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D6 사회 ‘입주민갑질’ 첫 산재인정모른 채$병상서눈감은 경비노동자 산재를인정받으면뭐합니까.갑질당 한 동생은 산재인정소식도 모른채병 상에누워있다세상을뜨고말았는데$ ( 고 ( 故 ) 정안수씨의형한수씨 ) 경비노동자중처음으로갑질피해에 따른산재인정을받았던정안수씨가지 난달 17일숨졌다.향년56세.정씨는경 기군포시아파트경비원으로일하던지 난해6월입주민에게폭언과폭행을당 한 충격으로 심신의고통을 겪다가 올 해초쓰러져의식불명상태로투병해왔 다.정씨는지난해9월주변의도움을받 아산업재해신청을했고,근로복지공단 은그가혼수상태로중환자실에입원해 있던올해 1월 13일산재승인을 했다. 정씨는 결국 산재인정을 받았다는 사 실을알지못한채세상을떠났다. 뻖줂쁴멚샇솒 ‘ 칾핺핆헣 ’ 힎 20일유족에따르면정씨는올해1월 1일집에서쓰러져병원으로 옮겨졌다. 인공호흡기를달고중환자실에입원했 다가요양병원으로옮겨졌고지난달삶 을 마감했다. 독신인정씨가 식물인간 상태로연명한 260일의시간은지켜보 는가족에게도고통이었다.정씨의형한 수씨는 “가족 대부분이동생이쓰러지 고나서야 그렇게아프게된사연을알 았다”며“동생에게묻고싶은것이산더 미같았지만 끝내어떤말도 듣지못했 다”고말했다. 정씨가중환자실에있던기간,가족들 은 소생가능성이없다는 의사의말을 듣고가족회의를열어치료를중단하려 고 했다. 하지만정씨가 깨어날지도 모 른다는실낱같은기대감에 2월부터요 양병원으로옮겨연명치료를이어갔다. 전남 고흥군에사는 84세노모에게자 식을앞세우는 슬픔을 주고 싶지않았 다.한수씨는“동생이떠나기전날,아들 의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고흥에서울 면서찾아온 어머니의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말했다. 정씨가몹시도기다렸던산재인정소 식은그가의식을잃은지2주뒤에야당 도했다. 수모를 당했던아파트의다른 입주민들과경기도노동권익센터, 마을 노무사의도움을받아정씨가지난해9 월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에산재신청 을 한 결과였다. 정씨의고통이고스란 히담긴심리학적평가보고서를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은 ‘외상성신경증’으로 산재를 승인했다. 이로써정씨는 갑질 피해로산업재해를인정받은첫번째경 비노동자가됐다. 두번째사례는그다 음 달 산재인정을 받은 고 최희석씨였 다. 최씨는지난해 5월입주민에게폭행 과욕설을당한뒤‘억울하다’는유서를 남기고생을마감해충격을줬다. 한수 씨가 ‘동생의맷값’이라고부른산재보 상금은정씨의병원비로흔적도없이사 라졌다. 정씨의부고에아파트입주민들도크 게상심했다.입주민A씨는“최희석씨는 극 단적 선택 을 하고 나서야 국가로부 터산재인정을받았지만,정씨에 겐살 아 생전소식을전 할 수있 길바랐 다”면서 “ 또 다시갑질로 숨 진 경비노동자가 생 겨 허탈 한심경”이라고말했다. 앞서정씨는지난해6월5일자신이경 비원으로근무하던아파트에서불 법 주 차 된 차량 에주 차위반딱 지를 붙 였다가 차 주인입주민에게폭언과폭행을당했 다. 5분간이어 진 갑질의충격은불면증 과우울증으로이어져정씨의삶을 송 두 리째무 너 뜨렸다. 그토 록 바 라던재 계 약 을 포기하고 그달 말 사 직 한 정씨는 이 후 5 차 례에 걸쳐 정신과치료를받았 고 올해초 다시는 깨어나지못하게 되 기까지의식을잃고병원에실려가 길반 복했다. 칾핺핆헣 2 졓춞 … 킮몮쇦엖믗맞 정씨가산재인정을통해경비노동자 에대한 갑질 관 행에경 종 을 울리고 피 해자 구제 의 길 도 열었지만, 경비노동 환경의전 반 적 개선 까지는 갈길 이 멀 어 보인다. 