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D6 사회 아동학대年 3만건$ 정부빅데이터가 찾은 피해아동은 134명 정부가아동학대예방및조기대처를 목표로빅데이터기반의위기아동사전탐 지시스템을가동하고있지만,실제학대 피해를보는아동대다수가이시스템의 감시망에서벗어나있는등제기능을다 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전문가들 은보다현실에부합하는빅데이터를확 보해시스템을보완하고,아동학대여부 를직접판단하는현장공무원에대한체 계적교육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쫂몮솒뽡 샎팒솧 5000 졓 17일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제출받은자 료에따르면최근 3년간 ( 2018~2020 ) 보 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발굴된위기아동 22만7,789명중 경찰이나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학대 신고가이뤄진사례는 134명 ( 0.06% ) 에 불과했던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학대 사건이매년급증하면서2019년엔 3만 건을 돌파한점을 감안하면,이시스템 을 통한 위기아동선별이큰 효과를 내 지못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2017년 고 준희양 사망 사건으로아동 학대에대 한경각심이높아진것을계기로구축돼 이듬해 3월부터시행된것으로, 빅데이 터로위기아동을예측해학대피해를줄 이는데목적이있다.△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양육수당·보육료미신청등40 여개사회보장데이터를변수화해위기 아동을예측하고지방자치단체에자동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가정 방문을 통해해당아동의학대피해징 후나필요서비스를판단한다. 현장 공무원의판단 실수는 시스템 허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 료에따르면3년간이시스템을통해발 굴된위기아동 중 18만5,760명이현장 조사를 받았는데이가운데 4,839명이 공무원방문이후학대피해를봤다. 특 히피해아동의절반에가까운 2,342명 은 현장 방문 당시가정환경이양호하 다는판단을받았던것으로조사됐다. 시스템이위기아동으로 발굴했는데 도후속조치가부족해해당아동이학 대로사망한경우도 4건있었다.지난해 8월경기수원시에서친모에게살해당하 고 3년간방치된시신으로발견된영아 역시예방접종미접종등으로시스템상 위기아동에올라있었다. “ 몮퓒묾폖 엳뽠핂몮핳핆엳묞퓯픒 ” 전문가들은시스템의효과를높이려 면예측모형의고도화가주기적으로이 뤄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최현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실장은 “기존 행정정 보를기반으로시스템이구축되면서저 소득층과 같은 특정가구 유형감지에 편향됐던것이사실”이라면서“아동학 대를 감지할 수있는 데이터확장과 더 불어모형고도화가필요하다”고했다. 시스템의실효성을높이려면연령,가 정폭력발생이력과 같은 고위험변수 만따로골라학대고위험군아동예측 을 가능하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다.신현영의원은“아동학대피해는빙 산의일각만드러나는데,가려진나머지 빙산을찾으려면고위험지표를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 면서“우선순위에행정력을집중하는것 도방법”이라고했다. 