때 홍준표저서‘꿈꾸는$’구매요구 황천모당시상주시장으로부터 책값명목 3000만원받은정황 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국금지 ( 출금 ) 관련수사에외압을행사한혐의 로 재판에넘겨진이성윤 ( 사진 ) 서울고 검장이이번주첫재판을위해법정에출 석한다.재판당일에는이사건의공익신 고자인현직부장검사도증인으로나올 예정이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 ( 부장김선일 ) 는 20일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이 고검장의첫공판을진행한다. 그는 대검찰청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김학의전차관의 불법출금의혹 사건수사를 중단하도 록수원지검안양지청에압력을행사한 혐의를받는다.이고검장측은“적법한 보고절차를거쳐업무를처리했고,안양 지청수사에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여러차례혐의를부인해왔다. 이날첫재판에는 ‘불법출금’ 사건을 공익제보한장준희당시안양지청형사 3부장검사 ( 현인천지검중요경제범죄조 사단 부장검사 ) 가 증 인으로나올예정이다. 제보자와 그로 인해 기소된이고검장이법 정에서대면하게되는 것이다. 방역수칙을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주도한혐의로구속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 주노총 ) 위원장의첫재판도이번주에 열린다. 양 위원장은 올해 5 ~ 7월 서울 도심에서여러차례 불법시위를 주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코 로나19 관련방역지 침 을 위반한 것 으로보고 감염병 예방법위반혐의를적 용했다. 양위원장은지 난 8월 18일법원에서 구속 영 장이 발 부된이후로도 영 장집행 에반 발 하다가지 난 달2일구속됐다.그 는구속이합당한지다시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청구했으나기 각 됐다. 최나실기자 한국 말 이 서 툴 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를 잘키우 고있던외국인부모 의양 육 권을박 탈 하면안된다는대 법원판 결 이나왔다.이 혼 때자 녀 양 육 자를정할때한국 어 구사 능 력 뿐 아 니 라부모와자 녀 간 친밀 도,경제 적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 해 야 한다는취지다. 대법원 2부 ( 주심민유 숙 대법관 ) 는 베 트남국적여성 A 씨와한국남 성 B 씨간의이 혼및 양 육 자지정소 송에서남 편B 씨를양 육 자로지정한 원심을 깨 고 “다시 살펴 보라”면서 사건을전주지법으로 돌려 보 냈 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 인신고 를 한 뒤자 녀 두 명을 낳 았다. A 씨 는 남 편 과지속적으로 불 화 를 겪 자 2018년 8월두 살배 기 큰딸 을 데 리 고집을나와남 편 과 별 거했다.이 듬 해부부는 서로를 상대로이 혼 청구 소송을제기했다. 1·2심은 두 사람의이 혼 청구를 받아 들 이면서, 큰딸 의 친 권자와양 육 자를 남 편 인 B 씨로 지정했다. A 씨의한국 어 소통 능 력이 떨어 지고, 거주지나 직장이 안정적이지않다 는 이유에서다. A 씨가 일하는 동 안 딸 을 대신 봐 주는 베 트남인 친 정 어머니 가 한국 어 를 사용하지않 아, 아이의 언어 습득 이나 향 후 유 치원 및 학교 생활 적 응 이 우려 된다 고도 봤 다. 하지만 대법원판단은 달 랐 다.이 미큰딸 을 잘키우 고있던 A 씨의양 육 권을 박 탈 하 려 면 “현재의 양 육 상 태 가 자 녀 의건전한 성장과 복 지 에방해가되 어 , 상대방을양 육 자로 지정하는 게아이에게 더낫 다는 게 명 백 ”해 야 하는 데 , 사 실 관계를 따 져 보면 실 제로 그 런 지의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에따르면 A 씨는 별 거이후 에직장을 얻어 월 200만원정도고 정수입이있고, 월 세 로 살 고있지만 집을 구해 어머니 도 움 을 받아서 딸 을문제없이 키워오 고있었다. 반면 B 씨는 본인명의로 된아 파 트는있 지만 뚜렷 한직업은없는것으로 알 려 졌다. A 씨측은 ‘ B 씨는집을 담 보 로대출받아 생활 하고있다’고소송 과정에서주장하기도했다. 두사람 중 어느쪽 의경제여건이 낫 다고단 정하기 어려 운 셈 이다. 대법원은 ‘아이의 언어습득 이 우 려 된다’는 점 에대해선“한국은공교 육 이확 립 돼있 어미 성년자 녀 가한국 어 를 습득 하고연 습 할 기회를 충분 히 보장하고있다”며“외국인부모 의한국 어 소통 능 력이자 녀 의건전 한 성장과 복 지에있 어 중요한 의 미 를가진다고보기 어 렵다”고 밝혔 다. A 씨가한국에 오 자마자 잇 단두차 례의출산으로 한국 어 를 제대로 배 울기회가없었을 뿐 , 향 후사회 생활 을 하며한국 어실 력이 향 상 될 여지 도있다고 봤 다. 대법원은 “양 육 자 지정에서외국 인부모의모국 어 와 모국문 화 에대 한이해역시자 녀 의자아 존 중 감 형 성에중요한요소가된다는 점 을유 의해 야 한다”고 덧붙였 다.자 녀 가성 장하면서한국인부모의문 화 를 알 고 배우 는것 못 지않게외국인부모 의문 화 를 알 기회도 필 요하다는취 지다. 