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D9 사회 뒷광고숨기고회삿돈으로슈퍼카$수백만팔로어유튜버 ‘탈세덜미’ #.수백만명의팔로어를보유한인플 루언서A씨는이른바‘뒷광고’가포함된 영상이나사진을소셜미디어에올리면서 광고수입을숨겼다. 그는직원을두고 촬영시설도갖춘‘사업자’였지만사업자 등록조차하지않고부가가치세를빼돌 렸다.회사명의로슈퍼카 3대를빌려본 인과가족이이용한것은물론,해외여행 이나고급호텔,피부관리소등에쓰는돈 도모두업무상경비로처리했다. #. 미디어콘텐츠창작자 B씨는 수백 만구독자를바탕으로‘유료콘텐츠’사 업을벌였다. 그는 ‘패트리온’ 같은해외 후원플랫폼을열어, 후원금액에따라 미공개영상이나후원자맞춤형영상등 을제공했다. 후원금은페이팔 등 해외 지급결제대행 ( PG ) 사의가상계좌를 통 해들여와소득신고를하지않았다. 그 는이렇게번돈으로아파트 6채분양권 을 사 가족에게증여하고 대출금도 대 신납부했지만증여세는내지않았다. 소셜미디어를활용해인기를끌면서 광고수입이나후원금을숨기는방식으 로탈세한인플루언서들이국세청에덜 미를 잡혔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여러 채를 빌린뒤‘에어비앤비’를 운영한 숙 박공유사업자,검찰·국세청근무경력이 있는 ‘전관’ 전문직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온라인플랫폼 기 반사업자, 공직경력전문직등 ‘불공정 탈세자’ 74명에대한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21일밝혔다. 국세청감시망에포착된인플루언서 는최대1,000만명,평균 549만명의팔 로어를보유해세계적인영향력을지닌 인사들이다. 이들은 주로 △먹방 △뷰 티△키즈△K콘텐츠관련영상이나사 진을제작하면서콘텐츠에관련상품을 녹인간접광고를 진행하고, 이가운데 일부는대가관계를표시하지않은뒷광 고로진행하며소득을숨겼다. 일부는 유튜브나아프리카TV 같은 대형플랫폼과 함께각나라의후원플 랫폼을 운영하며돈을벌었고,이를 가 상계좌나차명계좌등을통해들여오면 서세금을탈루한혐의를받는다. 이번조사대상에는콘텐츠창작자들 에게 ‘절세전략’을 알려주겠다며거짓 세금계산서를작 성 하는 등 ‘탈세’를 부 추긴 회계사도있었다.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은 평균 34채, 최대100채가 넘 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을 빌린뒤, 에어비앤비같은 해외 중 개 플랫폼을통해숙박공유업을했지만사 업자 등록조차 하지않았다.이 중 에는 과거부동산 중 개업을 할 때 알 던 지 역 공 실 정보를활용해원룸, 오피스텔소 유주로부 터 숙박공유영업을 위탁 받은 ‘대행업자’도포함 돼 있다. 공직경력전문직은△ 법 원△검찰청 △국세청△ 특허 청등에서의경력을 바 탕으로고액의수 임 료를받는△ 변 호사 △세무사△회계사△ 변 리사등이다.이 들은 고액의자문 수 임 료를 현 금으로 받으면서 현 금영수증조차 발 행하지않 는방식으로수입신고를 누락 했다. 김 동일 국세청조사국 장 은 “ 플랫폼 운영사가외국에있어국내에서과세정 보를수 집 하기어 렵 지만,외국과세 당 국 과의 긴밀 한 공조를 통해탈세행 위 에 대 응 했다 ” 며 “ 조사 과정에서명의 위장 이나차명계좌이용등조세포탈혐의가 확 인 되 는경 우 고 발 조치등으로 엄 정처 리하겠다 ” 고밝혔다. 