한국일보가입수한경비노동자갑질 피해신고 접 수기 관 ( 국민권익 위 원회서 울노동권익센터경기노동권익센터 ) 의 통 계 자료에따르면,올해1 ~ 9월피해신 고 접 수 건 수는 116 건 으로 지난해 8 개 월간 ( 5 ~ 12월 ) 접 수된 172 건 보다 33 % 가 량줄 었다. 특 히올해신고된피해사 례가 운 데산재신청으로이어 진 경우는 전 혀 없었다. 올해1, 2월정안수 · 최희석 씨가 잇 따라 산재인정을 받았지만, 이 런구제책 이 확 산 될조짐 이보이지않는 셈 이다. 남우근 한국비정 규 노동센터정 책위 원은“경비노동자의 계약 상태가불안정 하다보니갑질을당하더라도일자리를 지 키 려고피해사실을알리는것을주 저 하고있다”면서“경비노동자의안정적 근무환경 조 성이 선 행 돼 야 한다”고 강 조 했다. 노동권익센터 관계 자는 “경비 노동자들이갑질피해사실을 쉽 게알 릴 수있는 제 도적 장 치를모 색 중”이라고 밝혔 다. 김영훈기자 주차위반딱지붙였다는이유로 작년 6월입주민에폭언^폭행당해 올초의식잃고쓰러져병원서투병 ‘외상성신경증’산재승인받았지만 9월끝내식물인간상태로삶마감 ‘입주민갑질’경각심높아졌지만 경비원산재인정은여전히요원 지난해6월5일오후 6시10분쯤경기군포아파트경비노동자정모(56)씨가입주민에게폭언폭행을당 하는장면. 해경이20일전북군산시어청도인근해상에서전복된중국어선에접근해실종된선원들을수색하고있다.어선에타고있던15명중13명이구조됐으나 4명이숨졌 고,2명은실종됐다. 전북군산해양경찰서제공 ‘고 발 사주’의 혹 의 핵 심증 거 인 김 웅 ( 사진 ) 국민의 힘 의원과 조 성은씨 의통 화 녹취록 이일부 공 개 됐지만 의 혹 의실 체 는 여 전히‘안 개속 ’이란 평가다. 녹취록속김 의원이 윤 석열 전 검찰총장 등검찰 의 개 입을 의심 케 하는말을 여 러 차 례했지만,정 작 고 발장작 성주 체등 의 혹 의 키 포인 트를언 급 한 대 목 은 발견되 지않기 때문 이다.다만 핵 심을 관 통 할 ‘ 힌 트’ 가 몇 군데보인다는 점 에서고 위 공 직 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의수사에 ‘스모 킹건 ’이 될여 지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20일 본 보가 확 보한 녹취록등 에 따르면, 김 의원과 조 씨가지난해 4 월 3일두 차 례에 걸쳐 나 눈 통 화 내 용 중의심 할 부분은세가지정도로 나 뉜 다. △ 고 발장작 성 · 전달과정에 제 3자가있었는지 △ ’ 검 언유 착 ’의 혹 관련 내 밀 한 정보를어 떻 게 취득 했 는지 △검찰 과 사전 교 감은있었는 지 등 이다. 먼저 고 발장 전 송 전 1 차 통 화 에 서 김 의원이“고 발장 초안을 저 희가 일단 만들어서보내 드 리 겠 다”고말 한대 목 이 눈 에 띄 인다.고 발장 을 작 성한 주 체 를 언 급 한 것인데, 1인 칭 단수가 아 닌 1인 칭 복수를 사 용함 으로써은연중에‘ 제 3자’의 존 재를 드 러 낸 것이다. 법조계 에 선김 의원이이 후텔레 그 램메 시지를통해고 발장등 자료를 조 씨에게전달 할때 ‘ 손준 성 ( 당시대 검찰 청수사정보정 책관 ) 보 냄 ’이란 문구 가남았다는 점 에주 목 한다.공 수처 와 검찰 수사로 ‘ 손준 성보 냄 ’ 문구 는 조작되 지않은것이 드 러나 면서적어도고 발장 전달 과정에 손 검 사가있다는 점 은 확 인이된상 황 이다. 손검 사가어 느 정도 개 입했는 지는수사로 밝혀 져야 할문제 지만, 고 발장작 성에까지 손검 사 혹 은 또 다른 검찰 관계 자 가 존 재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없 다는지적이다. 이 후 조 씨에게 “고 발장 을 ( 서울 ) 남부지 검 에내 랍 니다. 남부 아니면 조 금 위험 하대요”라며 ‘전언 형식’ 으로 말한 부분도 눈길 을 끈 다. 