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D5 쏟아지는 탄중위 비판 2030년탄소배출 40%감축, 2050 년탄소배출 0 ( 넷제로 달성 ) . 지난 18 일2050탄소중립위원회 ( 탄중위 ) 가내 놓은결론에대해세간의반응은극과 극이다. SF 영화 같은 황당한이야기 라는 주장도있는 반면, 명백한 기후 재앙을 산업논리로 덮어버렸다는 주 장이맞선다. 19일서울 공릉동 서울 과학기술대학에서만난유승훈 ( 사진 )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탄중위목표 를 두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않 다”고는했다.하지만“문제는비용이 고이부분을공개적으로논의해야한 다”고 잘라 말했다. 탄소중립에서는 천문학적비용이들것이고,이를부담 하려면외환위기시절구조조정이상 의충격이올수도있다고도예측했다. - 핂쩖 훟퓒멾헣픒많삲졂 . “2050시나리오는사실법적구속력 은없다. 국가의미래비전정도다. 문 제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NDC ) 다. 선형감축률, 그러니까 국 내탄소배출이최대치에이른 2018년 에서2050년넷제로까지감축률을직 선으로그으면 2030년은 37.5%감축 수준인데, 탄중위는 40%를제시했다. 초반엔 감축률을 높게, 후반엔 감축 률을낮게한다는얘기다.미국·EU등 2050 넷제로를선언한그어떤나라도 이런방식으로설계하지않았다.아직 확실한기술이없어서다. 수소환원제 철,무탄소터빈같은기술은 2050년에 야상용화될것으로보인다.당분간은 감축기술이없으니에너지를신재생이 나원자력으로바꾸는수밖에없다.” -2030NDC 펞컪많핳푾엲큲얺풂쭒퍊 쁢줢많 . “산업분야다. 다른부분의탄소저 감방안은기존석탄,석유,가스사용 을전기사용위주로바꾸는거다. 가 스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내연차를 전기차로,사료끓이는원료를등유에 서전기로바꾼다는말이다.여기에드 는전기를석탄말고신재생에너지로 만들자는구상이다.철강,석유화학처 럼원래전기가주요동력이아닌산업 은제조공장을해외로이전하는수밖 에없다.기간산업이빠져나가는,고용 과맞물린문제다.” - 헒믾 슿헒믾많맏뫟짩쁢삲힎잚멾묻 믆헒믾쁢펂싢컪빦폲쁞뺞쁢퍦믾많핖삲 . “그래서환경론자들은전기발전에 서신재생에너지비율을높이자는거다. 전기차를쓰지만그전기는석탄,원자력 에서나오니까결국석탄차,원자력차아 니냐는얘기가나온다.무조건전기가좋 은거냐는문제는논란의여지가있다. 가령축산의경우에너지효율측면에서 보면등유가전기보다낫다.” -2030 뼒밚힎 킮핺캫펞뻖힎찒훟픒 6.2% 펞컪 30.2% 쁦읺몮 , 캖옪팢졶삖 팒짪헒픒튾멮삲삲 . 많쁳많 . “암모니아발전은 2025년에개발돼 2030년상용화될전망이다.신재생에 너지의문제는 기술적으론 가능한데 가격이비싸다는점이다. 발전단가로 따지면 kWh당 석탄은 80~90원, 원 자력은 45원, 최근가격이뛴LNG는 120원선이다. 해상풍력은 280원, 태 양광은 140원이다. 암모니아는 석탄 보다는높고, 신재생에너지보다는낮 을 걸 로예상한다. 일반 제 품 보다 유 기 농 제 품 이비싸 듯 신재생에너지, 무 탄소에너지는발전단가가비싸다.” - 짪헒삶많믾훎픊옪 2030 뼒헒믾욚읊 칾 쫊쿦핖빦 . “ 쉽 지않다. 신재생에너지전기료는 세가지를 감안해야 한다. 발전정산 비용, 발전시설부터이용지까지 송 전 선로 비용, 장 마 등으로 신재생발전 이안될경우를감안한백업비용이다. 장 마 나이상기후로태양 열 ,풍력발전 이 멈 출 때 를대비해전기생산하거나 비축하는시설이있어야하는데,이 돈 이천문학적이다.영국,미국대 규 모정 전사태는이런 백업시설이 갖춰 지지 못 한 곳 에서발생했다.” - 훟퓒 2030NDC, 2050 킪빦읺폲펢 찒푷핂펔삲 . “그래서일부산업은 협 회차원에서 회계법인에의 뢰 해서따로 계산하고 있다. 포 스 코 만해도 6 00조얘기가나 오고있는데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모두산출하면어 마 어 마할 거다.