세종=박세인기자 국세청‘불공정탈세’ 74명세무조사 인플루언서^숙박공유사업자 검찰^국세청등전관전문직대상 해외후원금숨겨아파트 6채증여 원룸 100채빌려무등록숙박사업 현금으로자문료받아신고누락 가짜계산서로탈세부추기기도 “친 부모를 찾 기로 결 심 했지만 찾 을 수 없 었어 요 . 제출 생 에대한정보가 모 두거짓이었기 때 문입 니 다. ” 한인입양아출신인스 웨덴 기자 엠마 게이트 ( 47 ^ 사진 ) 씨는 21일한국일보와 의서면인 터 뷰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계기’를 이렇게밝혔다. 게이트씨는 지 난 해부 터 가족과함께한국에 머 물면서 한국의입양 실태 를 취재 해스 웨덴 언론 에 송 고하고있다. 그의기사는 현 지주 요 일간지에게 재되 고있고, 스 웨덴 정 부가 한국을 포함한 해외아동의입양 실태 를 조사하겠다고 발 표하는 계기 가됐다.스 웨덴 거주입양인은4만명가 량 이고, 그 중 한국계가 9,000명으로가 장많 다. 1974 년 3 월 1일인 천 에서 태 어 난 게이 트씨는 그해스 웨덴 으로입양됐다. 스 톡홀름 에서부모 님 과언 니 , 남 동 생 과함 께자 란 그는 15세 때까 지만해도활 달 하고사 교 적인 성격 이었다.그가자기정 체성 에대해고 민 하기시작한 건 16세 때 였다. 보수정 당 이 갑 자기인기를 끌었 고,거리를 걷 다가도인 종 차 별 적언사를 겪 는일이반 복 됐다. ‘나는이방인이구 나’‘나는내금 발머 리 친 구들과같은미 래 를 꿈꿀 수 없 겠구나’ 하는두려 움 이 엄습 했다. 섭 식 장애 를 겪 었고계 속 자 살 을 생 각했다. 게이트씨가다시한국을 생 각하게된 것은고등 학교졸 업후 건너 온미국에서 였다. 스 웨덴 문 학 작품을소개하는출 판 에이전트로일하다 우연히 문 학 잡지 에 실 린 황석 영작가의인 터 뷰를 읽 으면 서다. 2001 년 ,게이트씨는입양된지27 년 만에처 음 한국을 찾 았다.한국은한 때 아이를해외로 보내 야 할 만 큼 가 난 했 던 나라라고는상상 할 수 없 을만 큼 번 화 하고 현 대 화 한 곳 이었다. 여 태 입양기록이 담긴 서 류 도지 니 고 있었지만, 친 부모를 찾 을 생 각은 하지 않았다.부모에게 축복 받지 못 한 생 명이 었다는 생 각 때 문이었다.그 런 데스 웨덴 으로 돌아가서도 ‘내가 자 랐 어 야 했을’ 한국이 머릿속 에서 떠 나지않았다.스 웨 덴 한국 학교 에한국어수업을 신청했 고, 그 곳 에서만 난 한 인입양인 남성 과결 혼 했다. 2012 년딸 이 태 어 났 다. 자신들과 머 리카 락 색 이 같은 아 이를 키 우 면서 친 부 모 생 각이 더욱 간절해 졌 다. 45세였 던 2019 년 여 름 ,게이트씨는 친 부모를 찾 기 로결 심 했다. 어 렵 게내린결 심 이무 색 하게도, 게이 트씨는 초장 부 터당혹 스러운 사 실 을 접했다. 스 웨덴 입양기관에 의 뢰 해 확 인한결과,자신을입양보 낸 한국기관 이작 성 한 입양 서 류 가 전부 허위 였 던 것이다. 게이트씨는지 난 해직접한국으로 날 아 왔 다. 어디서부 터잘못 됐는지알아 보기 위 해서다. 그는이내자신이 매우 흔 한 사 례 라는 것을 알게 됐다. 당 시 한국입양기관들은 엄마 에게아이의 친 권을 포기 할 것을 권했고, 뒤 늦 게 친 부 모가아이를 찾 게 될 ‘번거로 움 ’을방지 하려고입양서 류 를 임 의로기 재 했다. 게이트씨는 40 년 이지나도록 달 라지 지않은 현실 에도 놀 라지않을 수 없 었 다.나아가국회 엔 ‘보호출산제’가 발 의 됐다. 