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D6 사회 재택치료 중 첫 사망$내달 첫발딛는 위드 코로나 ‘불안’ 정부가다음달초‘위드코로나’ ( 단계 적일상회복 ) 전환을못박은가운데재 택치료중이던코로나19 환자가갑자기 증상이악화해숨지는일이처음발생했 다. 병원이송이늦어졌고 확진자 정보 도제대로공유되지않았다. 무증상, 경 증확진자중심으로재택치료선택이늘 고있는 가운데불안감이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재택치료확대방침은유지하 기로했다.위드코로나본격시행전환 자 응급이송 체계를 서둘러보완해야 한다는목소리가높다. 힒핞헣쫂뫃퓮 , 묺믗 훎찒힎 22일방역당국과서울서대문구청등 에따르면서대문구에서재택치료중이 던코로나19 환자A ( 68 ) 씨가전날오전 갑자기상태가나빠져병원으로이송되 던중심정지가 와 끝내숨졌다. A씨는 사망전날인 20일코로나19 확진판정 을받았지만,무증상이었고기저질환도 없었던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백신 을 맞지않은 데다 나이가 많아 위험이 컸다.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보건소가생활치료센터입소를권했으 나, 환자가재택치료를원했다”고전했 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분류할 때예방 접종여부는확진자가70세이상일때만 감안한다. 사망 당일 A씨의부인은 남편이의 식이떨어지고 기력이없다며오전 6시 51분 119에신고했다. 이후 서대문소 방서의일반구급차가오전 7시5분도 착했고, 이어종로소방서의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오전 7시 30분 현장에 왔다. 그 사이A씨에게심정지가 발생 했고, 구급대원들은 응급조치를 하면 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A씨는 병원도착 후 오전 9시30분사 망했다. 재택치료자에게는 응급 상황이생길 때갈병원이지정된다.그러나구급대는 A씨가재택치료자라는정보를공유받 지못해자가격리자인줄알고보건복지 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병원선정을요 청했다.서순탁서울소방재난본부재난 대응과장은 “병원선정을기다리는 중 심정지가발생했다”고설명했다. 음압 장비를갖춘 코로나19 전담 구 급차는 감염방지를 위해내부를 특수 필름으로 감싼다 ( 래핑 ) . 그런데 신고 당시전담 구급차에이조치가 돼있지 않아약 20분이걸리는래핑을하고나 서 출동해야 했다. 결국 확진자 정보 공유와 전담 구급차 준비가 제대로이 뤄지지않아 환자 이송 시간이지체된 것이다. 김윤서울대의대의료관리학교실교 수는“백신을맞지않은고령환자를본 인이원한다는이유만으로재택치료를 하는것이맞는지의문”이라며“재택치 료를하던환자나보호자가급박한상 황에서사전에안내된전담병원이아닌 119에신고해도환자상태를신속하게 확인할 시스템이필요하다”고 강조했 다.백신접종률이높아진상황에서이송 인력이방호복을입었는데도 구급차에 래핑까지하는게적절한지에대한의문 도제기된다. 이기일중대본제1통제관은 “대상자 분류와 모니터링등을 다시챙겨보고, 재택치료환자가갑자기상태가악화했 을 때바로 병원으로이송하는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말 했다. 11 풢 킫샇 · 풂폏헪읾삲 준비상황은아 직 불안한데, 위드 코 로나는속도를내고있다.이날오전 열 린 제2차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 · 의료분과회의에선11 월 초식당 ·카 페같 은생 업 시설의운 영 시간제한해제 를검 토 하는 데의 견 이모아졌다. 유 흥 시설 같 은일부고위험시설은접종증명 서나코로나19 음 성 확인서를제시하는 ‘백신 패 스’를한시적으로도입하는방안 도 논 의 됐 다.정부는이 같 은내 용 을 포 함 한단계적일상회복이행계 획 을오는 29일발 표 할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 에서 열린 ‘단계적일상회복 관 련 2차 공 개토론 회’에서 ‘점진적 위드 코로나’를재차 주 문했다. 정재 훈 가 천 대의대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1 월 초 1단계로 다중이 용 시설 영업 시간 제한 을 풀 고, 12 월 초 2단계로대 규 모행사 를 허용 한 뒤 내 년 1 월 3단계로 사적모 임 제한을 없 애 자는 단계적방안을제 시했다. 