아울러지자체공무원등현장인력을 늘리고교육을통해이들의전문성을확 보해야한다는지적이많다.특히현장조 사에서학대사실을숨기려고아동을 몰 래 위 협 하 거 나조사자체에불 쾌 감을드 러내는경우가 많은 만 큼 현장 담 당자 의 세 심한접근이요구된다. 박 은미서울 장신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아동학대 는판단이 쉽 지 않 아전문성이반드시필 요하다”면서“ 업 무의연속성을확보하는 것도방법”이라고제 언 했다. 오지혜기자 사회적거리두기4단계가적용중인수도권지역에접종완료자4인포함최대8인까지사적모임이허용된18일서울의한쇼핑몰식당가에관련안내문이붙어있다. 이한호기자 회식^가족모임단체손님북적$도심식당가모처럼활기 수도 권 식당· 카페 의모 임 인원제한이 완화된 첫날 인 18일, 서울 시내식당가 의점심시간은모처 럼 활기가돌았다.시 민들은미뤄 둔 회식과가족모 임 을가 졌 고,상인들은단체 손님 을받을수있게 돼서한 결 숨통이 트 인다는반 응 이었다. 다만일부자영 업 자들은 “인원한 두 명 늘어난다고해 결될 문제가아 니 다”라 며 ‘위드 코 로나 ( 단계적일상회복 ) ’정 책 시 행이후에나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있 다는반 응 을보 였 다. 수도 권 은 이 날 부터주야간 구 분 없 이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감 염 증 ( 코 로나 19 ) 백 신접종자 4명을 포함 해최대8명 이모 임 을가 질 수있게됐다. 또 식당· 카 페 는 오 후10시이후영 업 제한이유지되 지만, 독 서실스터 디카페 공연장영화관 은영 업 시간이자정까지로연장된다.이 번 조치는 다 음 달 로예정된위드 코 로 나 정 책 시행이전 ‘ 마 지 막 거 리 두 기’가 될 전망이다. 이 날 점심시간서울도심식당가들은 7, 8인단체 손님 이부 쩍 늘어나면서 북 적이는 모 습 을 보 였 다. 가게들은 평 소 4인단위로 떼 어 놨 던식 탁 들을 두 개 씩 붙 여가 며손님 들을 맞 았다. 모처 럼 한 상 가득 차 려진 테 이 블 에 둘 러 앉 은 손님 들은 들 뜬 모 습 이었다. 강 남 역인근고 깃 집을찾은직장인 A씨 는 “동료가직장을 떠 나는데 송 별회도 못한 채 보 낼 까 봐 노 심 초 사했다”라 며 “비 록 10명이 넘 는동료들이모 두 모이 진못했지만 7명이라도모여다행”이라 고 말 했다. 관 악 구일식집에서동 창 모 임 을가진이영주 ( 40 ) 씨 는 “8명이25년 친구인데,올해모 임 한 번 못하고지나 갈뻔 했다”면서“한자리에서 얼 굴보 니 반 갑 다”라고 말 했다. 상인들도 ‘8인모 임 허용’ 조치에“당 연히이전보다는 좋 다”는 반 응 을 보 였 다.강 남 역인근고 깃 집을운영하는 B씨 는“7, 8인 규 모예 약 3건과 함께 점심장 사를시작했다”라 며 “ 첫날 이라 섣 불리 기 뻐 할수는 없 지만, 앞 으로도 오 늘처 럼 손님 이늘면 좋겠 다”라고 말 했다. 이 번규 제완화에회의적반 응 을보이 는 상인들도 더러있었다. 해 물탕 집을 운영하는 김 모 ( 69 ) 씨 는지난 달초 모 임 허용인원을4인에서6인으로늘 렸 을 때 를상기하면서“ 그때 도 손님 한 두 명더 늘었을 뿐 이지,매출회복은안됐다”라 며 “이 번 ‘8인완화’도 딱 히기대할게 없 다”고 말 했다. 오 리고 깃 집을 운영하는 김 영호 ( 62 ) 씨 는“수도 권 식당도인원완 화 뿐 아 니 라영 업 시간도자정까지 풀 려 야회식문화가살아나면서 손님 들이많 아 질 것같다”라고 말 했다. 자영 업 자대다수는위드 코 로나로방 역체계가전환된이후에나 본격 적매출 회복이가능할 거 라고 내다보고있다. 소고 깃 집사장 박 진우 ( 50 ) 씨 는“방역체 계전환에따라인원제한도 10명이상 수준으로 확실히 풀 려야지, 어 쭙잖 은 완화로는지 금 의영 업 난을벗어나기어 려울것”이라고 토 로했다. 