그러 면국내 총 생산 ( GD P ) 도일정정도 떨 어지는데, 탄중위는 2050년 0.07%가 감소한다고 밝혔 다. 이수치는 학자 들도 믿 지않는다.탄소중립에드는비 용을계산하는게 쉽 지않다는점도있 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정부나 탄 중위가비용얘기자 체 를 싫 어한다는 점이다.이런불신이 쌓 이다전기료등 이인상 되 면서저 항 이 커 지면, 탄소중 립논의자 체 가무산될수있다.” - 푆쁢펂썲많 . “해외도 마찬 가지로 쉽 지않다.지난 6월 스위스는 탄소배출 량 을 줄 이기 위해세 금 을올리는이산화탄소배출 규 제강화법을국 민투 표에부 쳤 는데부 결 됐 다.부결 됐 지만,우리도그런논의 과정을 밟 아야한다.비용을계산해제시 하고설명하고설 득 하는과정이있어야 한다.그런데탄중위는그러 질 않는다. 역 대어 느 정부건의사결정을이런식 으로한적이없다.” 이윤주기자 “퇴로 막은 2050 넷제로, 화석연료 복귀한 유럽전철밟을 것” 탄소중립위원회에서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NDC ) 를 놓고 산 업계의고 심 이 깊 어지고있다. NDC 목 표치를기존 2 6 .3%에서40%로상 향 조 정하고 2050년 ‘ 탄소중립 ’ 도달까지선 언한정부시나리오에대한부담 때 문이 다. 당장, 산업계에선“ 현 실성이너무 떨 어 진 다”는지적과 함께 실망감만내비치 고있다.무 엇 보다신재생에너지비율결 정과정에서보여준불 통 과 퇴 로조차 막 힌 상황에 허탈 한표정이 역 력하다.일 각 에선 벌써 부터국 민 들의비용부담과불 편 만 커 지면서화석연료로 돌 아간유 럽 의에너지전환정책부 작 용을우려하는 목소리도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따 르 면전 날 공개 된 탄중위의탄소중립시나리오에대한 평 가는일 관되 게부정적인목소리로대신 했다. 특히현 실성우려수준을 넘 어 ‘ 자 포 자기만부 추 기는시나리오 ’ 란 악평 까 지나 왔 다. 탄소중립을 향 한철학과방 향 성에는동의했지만,이 번 발표안만놓 고 볼때 다 음 달1일영국 글 래스고에서 개최될 ‘ 제2 6 차유엔기후 변 화 협약 당사 국 총 회 ’ 에서나올 우리나라의NDC는 ‘ 공수표 ’ 로 전 락할 것이란 의 견 이지배 적이다. 특히 탄중위가 확정한 2가지시나리 오에모두 ‘ 2050년까지석탄발전을 중 단한다 ’ 는내용에대한에너지업계의우 려는 컸 다. 향 후 전력수 급 의안정성이 불안한 데다, 미 흡 한 보상 방안 때 문이 다. 발전업계한 관 계자는 “ 약 30년전 신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선언한 북 유 럽 국가들의경우 현 재바 람 이 덜 불어 풍력에너지수 급 이불안정한 탓 에 값 비 싼 화석연료를 다시 찾 는 상황이 벌 어 지고있다” 며 “기상 조건등에따른 발 전 량변 동이 큰 재생에너지의 ‘ 간 헐 성리 스 크’ 나기술 발전수준을 고려하지않 은 무모한정책전환으로 국 민 들이 ‘ 비 싸고불안정한 ’ 에너지를쓰는 북 유 럽 의 현 재모 습 을한국이 겪 게될것같아 걱 정 된 다”고 염 려했다. 목표달성실 패 를전 혀염 두에두지않 고 퇴 로 마 저 막 아버린점이 향 후 더큰 혼 란을 부를것이란 시 각 도적지않다. 이주환 국 민 의 힘 의원이에너지공기업 들로부터 받 은 ‘ 2050 탄소중립시나리 오초안에대한의 견’ 자료에따 르 면한 국가스공사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 하는안에대해“ 현 실적인실 현 가능성 에대해 검토 해 봐 야 할 사 항 으로 생 각 된 다”고 밝혔 다.한국 남 부발전도“석탄 을대 체 하는 액 화천연가스 ( LNG ) 발전 기중단을 고려 할 경우 사업경제성부 족 으로에너지전환사업 추진 이 곤 란하 다”는의 견 을 낸 바있다.기존석탄발전 소는 물론, 강릉에 코파워와 삼척블루 파워 등이미건설중인석탄발전소의경 우 퇴 출을위한보상방안 또 한논란이 될것으로점 쳐진 다. 