중환자 의료 인 프 라 확대필요 성 도 나왔다. 최 원 석 고려대안 산 병원감염내 과교수는“감염병을전담할수있는의 료체계를 향 후 2, 3 년 을내다보고준비 해야한다”고강조했다. 박소영기자 60대재택치료자정보공유안돼 음압형장비갖추느라이송지연 “고령자재택치료여부재점검 환자응급이송체계보완”목소리 전문가, 내달다중시설제한해제 12월대규모행사, 1월사적모임등 점진적위드코로나재차주문 | | | | | | | 15 16 17 18 19 20 21 1,050 1,440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2일(금) 0시기준 사망 2,725명(+16) 10월 1,617 ɀ 40,644,903 명(+58,594)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전체인구대비1차접종자비율 79.2 접종완료 68.1 % 회사사무실에서생수를 마 신 뒤 의식 을 잃 고 쓰 러진이 른 바 ‘생수병사건’ 피 해자의 혈액 에서 독성물 질이검출 됐 다. 해당 물 질은사건 피 의자인동료 직 원A 씨 ( 사망 ) 자택에서발 견 된화학 물 질과 동일한 성 분인것으로확인 됐 다. 22일 서울 서초경 찰 서는 이날 오후 국 립 과학수사 연 구원 ( 국과수 ) 에서“사 건 피 해자한명의 혈액 에서 독성물 질이 검출 됐 다”는감정결과를구 두 로통보 받았다고 밝혔 다. 앞 서18일서울서초 구소재회사사무실에선남 녀직 원이생 수병에 든 물 을 마 시고의식을 잃 는 사 건이발생했는데,이가운데 혈액 에서 독 성 이검출된 사 람 은 남 성직 원인 것으 로 파 악 됐 다. 두피 해자중여 성 은사건 당일의식을 회복하고 퇴 원한 반면, 남 성 은 상태가 위중해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검출된 물 질은 살충 제원료로 쓰 이는 아지드화나 트륨 으로, 경 찰 이A씨 집 에 서발 견 한 몇 가지화학 물 질중하나다. 이회사에서이달 10일 발생했던 유사 사건에서 피 해 직 원 B 씨가 마 신음료에 서도이 성 분이검출 됐 다. A씨와 두 사 건사이에‘ 연 결고리’가있는 셈 이다. 경 찰 이이들사건의유력 용 의자로보 고 20일 특수상해 혐 의로입건한 A씨 는, 사건당일회사에정상적으로 출 퇴 근 했다가 다음날 무단 결 근 하고 그날 오후 숨진 채 발 견됐 다. 경 찰 은 A씨가 집 에서지문감식을 연 습한 흔 적과 휴 대 폰 에서 독극물 관 련 내 용 을검 색 한기 록 을 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 A씨가 독 성물 질을 배 송받은 것으로 추 정되는 택 배 상자도확보했다. 또 한국일보 취 재결과 A씨는 지난해 8 월 부터 B 씨와 회사 숙 소에서 룸메 이 트 로지내다가 올 해8 월말 관악구원 룸 으로이사한것으 로확인 됐 다. 앞 서이날오전국과수는남 녀피 해자 가 마셨 던생수병에선 독성물 질이검출 되지않았다고경 찰 에통보했다.경 찰 은 사건당일112 신고가늦게이뤄졌고A 씨가사무실에서정상 근 무를했던점을 비 춰 생수병이바 뀌 었을가 능성 도염 두 에 두 고경위를 파 악하고있다. 이정원기자 ‘생수병사건’피해자혈액서독성물질검출 숨진용의자집에있던것과동일 사건 8일전다른직원이마신 음료에서도같은성분나와 패션모델들이22일서울금천구패션공동전시·판매장인아뜰리에440인근에서열린 ‘2021금천골목길패션쇼’에서골목길을런웨이삼아걷고있다.이번골목 길패션쇼는코로나19로고통받는소상공인의류제조업체들을살리기위해마련됐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역인 근 ‘남대문 쪽 방 촌 ’ 일대를 재 개 발한다. 하지만 쫓 겨나 는 주민 은없다. 사 업 부지에공공 임 대 주 택을조 성 해 쪽 방 주민 에게 우 선제공 하기로했기때문이다. 민 간 주 도 쪽 방 촌 정비사 업 에서 주민 이 주 대 책 을세 워 ‘내 쫓 김없는 재 개 발’을 진행하기는 처 음이다. 22일서울시는전날 열린 제13차 도 시계 획 위원회수권소위원회에서중구 양 동구역제11 · 12지구도시정비 형 재 개 발정비계 획변 경결정안을수정가결했 다고 밝혔 다. 결정안은 민 간재 개 발 사 업 을 통해해당지구에 △ 지상 22 층 규 모의 업 무시설 △ 공공 임 대 주 택 182세 대 △ 사회복지시설을조 성 하는내 용 을 담았다. 양 동구역11 · 12지구는 남대문로5가 580 번 지일대3,565.9 ㎡ 면적의부지로, 지구내건 축물 19 개 동가운데15 개 동이 쪽 방 건 물 이라서‘남대문 쪽 방 촌 ’으로 불 린 다. 주민 은 230여명이다. 