최은서^나광현^서현정기자 육군장성, 성폭력군사재판피하려 “난군인아닌민간인”꼼수쓰다불발 “전군인이아 닙니 다. 사건을 민간법 원으로 옮겨 주 세 요.” 8월 말 군사법원 재 판을 앞두 고있던 국방부직할부대소속 A 육군 준장은 돌연자신이‘민간인’이라 며 사건을일반 법원으로이관해 달 라는내용의‘ 재 판 권 쟁 의에대한 재 정신청’을대법원에 냈 다. 그 는 6월 말 같은 부대군무원을 강제 추 행한 혐 의 ( 군인등강제 추 행치상 ) 로국 방부검찰단에구속기소된상 태였 다. 공교 롭 게도이 날 국회에서는고등군 사법원을 폐 지하고성 범죄 등군 3대 범 죄 관 련 수사 와 재 판을 민간에 넘 기는 내용의군사법원법개정안이통과됐다. 하지만해당개정안이내년 7월발효돼 A 준장성 범죄 사건은군사법원에서 그 대로다 루 게되자군사 재 판을피하기위 해‘ 꼼 수’를 쓴 것이다. 그 가일반법원 재 판을간절히원한이 유는 만연한 군 성폭력이심각한 사회 적문제로 떠오른 것과 무관치 않 았다. 군 당국이“성 범죄 만 큼 은 무관용 원 칙 을적용하 겠 다”고 공 언 한 상 황 에서군 사법원 재 판을받을경우 엄벌 이불가피 하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이민간인으로 판단하면사실상군당국의사법처리나 징계 없 이전역이가능해연 금 수급등의 불이 익 도 걱 정할필요가 없 어진다. A 준장의주장에는나 름 근 거 가있었 다.군인사법은장성급장교가직위해제 되면자동전역조치하도 록규 정하고있 다. 그 역시성폭력사건에연 루 돼보직 에서해 임 된만 큼 , 규 정에따라민간인과 다 름없 으 니 군사법원이아 닌 민간법원 의판단에 맡겨 야 한다는 것이다. 전례 도있었다.2017년‘공관 병갑질 사건’으 로 구속기소된 박찬 주전육군 대장은 사건발생후 대법원에같은 취 지의 재 정신청을 냈 다.대법원은당시“ 박 대장 은보직에서 물 러난시점에전역한것으 로 봐 야 한다”면서 그 가 민간법원에서 재 판을받게했다. 법원이 박 전대장처 럼A 준장을민간인으로인정해주면군 사적처 벌 을 피할 수있는 길 이 열 리는 것이다. 그 러나 그 의 꿈 은산산조각났다.대법 원은지난 달 사건관할 권 이군사법원에 있다 며A 준장의 재 정신청을받아들이지 않 았다. 박 전대장의경우대법원은제2 작전사령관직위 박탈뒤 다 른 보직으로 옮 기게한인사명령을사유가불 분 명해 위법한것으로봤다.반면성폭력을저지 른 직후 A 준장에게내려진‘전역준비를 위한 임 시직’발령은 범죄혐 의가명확한 만 큼 적법하다고판단했다. 대법원 3부 ( 주심 노 정희대법관 ) 는 “전역준비를위한 3개월이내의 임 시직 위에보직돼근무하던중형사사건으로 기소돼 휴 직처리가된경우이기간은 임 시보직기간에해당하지 않 는다” 며 “당 연히전역으로 볼 수 없 다”고판시했다. 김민순기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유명무실 3년간위기아동 22만명찾고도 공무원이학대징후감지못해 가정방문후에도피해4839명 시스템보완^체계적교육필요 코로나장기화로$가족^친인척의가정내장애인학대늘었다 앞당겨진얀센부스터샷$시기^방식내주결정 얀센 코 로나19 백 신을 맞 은 사 람 들 에대한 추 가접종 ( 부스터 샷 ) 시기 와 방 식등이다 음 주 결 정된다. 정은경 질병 관리청장은 18일 열린 중 앙 방역대 책본 부정례 브 리 핑 에서 얀센 추 가접종에대해“이 번 주전문가자문, 다 음 주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결 정되는 내용을안내하 겠 다”고 밝혔 다. 당 초 ‘12월이전’이던 얀센추 가접종계 획 수 립 일정이 앞 당 겨 지는것이다.문 재 인대통령이이 날오 전 참 모회의에서“ 얀 센추 가접종 계 획 을 조속히수 립 하라” 고지시한데따 른 조치다. 관심은 언 제,어 떤백 신을 맞느냐 다.국 내에서 얀센백 신은지난 6월 10일부터 30 세 이상예비군과민방위대원,국방· 외 교관 련 자부터 맞 기시작해지 금 까지146 만9,239명이접종했다.