기후환경비용 증 가에따른 요 금 인상 요인은 고스란 히 국 민 들 몫 이될가능성이높다. 생산 구조 변 화가 불가 피 한 산업계 속내는 복잡 하다. 익 명을요구한재계 관 계자는“탄소를저감하기위한기술확 보가동반돼야하지만,사실상기업들을 압박 하 듯할 당 량 만주면공장가동률을 줄 이는방식으로대응 할 수밖에없다” 며 “이경우국내경제 흐름 에 큰악 영 향 이될 것”이라고했다. 또 다른 관 계자는“NDC 상 향포 기,생산감축,공장해외이전등 ‘ 자 포 자기시나리오 ’ 가가동 되 는 역 효과 가 날 수도있다”고내다 봤 다.전경 련 은 “ 향 후국무회의에서2030 NDC가우리 경제여건에맞게 합 리적으로수립될수 있도 록 면 밀 한 검토 를요 청 한다”고 촉 구했다. 김형준기자 “탄소중립, 외환위기맞먹는비용들어$공개적논의꼭필요” 재생에너지리스크^기술고려없이 밀어붙이기식정책전환부작용우려 “보상방안미흡, 자포자기부추겨” 산업계“기술확보없이기업압박 공장가동률만줄여경제에악영향” 툭하면대외비$“해외도이런사례는없어” “인구소멸위험낮은곳, 경기화성유일” 유승훈서울과기대교수인터뷰 전국시 군 구가 운 데절반가 량 이이미 ‘ 인구 소 멸’ 위 험 단계에 진입 했다는 분 석이나 왔 다. ‘ 지방소 멸’ 문제를해결하 기위해서는기업을비수도 권 에유치하 고, 장기적으로는 인근 여러기초단 체 가 뭉 치는 ‘메 가시 티’ 가 필 요하다는 권 고도 뒤 따 랐 다.국회 입 법조사처가19일 발간한 ‘ 지방소 멸 위기지 역 의 현 황과 향 후 과제 ’입 법정책보고서를 보면, 전국 229개시 군 구중 108개 ( 47.2% ) 가이미 소 멸 위 험 지 역 으로분 류된 다. 입 법조사처는 6 5세 이상 인구 와 20~39세여성인구비중을따져소 멸 위 험 지수를분석했다. 20~39세여성인구 가 6 5세이상인구의절반에미치지 못 하면소 멸 ‘ 위 험’ 단계에 진입 한것으로, 20%에도 미치지 못 하면 ‘ 고위 험’ 단계 로 분 류 했는데분석결과 위 험 단계에 진입 한 시 군 구는 6 9개, 고위 험 단계는 39개다. 광 역 단 체별 로는강원18개시 군 가 운 데1 6 개 ( 88.9% ) 가소 멸 위 험 단계 였 다. 경 북 은 23개시 군 가 운 데19개 ( 82. 6 % ) , 전 북 은 14개시 군 가 운 데11개 ( 78. 6 % ) 가소 멸 위 험 이높은지 역 이다. 서울은 소 멸 위 험 판 정을 받 은 구 는없지만, 25개자치구 중 1 6 개가 ‘ 주 의 ’ ( 소 멸 위 험 지수 0.5~1.0 ) 수준이 었 다. 전 체 시 군 구가 운 데소 멸 위 험 이 매 우낮 은것으로 판 정 된 지 역 은경기화성이유 일하다. 입 법조사처는 그동안정부가 진행 해 온정책이지방소 멸 위기에대응하는데 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 낙 후지 역 개발 사업은 지 역 내인 프 라 구축에그치고, 행 정안전부의인구감소지 역통합 지원 사업도일회성에그 친 다는분석이다.정 부의저출산대책도지방 청 년들이수도 권 등다른 곳 으로이주하는 ‘ 사회적인 구유출 ’ 을 막 는방법은아니다. 근 본 적인해결방안으로는 △ 위기지 역 으로의기업 유치 △청 년 정 착 지원 △ 지자 체 간광 역 연 합 등을 꼽 았다. 수도 권 기업의지방이전,비수도 권‘ 기 업도시 ’활 성화를위해정부가기업에세 제, 재정 혜택 을주는것 뿐 아니라,이전 기업의 투 자유치를지원하기위한 펀 드 조성,기업과지 역 대학이연계한맞 춤 형 인재 육 성 프 로그 램 등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 년을 지자 체 에 붙잡 아 두기위해유 휴 공간을 활 용해 청 년정 착 공간으로 활 용하는것도 방 법이다. 장기적으로는인근지자 체 가연계한 광 역 연 합 형태나, 지자 체 간 행 정 통합 필 요성도제기 된 다. 현 재부산 - 울산 - 경 남 등 광 역 자치단 체 중 심 으로 ‘메 가시 티’ 가 추진되 는데,기초자치단 체 차원에 서도 공공서비스나의료, 교 통 등을연 계 할 수있다는것이다. 