양 동구역 은 1960 년 대이후 집창촌 ,여인 숙 등이 들어 섰 던터로, 평균 56 년 이상의 노 후 건 물 이 밀집 돼 주거 환경과위생상태가 열 악하다. 이 번 사 업 은 민 간 주 도의 쪽 방 촌 정 비사 업 으로는드 물 게 주민 이 주 대 책 이 마련됐 다. 지난해 1 월 시 작 된 영 등 포 쪽 방 촌 재 개 발 사 업 에서도 비 슷 한 조 치가 취 해졌지만, 이사 업 은 공공 주 도 라는 점에서차이가있다. 서울시관계 자는 “예전 쪽 방 촌 정비사 업 은 세입자 보호 대 책 을 찾 아 볼 수없었지만,이제 는약자에대한 배 려가 동반돼야 한다 는사회적공감대가 형성됐 다”며“남대 문 쪽 방 촌 재 개 발은 민 간에서도 이런 의식에호응한 첫 사 례 라의 미 가 크 다” 고 말 했다. 주민 보호 대 책 은 재 개 발 사 업 착수 전 공공 임 대 주 택을 조 성 해 쪽 방 주민 에게 우 선 공급하는 이 른 바 ‘선 ( 先 ) 이 주 선 ( 善 ) 순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 업 자가 임 대 주 택과 사회복지시설을 조 성 해 기부 채납 하면 서울시가 운 영 을 맡 는다. 사 업 자에 겐용 적률 상 향 등인 센 티브 가 제공된다. 임 대 주 택은 쪽 방 주민 수요에맞게다 양 한 유 형 으로 조 성 되며, 임 대료는 월 10만 원이하로저 렴 하게 책 정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지난 해부터 쪽 방 주민 들,전문가와 함께주 민 의안정적 주거 를 보장할 수있는정 비사 업 방식을 논 의해이 같 은 해 법 을 찾 았다. 주민 들도 환 영 하는 분위기다. 남대 문 쪽 방 촌 에서 50 년넘 게 살 았다는정 순자 ( 76 ) 씨는 “처음에재 개 발 소식을 들었을때어 디 로가야할지 막막 했다” 며“다 른 시설을 지을 수도 있었을 텐 데어려운 사 람 들을 위해서조그 맣 게 라도 살 곳 을 지어준다니 감사할 따 름”이라고 말 했다. 박종태남대문 쪽 방 상담소소장은 “ 주민 들이 좋 아하고있 고, 저도이러한 변 화를 긍 정적으로 보 고있다”고 말 했다. 우태경기자 남대문쪽방촌재개발 주민내쫓지않고한다 여 성 의생식 능 력제 거 수 술 을받지않 고도 성별 정정이가 능 하다는판결이나 왔다. 외형 적인 성형 수 술 등을 통해 성 별 전환 판 례 는있었지만, 별 도 성형 수 술 없이전환이가 능 하다는 판단이나 온 것은처음이다. 22일 법 조계에따르면수원가정 법 원 가사 항 고2부 ( 문 홍주 부장판사 ) 는 지 난13일20대 성 전환자A씨의 성별 정정 신청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허 가했다. A씨는 2000 년 여 성 으로태어 났 지만 중학교 3학 년 시절부터자신을남 성 으 로인식했고, 2019 년 정신건강의학과에 서 성 전환증을진단받았다. A씨는이후 유방 절제 술 을 받고, 남 성 호르 몬 요 법 을 거 치면서 외 모와목소 리등이남 성 화 됐 다. 다만 A씨는 자 궁 적출 술 이나남 성 의 성 기를갖 추 는수 술 을받지않았다. A씨는 2019 년 12 월 자 신의 성 정체 성 에맞도 록법 적 성별 을남 성 으로바 꿔 달라는가 족 관계등 록 부정 정신청을 법 원에 냈 다. 지난해 4월열린 1심재판부는 “신청 인이 성 전환을위한의료적조치중 양측 유방절제 술 등은 받았으나 자 궁 난소 적출 술 등은받지않았다”며“여 성 으로 서의신체적요소를지니고있다”고기 각 했다. 하지만 항 고심에서판단이 뒤집혔 다. 항 고심재판부는 “신청인은 남 성 화된 현재모습에대한 만 족 도가 분명해,여 성 으로의재전환을 희 망할가 능성 이 거 의없어보인다”며“여 성 으로서의생식 능 력을완전 히 상실했다고단정하기어 렵 지만,그 렇 다고해서남 성 으로의전환 이신분관계의안정 성 을해 친 다고보기 어 렵 다”고설명했다. 이어“자 궁 적출 술 과 같 은생식 능 력의 비가역적인제 거 를요구하는것은 성 적 정체 성 을인정받기위해신체의 온 전 성 을 손 상 토록 강제하는것”이라며“자기 결정권과인격권,신체를 훼손 당하지않 을권리를지나치게제약하는결과가된 다”고 덧붙였 다. 임명수기자 법원“생식기등수술없이성별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으로주거보장 세입자보호첫민간재개발 “소상공인힘내세요” 골목길패션쇼 서울시가22일중구양동구역제11·12지구일대의남대문쪽방촌을재개발하는정비계획을발표했다. 서재훈기자 1심뒤집고첫성별정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