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李 “초과이익보고 안 받아” 사실땐$법조계 “배임죄적용 쉽잖아” ( ) ( ) ( ) ( ) “이재명경기지사에게 배 임 죄 를 물을 수있을 까 .” 18일과 20일 열린 국회행정안전위원 회 와 국토교통위원회의경기도 국정감 사에선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인이재 명지사에게 배 임 죄 를적 용 할수있을지 를두고여야가평행선을 달 렸다. 야당의원들은대장동개발사업특혜 의혹과 관련 해이지사에게다양한질문 을 던졌지만, 결 론 은 초 과이익환수조 항이 빠 진 점 을 문 제삼 는 쪽 으로 귀 결 됐다.이지사는시종일 관 “그것이어 떻 게 배 임이 될 수있느냐”고맞 섰 다. 이지사는 20일 김 은혜국민의힘의원 이“ 초 과이익환수기회를차단해 4 ,0 4 0 억원을 화천 대유에몰아준것이 배 임”이 라고 공격하자 “ ( 사업자 공모 당시 ) 예 정이익이 3 , 6 00억이라 그절 반 을 받았 는데,상대 방몫 을더받자는실무의 견 을안 받아들인게어 떻 게 배 임인가”라 고 반 박했다. 이지사는지난 18일행안위국감에서 도 같 은 맥락 으로답했다. 박 완 수국민 의힘의원이“당시성남도시개발공사실 무 팀 이사업 협약 서의 초 과이익환수규 정을 결재 7 시 간 만에 삭제 했다”고 지 적하자,이지사는“ 삭제 가아니라,환수 규정을 더하자는 일선직원건의를 안 받아들인게 팩트 ”라고 응 수했다.이지 사 발 언 을 요약 하면 ‘성남시는 고정이 익 우 선확보를 목 표로정했기 때 문에, 그 과정에서 초 과이익을 환수해야 한 다는 내부 제 안을 채 택 하지않았다는 것’이다. 법 조계에선 현 재 까 지드러난 사실 관 계만으 론 이지사에게 배 임 혐 의를적 용 하기 쉽 지않다는의 견 이지 배 적이다. 서 울 변호사회회장을지 낸김 한규변호사 는 “ 배 임여부를따지려면이지사가 초 과이익환수 조항 관련 보고를 받았다 는것부 터살펴봐 야한다”며“그 런 데이 지사 주장 처럼 보고를 받은 적이 없 다 면, 혐 의를증명하는것부 터쉽 지않다” 고 설 명했다. 수도권 법 원의한 부장판사는 “단 순 히 공사내부에서의 견 이개진 된 정도이 거나, 이지사에게보고가 됐더라도 추 상적의 견 을말한수준이라면 배 임 죄 적 용 은무리”라고 설 명했다. 그러나이지사가성남시의대장동개 발계획내부공문에 최 소10차 례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단 순히 보고를 받 은 수준을 넘어 깊 숙이 관 여한 것아니 냐는지적도나 온 다. 검 사장 출 신 의한 국감발언으로배임혐의따져보니 野‘환수규정7시간만에삭제’지적 李“직원건의안받아들인게팩트 고정이익확보가지침이었기때문” 법조계“李지사에게보고됐더라도 추상적의견수준이면배임죄무리” 유동규처럼‘고의성’증거없어 유씨기소돼도책임묻기어려울듯 법 조인은“공사에서 초 과이익발 생 금 액 을구 체 적으로 예 상한뒤‘ 초 과이익이발 생 할 게확실하니환수 조항이 없 으면 안 된 다’고이지사에게 반복 적으로 보 고했는데도 묵살 됐다면 배 임 죄 가적 용 될 수있다”고말했다. 일 각 에선성남도시공사전기획본부 장인유동규 ( 52 ) 씨 가 배 임 혐 의로기소 된 다면,이지사도 형사 처벌 받아야 하 는 것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배 임 죄 를적 용 할 때 가장 중요 한 구성 요 건 인‘의도’를두고본다면,이지사는유동 규 씨와 는 달 리 봐 야한다는게대 체 적인 시 각 이다. 지 방검찰 청의한차장 검 사는“유 씨 는 민 간 사업자가이익을많이 얻 도 록 사업 을 설 계할의도가있었다”며“ 반 면이지 사에게는유 씨처럼 불 순 한의도가있었 다고 볼 만한증거가나오지않았다”고 밝혔 다. 다만 검찰 수사를통해이지사 가대장동사업 초 기부 터 민 간 사업자들 과교 류 하며유 씨와긴밀히협 의한것으 로 밝혀 질경 우배 임의공모 혐 의가적 용 될 수있다. 윤현종·이상무기자 대장동개발사업이재명지사배임여부공방 야당 이재명 "초과이익환수기회를차단해4,040억원 화천대유에몰아준게배임" (김은혜국민의힘의원) "민간의비용부풀리기,회계조작과로비방지 위해성남시몫사전확정방침정한것" "공익환수사업이라했으니초과이익은공공에 귀속하는게합당" (이은주정의당의원) "추가부담요구는공모내용과어긋나" "고정이익확보때문에초과이익환수못 넣었다는건배임혐의자백한것" (김형동국민의힘의원) "2015년당시초과이익환수관련보고 안받아" "초과이익환수규정협약서에포함해야하는데 7시간만에삭제" (박완수국민의힘의원) "초과분추가환수하자는실무의견안 받아들인것이팩트.초과이익환수조항삭제가 아니라의견미채택"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인이재명경기지사가20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Ԃ 1 졂 ‘ 솒솚핂옪븫빪핂핺졓묻맞 ’ 컪몒콛 Ώ퓮솧뮪핒졓 : 졶읂쾮 vs “ 짾킮맞픎퐪 ” ( ) ( ) <환수조항>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일 절 웃지않았다. 