입 법조사처는“전국지자 체 중에서자 치기능을유지하기어려 운곳 이발생 할 수있다” 며 “장기적 관 점에서지자 체 가 경 쟁 력을 확보 할 대안이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세인기자 ☞ 1면‘탄소중립깜깜이결정’에서계속 김녹 영대한상의지속가능경영 센 터 장은“기업이라해서탄소중립에무조건 반대만하는게아니라오 히 려 열심히 해 보 겠 다는업 체 들도 많 다” 며 “으 레 기업 은 앓 는 소리를 할 것이라 생 각 했는지 논의중 심 이지나치게정부 와 탄중위중 심 으로 진행됐 다”고말했다. 또 하나의불만은의 견 수 렴 과정에서 ‘ 대외비 ’ 가 많 다는 점이다. 지난 8 월 탄 소중립시 민 회의에제공한 자료 집 을 비 공개처리하고,지난 8일 2030 NDC 상 향 안 초안 또 한 각 분야탄소배출 량 을 간 략 한수치로만제시했다.산업 별 구 체 안은 토 론회에 참 석한전문가들에게만 제공 됐 다. 공론장에서 숙 의하 겠 다는 탄중위의 이런 행 태는이해하기 힘 들다는지적이 다. 김녹 영 센 터장은“기업 별입 장에서는 시나리오 별 비용이나 와 야계 획 을세울 수있는데, 그게없으니 각 산업 별협 회 들이자 체 적으로계산기를두들기고있 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해외에서도이런사 례 가 없다고지적한다. 가령영국은 2019년 ‘ 2050 에너지전환 방 향’ 을 논의하면서 27가지발전기술 유형에따른 70만개 시나리오 와각 시나리오 별 비용을산정 해일반에공개했다. 유 럽 연 합 ( EU ) 도 탄소국경조정제도 ( C BAM ) 도 입 을 논 의하면서 △ 탄소국경조정세를 관 세로 부과 할 지 △ 소비세로부과 할 지 △ 탄소 배출 권 과연계시 킬 지등 각 시나리오 별 산업영 향 분석보고서를내 놨 다. 그나 마 이 번 최 종 안 발표 때 는 국내 총 생산 ( GD P ) , 고용 등일부경제지표 를 내 놨 으나, 그나 마 도어떤가정아래 어 떻 게이런결과가나 왔 는지에대한설 명은없다. 박호 정고려대식 품 자원경제 학과교수는“정부정책이있으면, 당연 히 그에따른영 향평 가보고서를내야하 는데, 탄소중립정책에는 그게없다”고 꼬집었 다. 이 때 문에탄중위가탄중위자 체 의 임 무를 방기했다는 지적까지나온다. 탄 중위는단 순히 이런목표를달성하자고 던 지는위원회가아니라,충분한논의의 장을제공하면서탄소중립이란목표가 왜필 요한지, 그 과정에서어떤 불 편 이 있는지이해를구하고설명을해야하는 위치이기도하다. 실제지난 9 월 탄소중립시 민 회의 참 여단중 459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 에서탄소중립으로인한불 편 을 얼마 나 감수하 겠느 냐는 질 문에 ‘현 재 삶 의 질 이 낮아지 더 라도 감수 할 수있다 ’ 는 답변 은단15.4%에그 쳤 다. 이제라도탄소중립에따른사회분야 별 비용을 투 명하게공개하고 국 민 동 의를 얻 는과정이 필 요하다는지적이다. 더 적극적으로기업의탄소배출책 임 을 비용으로 계산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한재 각 기후정의연구 활 동가는 “기업들 이탄소중립의 피 해자인양전기요 금 인 상 운운 하면저 항 이 커질 수밖에없다” 며 “온실가스 배출 책 임 이 누 구에게있 고, 누 가그비용을부담해야하는지부 터계산해야한다”고말했다. 19일인천시서구경인아라뱃길에서바라본서구지 역발전소모습. 연합뉴스 < 컫 엳짪헒헒졂훟삶 > ‘2030 40%감축안’산업분야타격 철강^석유화학해외이전늘어날것 포스코만해도비용600조계산 국민적합의없으면불신커져 탄소중립논의자체무산될수도 18일탄소중립위원회전체회의가 열린노들섬다 목적홀건너편에서감축 시나리오전면재수립등 을 요구하는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관계 자들이경찰과충돌하고있다. 연합뉴스 강원은 18개시군중 16곳‘위험’ “지자체자치기능상실대비하고 장기적으론메가시티고려”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