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0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한미일종전선언논의날,北SLBM도발 합참“신포해상서동해상발사” 20일만에또미사일무력시위 3국정보수장서울회동맞춰 ‘협상주도권’압박의도인듯 靑NSC소집“깊은유감”표명 북한이 19일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 미사일을또발사했다.올해들어8번째, 지난달 30일 지대공 미사일을 쏘아 올 린지20일만의무력시위다. 9월한달 동안‘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지대공 미사일’등 4차례 도발을 통해 매번진일보한기술을선보였던북한이 이번에꺼낸카드는‘잠수함발사탄도미 사일(SLBM)’이다. 마지막 SLBM 시험 발사는 2019년 10월 수중 바지선에서 이뤄진‘북극성-3형’이었다. 갈수록 빨라지는 북한의 무력시위 주 기는여러포석을담고있다. 특히이날 서울과미국워싱턴에서북핵및정보분 야한미일고위급회동이진행된점에견 줘협상주도권을빼앗기지않겠다는압 박의도가역력하다.동시에SLBM발사 가‘도발’이아니라북한이연초부터줄 곧주장한‘자주국방’의범주에포함돼 있다는사실을강조하려는의미일수도 있다. 청와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해“깊은 유감”을 표했지 만,이번에도도발로규정하지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이날“북한이오전10 시 17분쯤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 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 추정 단 거리탄도미사일 1발을포착했다”고밝 혔다. 군 당국도 확인했지만, 발사 장소 가 3,2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신 포라는점에서SLBM일확률이상당히 높다. 북한은 2016년 8월에도신포에서 SLBM을쐈다.만약발사플랫폼이잠항 중인잠수함으로판명되면북한은세계 8번째공식SLBM보유국이된다. 북한의도발의도는우선미묘한발사 시점에서찾을 수 있다. 이날 마침 한미 북핵협상수석대표협의(워싱턴)와한미 일 정보기관장 회의(서울)가 열려 대북 대응문제를논의했다.이자리에서는문 재인대통령이제안한‘종전선언’과 인 도적지원을매개로한북한과의대화재 개 방안을 놓고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 려졌다.한미일논의가대화에앞서제재 완화등을요구하는북한의기대와다르 게흘러가자관심을극대화할수있는이 날을‘D-데이’로잡았을것이란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북한대외선전매체통일의메아리 는“대립관계를 방치해 둔 채 종전선언 을해도선언문잉크가마르기도전에대 결악순환에빠져들것”이라고강한불 만을터뜨렸다. 김민순기자 탄소중립논의 5개월만에 의견수렴없이 ‘깜깜이결정’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국가온 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 조정하고 2050년엔넷제로를달성하겠 다는방안을내놓은데대해각계각층의 비판이쏟아지고있다.무엇보다논의과 정에서충분한협의가없었다는지적들 이다. ★관련기사5면 19일경제단체들은일제히“국가경제 에심각한악영향을끼칠수있다”며“국 무회의상정이전,전면재검토를요청한 다”고밝혔다. 정반대입장에서있는환 경단체들은“산업계의단기적이해를대 변하느라사실상기후위기대응을할수 없다고 결론 낸 것”이란 비판을 쏟아냈 다.양측의입장은정반대지만공통점도 있다. 국가미래를결정하는시나리오를 불과 5개월만에,그것도제대로된의견 수렴없이결정지을수있느냐는얘기다. 이윤주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