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A6 이민 연방의회민주당이‘임시체류허 가’(Parole) 제도를활용한불체자 구제방안을 공식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 다. 밥메넨데스연방상원의원(민주· 뉴저지)은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이민개혁 방안으로 이른바‘플랜 C’를추진할계획을밝혔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메넨데스 의 원은민주당이예산조정안에이민 개혁안을포함시키기위한세번째 시도를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그 방안은그동안개별사인별로이뤄 져오던‘임시체류허가’(Parole) 제도를활용해불법체류신분이민 자들에게최고10년까지합법적으 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다는내용이다. 민주당은 800만 불법체류 이민 자를구제하는내용의이민개혁안 을제안했다가두차례나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시도인‘플랜C’로이같은방 안을마련한것이다. 메넨데스의원은악시오스에“아 직구체적인문구가완료되지는않 았지만,플랜C는임시체류허가제 도를 활용해 약 800만에서 1,100 만에달하는서류미비이민자들이 특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미국 내 에서합법적으로체류하며일을할 수 있고 추방 위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 이라며“또 외국 여행도 가능하고 건강보험혜택도부여될수있을것 ”이라고설명했다. 이에앞서AP통신은민주당이지 난 2011년 이후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자들에 대해 5년간 임시 체류를 허가하고, 이후 추가 로5년을연장하는등최대10년간 임시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고전하 기도했다. -간접 투자이민은 왜 중단되고 있나 1992년부터시행된간접투자 이민은한시법으로계속연방의 회의 연장절차를 거쳐왔다. 그 런데의회가지난6월30일에만 료된간접투자이민을현재까지 연장시키지못하고있다. 예전에도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는 많았다. 하지만 직접 투 자이민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 민의차이는 직접 투자이민은 본인이 사업 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 반면 간접 투자이민은 사업을 하지않고이민국이지정한경제 특구(regional center)에투자해 서 영주권을 받는 제도다. 간접 투자이민케이스가대부분이다. -투자금이다시 50만달러로내 려갔다고들었다 2019년 11월21일부터 투자금 이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대폭인상되었다. 하지만지난6 월 법원 판결로 투자금이 다시 50만달러로내려갔다. 그런데 국토안보부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90만 달러 로인상될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투자이민 프로 젝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 었다. 간접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 는경우가많다. 코로나로 인해 공사나 사업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영주 권수속기간이나원금회수시기 가늦어지고있다. -자녀 대학원서를 적어야 하는 데 아직 임시영주권을 받지 못했 다 간접투자이민수속이중단되 어임시영주권이발급되지않고 있다. 미국 이민과 자녀 대입을 준비하는고객들은걱정이태산 이다. 현재 신규 신청도 가능하 지않다. -임시영주권이만료되어정식영 주권을신청하려고한다. 10년짜리 정식영주권 수속은 가능하다. 정식영주권 신청은 임시영주권이만료되기90일전 부터할수있다. -코로나로 인해 원금회수가 늦 어질까걱정된다. 코로나로 공사가 지연되고 사 업운영이정상화되지못하고있 다. 따라서 투자계약서에 근거 하여상환이늦어질수있다. -한국에서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들이빨리미국에서공 부를해야하는데 코로나로인해올해초까지미 대사관인터뷰가중단되어적체 된케이스가많다. 또간접투자이민수속이중단 되어 인터뷰가 잡히지 않고 있 다. 고객들의 당초 계획에 차질 이많다. -간접 투자이민은 언제 재개될 것으로보이나 정확하게예측하기힘들다. 올 해말까지는연방의회에서통과 되기를기대해본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문의(213)385-4646 iminusa@iminusa.net 투자이민 언제 재개되나 지난 7월1일부터간접투자이민이중단됐다. 임시영주권을기다리는고객 들의고충이이만저만이아니다. 그동안받은질문과답변을정리했다. 민주당 ,‘임시 체류허가’제도 활용 공식 밝혀 800만 명 이상에 최고 10년까지 합법체류 허용 “합법적으로 일하며 추방 면제 해외 이동 가능” 불체자 구제 ‘플랜 C’ 본격화 민권센터와 미주한인봉사교육단 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이 민자권익단체들이지난21일부터 일주일간카말라해리스부통령의 워싱턴 DC 자택 앞에서 서류미비 자 합법화를 촉구하는 밤샘 농성 을벌이고있다.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농성과 관련 민권센터는“해리스 부통령 은 연방상원 사무처장의 의견을 개의치말고반드시연방정부예산 조정안에이민법개혁안을포함시 키겠다는뜻을공개적으로발표해 야 한다”며“바이든 대통령도 연 방상원사무처장의의견을무시하 는부통령의결정에공개적인지지 의뜻을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 한인 단체들 이민자 구체 촉구 밤샘 농성 미교협 등 28일까지 진행 해리스 부통령 자택 앞서 대규모이민자캐러밴행렬이다시멕시코에서형성돼이동중이라고로이터통 신이보도했다. 지난 23일멕시코치아파스주타파출라지역에서중남미및아 이티에서온수많은이민자들이난민신청을위해멕시코수도를향해행진하고있다. <로이터> 또대규모이민자캐러밴행렬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