국민의힘은 시종 잽을 날렸다.‘대장동청문회’ 2차전격인 20 일국회국토교통위의경기도국정감사 얘기다. 국민의힘은그러나이후보에게 결정타를 날리지못했다.이후보도 대 장동의혹을말끔하게벗지못했다. 18일 국회행정안전위의경기도 1차 국감에서이후보는자주웃었다.‘조폭 연루’를의심하는질문을받고 10번넘 게“흐흐흐” 소리내웃기도했다. 결과 적으로패착이었다.“여유로워보인다” 는평가보다 “국민과야당을무시하는 것으로비친다”는지적이많았다. 20일이후보는엄숙하려애썼다. 출 근길에만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지 않았다. 18일엔 국감장에들어서며 20 분 넘게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후보는 20일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 면서“존경하는OOO의원님”이라고불 렀다.18일엔그러지않았다. 공격수기질은여전했다. 20일국감을 시작하면서이후보는 “국감은인사청 문회가아니다.국감대상인경기도의위 임사무, 국가가보조금지급사업에한 해서만답변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의 대장동질문공세가부당하다는 ‘선공’ 이었다. 오전국감이끝난뒤기자들에게“18 일질의보다기대치이하였다”며국민의 힘의원들을을자극하기도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 18일국감에서늘 어지는질문으로 “국민을 대표해질문 할책임을저버렸다”는비판을받았다. 20일엔 단문단답과 호통으로이후보 를몰아세웠다.이후보면전에서“이재 명이도둑”이라고도했다. ▶박성민국민의힘의원:“증인 ( 이후 보 ) 은계속‘도둑맞은물건을가지고있 는 사람이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질 ( 대장동특혜개발사업 ) 을교사한사람 은뭔가.” ▷이후보:교사범이라고한다. ▶박의원:도둑질을한사람은. ▷이후보:그게국민의힘이다. ▶박 의원:아니, 도둑질한 사람은이 재명아니냐. ▷이후보:저는도둑질을못하게막 았던사람이다. ▶박의원:도둑질한사람은이재명이다. 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이후보가겉 다르고속다르다는비판의뜻을담아양 의탈을쓴개,이른바양두구육인형을들 고나왔다.탁자에올려놓은채질의를하 다가민주당항의를받고인형을치웠다. 국민의힘의원들은18일보다강한결 기를 보였지만, 이후보를 결정적으로 흔드는데는실패했다. 정의당심상정대선후보도 국토위원 으로서이후보를 매섭게공격했다. 심 후보는“ ( 이후보가개발이익을환수했 다고주장하는것은 ) 작은확정이익에 집착해큰도둑에게 ( 개발이익을 ) 다내 주고 ‘이거라도어디냐’하는것아니냐” 고 꼬집었다. 이후보는 “5,500억원이 작은확정이익이라고하는건동의하기 어렵다”며물러서지않았다. 심후보는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 사기획본부장을이후보가직접임명한 게맞는지도캐물었다.이후보가 “임명 권한이누구한테있었는지잘모르겠다” 고답하자 “그렇게논란이됐는데확인 을안했느냐.비겁하게느껴진다”고따 졌다.심후보의추 궁 이이어지자,이후보 는“일부직원이잘못저질렀다면인사권 자로서책임을느 낀 다”고말했다. 이성택^강진구기자 웃음기거둔이재명 vs ‘단문단답’몰아붙인국민의힘 ( ) ( ) (김은혜국민의힘의원) "공익환수사업이라했으니초과이익은공공에 귀속하는게합당" (이은주정의당의원) "추가부담요구는공모내용과어긋나" "고정이익확보때문에초과이익환수못 넣었다는건배임혐의자백한것" (김형동국민의힘의원) "2015년당시초과이익환수관련보고 안받아" "초과이익환수규정협약서에포함해야하는데 7시간만에삭제" (박완수국민의힘의원) "초과분추가환수하자는실무의견안 받아들인것이팩트.초과이익환수조항삭제가 아니라의견미채택"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인이재명경기지사가20일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Ԃ 1 졂 ‘ 솒솚핂옪븫빪핂핺졓묻맞 ’ 컪몒콛 Ώ퓮솧뮪핒졓 : 졶읂쾮 vs “ 짾킮맞픎퐪 ” ( ) ( ) 李“국감은인사청문회아냐”선공 “18일질의보다기대이하”野자극 국민의힘“이재명이도둑”강공에도 대장동의혹쐐기‘결정타’못날려 30 D3 이재명 국감 2차전 2021년10월21일목요일 코로나19 장기화로가정내고기소비가늘고세계적인물류대란까지겹치면서육류가격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 20일 서울의한대형마트에돼지고기와소고기가진열돼있다. 연합뉴스 물가는자꾸오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