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A4 종합 지난 24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중심가를 양 떼가 활보하고 있다. 전통 의상 차림의 목동들 이 이날 민요와 춤을 곁들이며 양 떼를 이끌었 다. 이행사는목동들이동절기방목을위해북 부 지방에서 따뜻한 남쪽 초원으로 양 떼를 몰 던 전통을 기념해 매년 10월 열리는‘트랜스휴 먼스(계절 변화에 따른 가축 이동) 페스티벌’ 로, 올해 28번째를 맞았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개최되지않았다. <로이터> 스페인마드리드시내활보하는양떼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 불법 이민자 들의인권문제가논란이된가운데연 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경 경비대 원들이 소셜미디어상에서 심각한 인권 모독에도대부분솜방망이징계만받은 것으로나타났다. 25일 연방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가공개한보고서에따르면, CBP는페 이스북비공개그룹을결성해폭력적이 고외설적인포스트를공유한관리 60 명을적발했지만상당수에대해최소한 징계만 내렸다. 보고서는 CBP가 심각 한실수를저질렀다면서문제가된대부 분경비대가난민단속업무에다시복 귀했다고지적했다. 특히 CBP 징계검토위에서는 적발된 60명가운데 24명에대해해고를권고 했지만, 실제해고된사람은2명에불과 했고나머지는상대적으로가벼운처분 에그쳤다. 한 경비대원은 조작된 음란 이미지를 올리고 하원의원에 대해 경멸적 언사 를 올린 뒤 내부 징계검토위로부터 해 고권고를받았지만 60일정직뒤복직 해현재정상근무중이라고워싱턴포스 트(WP)는 보도했다. 이민자의 사망 장 면을담은내부영상을공유하고의회를 모욕한글을올린감독관역시해고대 신30일정직에머물렀다. 국경수비대이민자비하‘파문’ 법인세인상대신‘억만장자세’도입급물살 미국의극소수의최고부유층을대상 으로한부자증세도입이급물살을타 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사회복지 예산재원마련을위한방안으로억만장 자세신설이가시권에접어들었기때문 이다. 25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 통령과민주당지도부는‘인적인프라’ 로불리는 3조5,000억달러규모의사 회복지예산의재원을확보하기위해그 동안 추진해 온 법인세율 인상을 포기 하는대신다른재원확보방안으로이 같은방안을추진한다. 이는론와이든민주당상원의원이조 만간구체화할억만장자세(Billionaires‘ Tax)를기본골격으로한다.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상원의원이내놓은부유세 (WealthTax)와일맥상통하는세제이기 도하다. 억만장자세는주식, 채권과같은자산 의미실현이익에대해최소 20%의세 율을 적용해 연간 단위로 부과하는 것 을골자로한다고AP는전했다. 현재는 자산가치가올라도소유주가매각하지 않으면과세대상이아니다. 부동산역시매각후실현이익에대한 과세를강화하는방안이포함될것이라 는보도도있다. 과세대상기준은10억달러이상자산 보유자, 또는3년연속1억달러이상소 득을올린초갑부들로,약700명이대상 으로추정된다. 이세금에대해바이든대통령은물론 민주당의회1인자인낸시펠로시하원 의장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에부정적이던맨친의원도비슷한 태도를취한것으로알려졌다. 펠로시의장은24일한방송에출연해 극부유층 대상 세금 인상이 성사될 것 같다면서도이방안은 2,000억달러에 서2,500억달러밖에충당하지못할것 이라고예상했다.그러면서국세청의법 집행강화를통한숨은세원발굴확대, 글로벌최저법인세율15%도입도재원 확보방안으로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세청 인력확충과 시스템개선등에10년간800억달러를 투입하면 7,000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얻을수있다는계획을제시한바있다. 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출 한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 합의를 법 제화할경우세수증대에기여한다는게 바이든행정부의예상이다. 바이든대통령은많은돈을벌고도각 종감면혜택을받아세금을제대로내 지않는대기업이있다는비판적태도를 보이며그간’공정한분담’을강조했다. 극부유층 700명이 대상 “주식·채권 등 보유 자산 미실현 이익에 20% 세율” 난민사망영상올리고 성적모독해도일선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