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1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사생활 침해’ 반발에 행정부·민주당 한 발 후퇴 법안 수정에도 국세청 과도한 권한 부여 우려 여전 은행계좌 IRS 보고, 연 1만불로 상향조정 추진 조바이든행정부가세금탈루를적발 하기위한목적으로연600달러가넘는 현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개인 은행계 좌를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하는 조 치에 대해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 은 수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될 전망 이다. <본보10월14일A1면보도> 공화당 의원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비판이제기되는상황을고려해민 주당과바이든행정부가한발물러선모 습이지만과도한개인사생활침해라는 비판은여전히나오고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상원 의민주당의원들이연600달러를초과 하는개인은행계좌의거래내역을금융 기관이 IRS에보고하는것을의무화하 는 연방 재무부의 안에 대해 완화 내용 이포함된수정안을이날제출할것이라 고보도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당초 입금액과 출금 액이연간총600달러가넘는개인은행 계좌의거래내역을금융기관이 IRS에 의무보고해야한다는내용에서입출금 총액조건을연 1만달러로상향조정됐 다. 직장인들의 급여와 임금을 포함해 사 회보장연금등과같은연방정부의지원 금은 1만달러 입출금 대상에서 제외시 키는내용도수정안에포함되어있다. 이번 수정안은 바이든 행정부도 동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정안 내용 을놓고교감이있었던것으로추정되고 있다. 이번수정안이제안된것은공화당연 방의원들과금융기관의비판과함께로 비에따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수정안까지 내놓으면서 은행계좌를 IRS가들여다볼수있도록하는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바이든 행정부의 부자 증세와함께약7조달러에달하는세금 탈루를 줄이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 다. 바이든행정부는IRS에은행계좌거래 내역을의무보고하는조치는고소득층 의 탈세 여부를 감시하는 데 목적이 있 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연간소득이40만달러이하인일반납 세자들에대한 IRS의감사비율은높이 지 않을 것이지만 고소득층의 세금 보 고와 은행계좌 사이의 차이를 파악해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역점을 둔 다는것이다. NYT에 따르면 IRS는 이미 일반 납세 자들과 은퇴자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은행계좌에대해발생한이자수입에대 한정보역시금융기관으로부터확보하 고있다고전했다. 이를 토대로‘불분명한 방식’의 소득 이발생한납세자들에한해점검하고있 다고신문은덧붙였다. 이번 수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고 해도 공화당과 금융 기관의 반대는 좀처럼수그러들지않을것으로보인다. 탈루방지를이유로개인사생활을침해 함과동시에과도한공권력행사라는게 반대여론의핵심이다. 현재 은행들은 1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수입이있거나현금입금이 1만달 러를넘을경우에만내역을 IRS에보고 하게되어있지만앞으로 1만달러이상 의 모든 은행계좌로 보고 대상이 확대 되면서 그에 따른 서류 업무 부담도 크 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 다. 은행계좌에 대한 공격적인 감사로 인 해 리커 스토어나 세탁소와 같은 영세 사업자들이세금감사로인한피해를보 며 위축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하 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 <남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