최나실기자 건국대의 옵 티 머 스 사모 펀드임 의 투 자 문제를검 토 해 온 교 육 부가 다 음 달 이학교 유자은이사장에대한 해 임 여 부를 결 정해통보하기로했다. 유이사 장모 친 인김경희전 임 이사장에이 어 이 사장불명예 퇴 진이반 복될 위기에처하 자,학교구성원 들 은일제 히 이사회책 임 을 물 으면서이사전원사 퇴 등을요구 하고나 섰 다. 1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교 육 부는지 난 달 15일유이사장과 법 률 대 리인등을상대로건국대의 옵 티 머 스 펀 드투 자경위등을 묻 는청문절차를마 무리했다.교 육 부는건국대수익사업 체 ‘ 더클래 식500’이지 난 해학교법인소유 부동산의 임 대보증금 120 억 원을 사전 허 가없이 옵 티 머 스 펀드 에 투 자했다며 그해11월학교법인에관련 임 원문책을 요구하고 유이사장 해 임 절차에착수 한 바 있다. 교 육 부관계자는한국일보와의통 화 에서“ 내 부 최 종검 토 를거쳐다 음 달중 으로이사장직 승 인취소여부를 통보 할것”이라고 밝혔 다. 교 육 부 내 부에선 해 임결 정이 내려질 가 능 성이현재로선 좀더높 다고보는 분 위기다.앞서김경 희전이사장은2017년대법원에서 횡령 · 배임 혐의로 징 역10개월에집행유예1년 이확정돼이사장직을자동상 실 했다. 모 녀 지간인전·현직이사장이연달아 강제 퇴 진하는 사 태 가 가시 화 하자, 건 국대총동문회와 교수협의회등 주요 구성원단 체들 은이사회의자성을 촉 구 하고나 섰 다. 건국대교수협의회는이달 5일 내 부 소식지에입장문을 내 고 “연이은 이사 장 승 인취소라는 오 명은 학교의도 덕 성과 신 뢰 도에 크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교 육 부의행정적·재정적 제재가 예상되고 이를 회 복 하기위한 노력은고스 란히 구성원에게전가된다 는 점 을 생각 하면 분 노를 금할 수 없 다”고 밝혔 다. 교수협의회는 또 “ ( 옵 티 머 스 사건은 ) 재정적책 임 을 면한 것으 로마무리 될 사안이아 니 다”라면서“이 사장 뿐 만 아 니 라 이사회전 체 가 책 임 을 통 감 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융 감독 원 조정으로 투 자 원금을 회수해 손실 위기는 넘겼지만, 그 렇 다고 이사 회가 투 자 결 정책 임 을 피 할 수는없다 는것이다. 건국대총동문회는이사회전원사 퇴 를 촉 구했다.이 들 은 13일 발 표한입장 문에서“부도 덕 한 가 족 경 영 의 실 패로 우 리대학은 오랜 기간 정 체 와 퇴 보를 거 듭 하고, 언론 에수치스러운일만보도 되고있다”며“현이사장이 승 인취소로 물 러 난 다면전 임 이사장때부터불법비 리를방관하고거수기역할만을해 온 이 사전원은자진사 퇴 해 야 한다”고주장 했다. 앞서건국대법인은교 육 부의 징 계조 치에불 복 해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 기했으나 7월 1심에서패소하고 항 소 한 상 태 다. 1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소유 건 물 의 임 대보증금을 펀드 투 자 에 쓰려 면교 육 부 허 가가 필 요하다”고 판단했다.이는 검찰이지 난 해11월사 립 학교법위반과 배임 혐의로고 발 된유 이사장에게“ 임 대보증금 투 자는교 육 부 허 가나이사회 승 인대상이아 니 다”라며 무혐의처 분 을 내 린것과 배 치돼주목을 받았다. 이정원기자 ‘수사외압’피고인석앉는이성윤, 모레첫재판부터신고자와대면 대법“한국말서툰이유만으로 베트남엄마양육권박탈안돼” 인천경찰청 소속 30대경찰관이 숨 진 채발 견돼경찰이수사에나 섰 다. 숨 진경찰관은동 료들 을원망하는 내 용의 유서를남 긴 것으로 알려 졌다. 17일경기시 흥 경찰서등에따르면지 난 16일 오 전 8시 45 분쯤 경기시 흥 시 한 아 파 트 화 단에서인천경찰청 소속 A ( 33 ) 경사가 숨 진 채발 견됐다. 경찰은주변 폐쇄 회로 ( CC ) TV 와 A 경 사가남 긴 유서등을 토 대로스스로 극 단적인선 택 을한것으로보고있다. 유 서에는동 료들 의이 름 을거 론 하며‘원망 한다’ 등 갈 등이있었 음 을 내 비 친내 용 이 담긴 것으로 알려 졌다. 인천경찰청관계자는 “관련 수사는 시신이 발 견된시 흥 서에서진행하고있 다”며“ 우 리청청문 담 당관 실 에서 같 은 부서직원 들 을상대로 괴롭 힘이나따 돌 림 등이있었는지 감 찰을하고있다”고 말 했다. 임명수기자 “또건대이사장불명예퇴진위기$이사회전원사퇴하라” “동료들원망$” 30대경찰관숨진채발견 김대식 황천모 ‘이혼^양육자소송’파기환송 150억옵티머스임의투자관련 교육부, 다음달해임여부결정 “어머니이어학교에오명$분노” 교수협의회^동문회등자성촉구 <자유한국당싱크탱크여연前원장> 서울연탄은행연탄나눔에참가한자원봉사자들이16일서울서대문구홍제동개미마을에서각가정으로연탄을배달하고있다.서울연탄은행은이날마을주민들에게연탄 3,000장과쌀 1,200 ऍ 을전달했다. 연합뉴스 사랑의연탄나눔 16일주말을맞아강원속초시설악산국립공원을찾은등산객과나들이객들 이소공원을걷고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은단풍이절정에달하는다음주말 행락인파가크게몰릴것으로전망했다. 속초=뉴시스 단풍나들이인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