원치않은 출산을 한 경 우 친 부 모 신상을적지않고도 출 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다. ‘아이가 버 려지는 것을 막 기 위 한 법 ’이라는게입 법 명 목 이지만, 게이트씨 눈 에는 40여 년 전 자신의가 짜 입양서 류 를 합법화 하는 것과 다 름없 어보였다. 게이트씨 는 “ 보호출산제는미 혼 모가 자기아이 를 등록하고 법 원에가서입양 동의를 하도록 하는 중요 한 과정을 없애 는제 도 ” 라면서 “ 산모의 익 명 성 은 보호 되 겠 지만아이가나 중 에가족을 찾 을수 없 게된다 ” 고비 판 했다. 그는 “ 한국은 편 부모에대한 문 화 가 많 이개방 화 됐고 지원도 늘 어 난 만 큼 이 법안 은통과 돼선 안 된다 ” 고 강 조했다. 게이트씨부부는 두 딸 을 한국에있 는 국제 학교 에보내고있다. 두아이가 한국에서지내는동 안 ‘ 우 리들이한국에 서자 랐 다면가 졌 을경 험 ’을주고 싶 다 는게부부의바 람 이다.게이트씨는아직 친 어 머니 와 형제들이어 딘 가 살 아있을 것이라고 믿 고있다. “ 한국에서입양 실 태 를 취재 하는 동 안 내 엄마 가나를 포 기하도록 강요 받는과정이어 땠 을지 실 감했 습니 다. 하지만,아 마슬 프게도, 저 는그들을평 생 만나지 못할 거 예요 . ” 원다라기자 경단녀고용지원금노린해고속출해도 눈감은정부탓 4년간혈세24억샜다 경력 단 절여 성 고용을지원하기 위 한 지원금 때 문에기 존 직원들을해고하는 경 우 가여 럿발견 됐다. 예 상된부작용인 데여 성 가족부가지원금을받는업 체 들 을제대로관리감독하지 못 했다는사 실 이감사원감사결과뒤 늦 게밝 혀졌 다. 21일국회여 성 가족 위 원회소 속 양금 희 국 민 의 힘 의원 실 이입수한감사원감 사결과에따 르 면, 2017 ~ 2020 년 여가부 ‘ 새 일 센터 ’를통해인 턴 채용지원금을받 은기업1만2,365개 중 1,102개사업 장 이‘감원방지’ 의무를어 긴 것으로의 심 된다. 새 일 센터 사업은 육 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 절된여 성 에게인 턴십 등 취 업 기회를제공하자는사업이다. 새 일 센터 를통해경 단녀 를인 턴 형식으로고용 할 경 우 기업에지원금 ( 3개 월X8 0만원 ) 이 지급된다. 당연히 인 건 비를아 끼 기 위 해 지원금을받아경 단녀 를채용하고,대신 기 존 인력을해고 할위험 이 존재 한다. 이 때 문에 새 일 센터 지원금을받으려 면일정기간 동 안 기 존 근로자를인 위 적방식으로정리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조 건 을 달 아 뒀 다. 그 런 데지 난 4 년 간지원금을 탄 1,102 개사업 장 에서감원방지기간 중 퇴 사 한근로자가 발생 했다.감사원감사결 과이들의 퇴 직사유가 ‘경영상 필요 에 의한인원감 축 ’ 등인 위 적감원에해 당 한다는사 실 이 드 러 났 다.이들업 체 에지 급된정부지원금은 24 억 6, 8 32만 원에 달 했다. 감사원은 여가부의검증 절차가 형 식적이라고지적했다.인 위 적감원여부 를서면으로만 확 인하다보 니 업 체 에서 “ 감원이 없 었다 ” 라고 써 내기만하면 되 는것이다.여가부는감사결과를받아 들고서 야 부 랴 부 랴 후 속 대 책마 련에나 섰 다.여가부관계자는 “ 고용 노 동부 협 조를 얻 어고용보 험 정보를 직접 확 인, 올해 안 에 위 반 사업 장 에대한 지원금 반 환 , 제 재 부가금 부과 등의조치를 취 하겠다 ” 고밝혔다. 맹하경기자 감사원“서면으로만부당해고감독” 여가부“고용정보직접확인”뒷북 스쿨존주정차전면금지시행 “1분세웠는데$”곳곳실랑이 어린이보호구 역 ( 스 쿨존 ) 주정차를전 면금지한도로 교 통 법 개정 안 이시행된 첫날 인21일.