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A5 종합 하와이 관광 풀렸다 방문자제 지침 철회 법원 “국적 회복 신청 불허하려면 병역기피 ‘강한 의심’ 사유 있어야” 17세에한국국적을포기했던미국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34세 때 다시 국 적을회복하겠다고신청하자한국정부 가‘병역기피목적’이라며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행정3부는A씨가법무 부장관을상대로“국적회복을불허한 처분을취소해달라”고낸소송에서원 고승소판결했다고지난17일밝혔다. 1986년미국에서태어나선천적복수 국적을 갖고 있던 A씨는 17세가 되던 2003년한국국적을포기했다가 34세 가된지난해“한국에서부모님과살면 서 경제활동 및 학업을 지속하겠다”며 법무부에국적회복허가를신청했다. 그러나법무부는A씨가국적법제9조 2항에 명시된‘병역을 기피할 목적으 로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 이라며국적회복을불허했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준비역에 편입 되는 18세가 되기 직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 데다, 미국 국적을 갖고 있음에 도 2009년께부터 한국에서 체류해 온 점등을불허사유로들었다. A씨는이에“정신과치료를위해한국 에 머문 것이고,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없었다”며법무부처분에불복해소송 을냈다. 재판부는 A씨손을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국적 회복 신청을 불허하려면병역을피하고자국적을상 실했다는‘강한의심’이들만한사정이 있어야하는데, 이경우그렇지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A씨가 국적회복 당시 진술서에‘지금이라도 병역의무 에 소집돼 병역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고 진술한 점 ▲국적회복 신청 시로부 터36세에이르기까지2년여가남아신 속한 절차 진행시 현역병 복무가 불가 능하지않았던점등을들었다. 17세한국국적포기한복수국적자 34세에회복신청“병역기피아니다”제동 미국의 대표 휴양지인 하와이의 관광 제한이풀렸다. 데이빗이게하와이주지사는20일카 일루나코아신공항개항식에서오는 11 월1일부터관광객과비즈니스출장자의 하와이 방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 동안코로나19여파로시행했던하와이 방문자제지침을철회한것이다. 이에따라대한항공은그동안중단됐 던 하와이 노선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 다. 대한항공은오는 11월3일부터인천 ~호놀룰루(하와이) 노선운항을재개한 다고 20일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지 난해4월운항을중단한지19개월만이 다. 이게 주지사는 하와이의 코로나19 감염자수와입원자수가감소해하와이 가관광객을다시맞을수있는수준이 됐다고밝혔다.그는지난 8월23일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관광객들의 하와이방문을자제해달라고요청한바 있다. 지난몇달동안하와이의하루평균신 규코로나19 환자수는 900명에서 117 명으로급감했다. 미국으로 향하려는 온두라스 이민자들이 과테 말라의우수파친타강을건너기위해배를타려 하고있다. <로이터> 멕시코 국경 밀입국 170만 명 ‘사상 최대’ 2021년 회계연도 통계 바이든 취임 후 급증 조바이든미국대통령취임이후불법 이민자의수가기록적으로증가한것으 로나타났다.멕시코국경을넘어미국으 로밀입국을시도하다붙잡힌외국인의 숫자는사상최대를기록한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지난 9월 까지인2021년회계연도기준연방세관 국경보호국(CBP) 통계를 인용, 이 기간 멕시코를 비롯한 국경지대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가 170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2년 이후 매 회계연 도평균54만명에비해3배넘게높은수 치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서는 166만명 이 적발, 역대 최고인 2000년(164만명) 기록을갈아치웠다. 여기에는국경지대에거대한장벽을세 우고이민자에대한‘무관용’정책으로 일관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과달리 장벽건설을중단하고이민자에상대적 포용입장을밝힌바이든대통령취임이 영향을미쳤다고WP는분석했다. 실제자료에따르면지난1월바이든행 정부출범이후불법이민자수는130만 명에 달하고, 특히 지난 7월과 8월에는 각각20만명이상의외국인이국경을넘 다가 구금됐다. 지난달에도 19만2,000 명이 적발됐다. 출신 나라별로는 멕시 코 국적자가 60만8,000명으로 가장 많 았고, 이어 온두라스(30만9,000명) 과 테말라(27만9,000명), 엘살바도르(9만 6,000명)등순이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이민문제는바이든행정부의대표적골 칫거리다.그는대선기간미국을이민자 에보다관대한나라로만들겠다며트럼 프와차별화를공언했지만,밀려드는불 법이민을감당하지못하는상황이다. 급기야지난9월에는1만5,000명의아 이티난민이몰려들며,말을탄국경수비 대가이들을가축몰이하듯쫓아내는장 면이그대로공개돼국내외의큰비난을 사기도했다.바이든행정부는전임트럼 프시절사실상국경을봉쇄하다시피하 며 그 반작용으로 이 같은 급증 사태가 발생했다고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