최근미국식 품 의 약 국 ( FDA ) 백 신생 물 의 약품 자문위원회 는 얀센백 신을 맞 은 뒤 2개월이지나면 추 가접종이필요하다고했다.이 권 고에 따르면국내 얀센 접종자대부 분 은지 금 도 추 가접종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원 래 정부는 얀센 접종이시작된지6개 월 뒤 인12월부터 추 가접종을할예정이었 다. 그 러나 FDA 자문위가 얀센백 신효과 가시간이지나면서 크 게 떨 어 졌 다는연구 결 과를 토 대로 추 가접종 승 인을 권 고하 면서문대통령까지나서서 추 가접종을서 두 르라고지시했다.해당연구에따르면 얀센백 신을 맞 은미국의제대군인62만 명을 분 석했더 니 올3월88% 였 던예방효 과가8월에는3%로급 락 했다. 국내에 얀센백 신은20만3,300회 분남 아있다. 얀센 접종자수보다 훨씬 적으 니 추 가접종을 빨 리시작하려면다 른백 신 을활용할수 밖 에 없 다.정청장은“ 얀센 접종자 100~200명을대상으로효과 와 항 체,돌파감 염 등을 분 석했다” 며 “미국 의 얀센 교 차 접종자료도 함께 살 펴 보고 추 가접종계 획 을수 립 하 겠 다”고 말 했다. 임소형기자 수도권‘8인모임허용’ 첫날 “오늘처럼손님늘면$”기대속 “위드코로나이후에나매출회복” 일부상인들“영업시간이풀려야” # . 중증지적장 애 인인 A 군은 2019년 11월아 버 지가 뇌 경 색 으로 입 원한후 80 대할머 니와 단 둘 이생활했다.중학생인 A씨 를돌보게된할머 니 는이따 금그 에 게폭 언 을하 며 화를 풀 었다.신종 코 로 나 바 이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9 ) 사 태 이 후할머 니 의 입 은더 거칠 어 졌 다.개학이 늦 어지 며함께 지내는시간이 길 어진 탓 이다. “다리가 똑 부러져라” “ 배 나 터져 라”“어미도 없 는게 XX ...” 두 려 움 을 느낀 A 군은 늦 은 밤 까지 밥 도 먹 지못한 채 집 밖 을 배 회하는 날 이늘었다.2020년8월 A씨 가정을찾았 다가심상 찮음 을확인한 담 당사회복지 공무원의신고로 그 의학대피해가 10 개월만에정부기관에 알 려 졌 다. A 군은 바람 대로장 애 인 거 주시설에 입 소했다. 코 로나19 사 태 장기화로가족·친인 척 에의한가정내장 애 인학대가증가한것 으로확인됐다.복지기관과학교가문을 닫 으면서장 애 인들이집에머 물며 제대로 된돌 봄 을받지못하는시간이 길 어진 탓 이다. 코 로나19가불러온 또 하나의, 그 러 나주목받지못하는비 극 이다. 7일국회보건복지위소속 김 원이더 불어민주당 의원이보건복지부에서받 은‘장 애 인학대현 황 ’자료에따르면,올 해1~6월경찰등관계기관이확인한장 애 인학대사건은 518건이었다.이가운 데피해장 애 인의 ‘ 거 주지’에서발생한 학대는 220건으로,전체의42.5%를 차 지했다. 코 로나19 확산이전인 2019년 32.9% ( 310건 ) 보다 거 주지내장 애 인학 대가9.7% 포 인 트 나증가한것이다. 가족·친인 척 이저지르는 장 애 인학대 사례역시증가 추세 다.2019년253건에 서지난해 331건으로 1년사이 78건이 늘었는데, 올해는상반기에만 204건을 기 록 했다. 전체장 애 인학대사건대비 가정내학대사건의비 율 을보면, 2019 년엔 26.8% 였 고, 올해상반기엔 39.5% 에 달 했다.이같은 추세 가이어지면올 해가족·친인 척 에의한장 애 인학대는역 대최대치를기 록 할가능성이 크 다. 더큰문제는가정내학대의특성상실 제피해사례가더있을가능성이 크 다는 점이다. 장 애 인은의사소통이어려운경 우가많아집안에서은 밀 하게이뤄지는 학대는신고비 율 부터높지 않 다. 이서희기자 대법“전역위한임시직발령은 범죄혐의때문$재정신청기각” 2019년26.8%서올상반기39.5%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