이 를 두고 일 각 에서는 서울남부지 검 과 교 감 할 수있는 검찰관계 자의말 을전달한것아니 냐 는의심을하고 있다. 물 론 ‘ 저 희’를비 롯 한 제 3자가 검찰 외부인사이고, 손준 성 검 사 역 시 김 의원이고 발장검 토를부 탁 한수 준 에 불과했을가능성도 배제할순 없다. 김 의원 역 시이날기자들에게“ 제 가 기억하는 바 에따르면 ( ’ 저 희’가 ) 검찰 은아 닌 것같다”고부인했다. 김 의원이 검 언유 착 의 혹 등 의내 밀 한정보를알고있었던 점 도수상 하다는지적이다. 김 의원이 조 씨에게 “ 오늘 이동재 ( 전채 널 A기자 ) 가양심 선 언하면, 바 로이 걸키 워서하면 좋 을것같다”고말한대 목 이대 표 적이 다.그는‘ 검 언유 착 의 혹 보도에언 급 되 는한동 훈검 사 장녹취 는이전기 자가대 역 을써서 녹 음했다’는 등 이 전기자의대 응논 리를그대로전달했 는데, 검찰 외부인이알기 힘든 정보라 는 점 에서 검찰 과사전 교 감이있었던 것아니 냐 는의심이 제 기된다. 검찰 과 사전 교 감을의식한 것으 로의심 되 는 발 언은그외에도다수 존 재한다. “ 제 가 ( 고 발장 을 제출 하 러 ) 가면‘ 윤 석열이시켜서고 발 한것 이다’가나 오 게 되 는것이다” “이정 도보내고나면 검찰 에서알아서수 사해 준 다.이렇게 ( 미 래 통합당에이 야기 ) 하시면된다”“고 발장 ( 제출 하 러 ) 가신다고그러면그 쪽 에다가이 야기를해 놓겠 다” 등 이다. 하지만이를 고 발 의정치적 효 과 를 극 대 화 하기 위 한연 출방 식의고 민에불과하다는지적도나온다. 과 장 이뒤 섞 인 발 언일수도있다는 뜻 이다. 정준기기자 ‘김학의불법출금’공익신고검사“수사중단압력받았다”재차강조 이성 윤 ( 사진 ) 서울고 검장 의‘ 김 학의전 법 무부 차관 사 건 수사외 압 ’의 혹 을공익 신고한 장준 희당시안양지청형사3부 장 ( 현 인 천 지 검 부 장검 사 ) 이20일“이 규 원 검 사비 위 를포 착 해대 검찰 청 반 부 패강 력 부에보고한 후 ‘수사중단’지시가내 려왔다”고 밝혔 다.당시대 검반 부 패강력 부 장 이었던이고 검장 으로부터수사중 단 압력 을받았다는 취 지의주 장 을재 차 강조 한것이다. 장 부 장검 사는이날서울중 앙 지 법 형 사합의27부 ( 부 장김선 일 ) 심리로열 린 이 고 검장 의 직 권남 용 권리행사 방 해 혐 의에 대한첫공 판 에증인으로 출 석해 김 학의 전 차관 불 법출 금에대한수사전 후 상 황 을 진술 했다. 장 부 장검 사는 김 전 차관 측 에 출 국금지정보가 유 출 된경 위 를 조 사하 던 2019년 수사를 담 당한수원지 검 안양지 청형사3부의부 장검 사였다. 장 부 장검 사는올해1월 김 전 차관 의 출 국금지가불 법 으로이 뤄 졌다고국민 권익 위 원회에공익신고했다.이고 검장 은안양지청수사에외 압 을행사하고,서 울동부지 검장 에게 조작 된 김 전 차관출 국금지서 류 를 추 인해달라고요 구 한 혐 의로재 판 에 넘 겨졌다. 장 부 장검 사는 2019년4월수사도중 이 규 원 검 사의불 법출 금 관련 정 황 을포 착 하게됐고,그해6월 쯤 대 검반 부 패강 력 부에보고했다고 진술 했다. 장 부 장검 사는“중요사 건 이고대 검 을통해이 첩 된 사안이라수사 진 행은당연히대 검반 부 패강력 부지시로해야하고,보고없인 할 수없다”고말했다. 장 부 장검 사는당시이형 철 안양지청 장 과 배용 원 차장검 사로부터‘ 추 가수사 를 진 행하지말라’는 취 지의지시를받았 다고했다. 장 부 장검 사는“정 확 한일자 와장 소는기억하기어려우나 ( 지시내려 온시 점 이 ) 대 검 보고이 후 는 맞 다”고 강 조 했다.그러면서“ ( 지청 장 과 차장 이 ) ‘대 검 에서이보고서를보고받지않은것으 로 할테 니,보고하지말라’는 취 지의말 을했었고, 담당 검 사를불러그 얘 기를 전했다”고 덧붙 였다. 장 부 장검 사는 당시수사 팀 내부 분 위 기도전했다.