이 날 전국 초 등 학교 와유치 원인근에 선 주정차하는차 량 들을 볼 수 없 을것으로 예 상했지만, 현장 에 선큰변 화 를 찾 아보기어려 웠 다.개정 법 시행을 위 한제반 환 경이 충 분 히마 련 되 지않아 단속 을유 예 하는 곳 이 속 출했고,시행지 자 체 들도계도수 준 의 단속 만 펼쳤 다. 이 날 오후 2시서 울마 포구동 교초 등 학교 정문 앞 .스 쿨존 표시가된도로 위 에 택배 차 량 이 약 2분동 안 정차했다.이 를 발견 한 마 포구청 교 통지도과 공무 원들이 곧 바로 차 량 에다가가 ‘스 쿨존 주정차는불 법 ’이라고알렸지만, 택배 기 사는 “ ( 불 법 인지 ) 알고는있지만이렇게 무거운 짐 을차 량 을 멀 리대 놓 고어 떻 게 운반 할 수가있겠 냐” 고 항 의했다.이어 서 약 1분동 안 정차한 학 원차 량 도 “학 부모가 애 를 바로 태우 는데어 떻 게 안 서 냐” 고불만을 토 로했다. 이에대해 마 포구청관계자도 현장단 속 의어려 움 을 호소했다. 구청관계자 는 “ 사 실택배 나 학 원차 량 같이 잠깐 정 차를하는차 량 은 단속 이 애매 하다 ” 며 “ 이 런 경 우 에과 태 료를 부과하면 난 리 가 날 수 밖 에 없 어‘오 늘 부 턴 불 법 이 되 니 알고계시라’고만 안 내하고있다 ” 며 고 충 을 털 어 놓 았다. 학 부모들은스 쿨존 주정차가금지된 사 실 을알지 못 했다는 반 응 을 보였다. 열 살손 자를 마중 나온 안병남 ( 65 ) 씨는 “ 등하 교 시 웬 만하면차를가 져 오지 말 라는문자는그동 안 계 속 받았지만, 스 쿨존 주정차가금지됐다는사 실 은지금 처 음 들었다 ” 고 말 했다. 부득이하게 학교 인근에대 야 하는차 량 들을 위 해 마 련한 ‘ 안심승 하차 존 ’은 턱없 이부족했다. 안심승 하차 존 은거동 이불 편 하거나통 학 거리가 멀 어차 량 을 반 드 시이용해 야 하는 학생 들을 위 해주 정차를 허 용하는 구간이다. 서 울 소 재 스 쿨존 1,741개소 중안심승 하차 존 은 201개소 ( 11.5 % ) 에불과해, 안심승 하차 존 이있는 곳 보다 없 는 곳 이 더많 다. 지 난 5 월 도로 교 통 법 개정으로이 날 부 터 ‘스 쿨존 주정차전면금지’가 예 고 됐지만,일 선 지자 체 입 장 에 선준 비시간 이 턱없 이부족해 단속 을유 예 한지자 체 가 속 출했다. 광주시는 19일광주경찰 청, 5개자치구와 공동대 책 회의를갖고 12 월말까 지3개 월 동 안단속 을유 예 하 기로결론을내렸고,대전에서도자치구 5 곳 과최근 협 의를거 쳐단속 을유 예 키 로했다. 우태경^대구=정광진 천안=이준호^전주=최수학 대전=최두선기자 구청, 잠깐정차단속어려움호소 ‘안심승하차존’부족현장혼란 준비못해광주^대전단속유예 “46년전나처럼$보호출산제, 가짜입양서류합법화하는것” 1974년스웨덴입양엠마게이트 친부모알고싶어입양서류보니 뒤늦게아이찾기막으려허위내용 부모정보기록없는보호출산제 ‘가족못찾게하는법’통과막아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개정안이시행된21일서울성북구의한아파트경비실에경비업무도우미수첩이걸려있다.개정안은아파트등에근무하는경비원에게대리주차나택 배개별가구배달등허드렛일을시키는것을금지하는등경비업무외업무범위를명확하게규정하고있다. 연합뉴스 경비원에택배배달안돼요 어린이보호구역내주정차전면금지가시행된21일서울마포구청직원이관내초등학교앞에서주정차 단속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