해당사 건 이그해6월다 른 검 사로재 배 당 되 면서기 존 담당 검 사 들이 술렁 였다는것이다. 장 부 장검 사는 “그당시 검 사들이상당히격분했고,그 일로부서전 체검 사들도상당히안 좋 은 분 위 기를 느끼 고있었다”고 강조 했다.그 는“당시 검찰 과 거 사라 든 가사 건 처리과 정에서수사외 압및 사 건 은 폐· 과 장 이 문 제돼여 러 검 사가처 벌 받고 얼 마지나지 않은시 점 이었기 때문 ”이라고설명했다. 이성 윤 고 검장 은그러나“수사를 방 해 한사실자 체 가없다”는입 장 이다.앞 선 공 판준 비기일에서그는 “안양지청 장 이 ( 이 규 원 검 사비 위 사실을 ) 지 체 없이 검찰 총장 과수원고 검장 에보고해야하는데 하지않았다”며“ ( 이 검 사를수사하 겠 다 는 ) 보고를하지않은것은피고인 ( 이고 검장 ) 의 직 무 밖 일이기 때문 에 혐 의가성 립되 지않는다”고 반박 했다.이고 검장 은 이날재 판 에 출 석하면서“정의 와진 실이 온전히 밝혀 질수있도 록 재 판 에 임 하 겠 다”고말했다. 신지후기자 국민대“김건희논문검증윤리위구성하겠다” 국민대가 윤 석열전 검찰총장 의부인 김건 희씨의 박 사학 위논문 연 구 부정의 혹 을 검 증 할 연 구윤 리 위 원회를다시 꾸 리기로했다. 윤 리 위구 성과 논 의에시간 이 걸 리는만 큼 , 논문표절 에 관 한 본조 사실시 여 부는내달초에나 확 정 될 것으 로보인다. 교육 부는 20일국민대로부터이 런 내 용 의‘연 구윤 리 위 원회소집 및 논문 검 증 계획추진 일정’을전날 제출 받았다고 밝혔 다. 국민대는 공 문 을 통해“ 조속 한 시일 내에연 구윤 리 위 원회를 소집해, 지난 9 월10일 본조 사실시가불가하다고결정 한 논문등 에대해 조 사 논 의를다시 진 행하 겠 다”고 밝혔 다. 국민대는 22일까 지연 구윤 리 위 원회를다시소집, 김 씨의 학 위논문검 증 여 부에대한 논 의에 착 수 하고다음달 3일까지 논문 재 검 증 계획 을 교육 부에 제출 하기로했다. 교육 부 관계 자는 “ 윤 리 위 에서다시 예 비 조 사를실시 할 지, 본조 사로 바 로 넘 어 갈 지는알수없다”면서도“ 논문검 증 에 관 한 조 사를실시하기 위 해서1 차 적 으로 윤 리 위구 성이 필 요하다는 점 에서 조 사의지를보인것”이라고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008년 논문 ‘아 바타 를 이 용 한 운 세 콘텐츠개발 연 구:애 니 타 개발 과시 장 적 용 을중심으로’로국민대 에서 박 사학 위 를 받았다. 윤 전 총장 이 대 선예 비 후 보가 되 면서,뒤 늦 게이 논문 에대해 2007년 본 인이 쓴논문 을일부 표절 했고 ‘ 애 니 타 ’ 제품 의 저작 권 위반 소지도있다는의 혹 이 제 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국민대 윤 리 위 원 회는 예 비 조 사를 벌 였지만, 본조 사는 착 수하지않기로 결정했다. 교육 부가 2011년 관련훈령 을고 쳐 연 구 부정행 위 에대해 검 증시 효 를 삭제 했지만,국민대 대학부 칙 으로는 ‘2012년8월 31일까지 의연 구 부정행 위 에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 여접 수된 제 보는처리하지않음 을 원 칙 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는이유 다 이윤주기자 김웅-조성은통화녹취록속 고발장작성에제3자개입여부 검찰과사전교감등의심 이성윤첫공판에증인으로출석 “대검보고후중단지시내려와” 전복된중국어선수색중인해경 내달 3일까지재검증계획제출 김웅언급“저희”“윤석열”$ 공수처가풀어야할퍼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