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손준성, 수사 회피” “영장 부당 청구”$ 피의사실두고도 공방 치열 곽상도아들‘화천대유퇴직금 50억’임의처분못한다 대장동 개발사업특혜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곽상도의원아들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받은 50억원을 임의처분 못하게동결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뇌물죄적용이가능한행위를했다고 판단하고 곽 의원뿐만 아니라 병채씨 에대해서도이런결정을내린것으로전 해졌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은최근곽의원부자의재산중 50억원 을한도로하는대장동의혹검찰수사 팀의추징보전청구를인용했다.대상은 병채씨명의은행계좌 10여개로알려졌 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었을 것으로 의심되는수익을피의자들의유죄확정 전까지동결시키는절차다. 검찰은곽의원이대장동개발사업과 정에여러편의를제공해주는대가로그 의아들이올해3월화천대유퇴직시성 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으로부 터50억원을받은것으로의심하고있 다. 다만, 곽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대해몰랐고,일반 인이볼 땐 많은액수지만 회사에서일 하며산재도 입어위로금 명목이더해 진것”이란취지로진술한것으로알려 졌다. 아버지곽 의원과는 무관하다는 진술로 정치자금법위반과 뇌물 대가 성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진술을 한 것이다. 검찰은곽의원이화천대유와그관계 사천화동인 ( 1~7호 ) 에수천억원대배당 금이돌아간 사실을알고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이익금일부를 먼저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 다. 손현성기자 ‘고발사주’의혹의핵심인물인손준성대구고검인권보호관이26일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들어서고있다. 서재훈기자 ‘고발 사주’ 의혹핵심인물인손준성 ( 47 ) 검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 ( 영 장실질심사 ) 이열린26일법정에선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 손 검사 측의치열한공방이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이세창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손 검사에대한 영장심사를 이 날 오전 10시 40분에시작해 2시간 30 분 동안 진행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 사인여운국 차장과예상균, 김숙정검 사가 참석했다. 이들이법원으로 출발 하기직전 김진욱 공수처장이 주차장 까지배웅 나온 모습이포착되기도 했 다. 올해초 출범한 공수처가피의자를 상대로구속영장을청구하기는손검사 가처음이다. 이날법정에선영장청구과정에대해 양측이입장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 난 20일손검사에게청구했던체포영장 이기각되자, 사흘뒤인 23일곧바로구 속영장을청구했다.손검사가차일피일 조사 가능일자를 미루자 조사를 거부 한다고판단한것이다. 손검사측은이에대해“출석일자를 조율하는과정에서통보도없이구속영 장을청구했다”고주장했다.특히“영장 청구서를전날 오후 6시쯤 뒤늦게 확 인했고, 소환통보 때 피의사실 요지 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며 방어 권을 충분히보장받지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검사는이날 법원에출석 하면서도 취재진에게 “영장 청구의부 당함에대해상세히설명하겠다”고예 고했다. 공수처는 “손검사가 수사를 회피하 려고해서불가피하게구속영장을청구 했다”는점을강조했다. 공수처에따르 면손검사는이달 초부터계속 출석을 미루다가지난22일출석하겠다고약속 했지만, 변호사일정등을이유로 다음 달로재차연기했다.공수처는법정에서 “손검사가처음부터조사에 응할생 각 이없다고 봤 으며, 11월출석약속도 또 미 룰 가능성이 높 다”고주장했다. 구속영장에적 힌 피의사실을 놓 고도 양측은 강하게부 딪쳤 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이 끌 던대검찰청수사정보정 책 관실직원이이 른 바 ‘검 언 유착’ 의혹 제 보자인지모씨 ( 제보자 X ) 판결문을열 람 하거나고발장에 언 급 된 유 튜브 채 널 을모니터 링 한정 황 ,김웅국 민 의 힘 의원 과조성은씨사이통화 녹 취 록 , 김웅의 원이조씨에게보 낸텔레 그 램메 시지에 붙 은 ‘손준성보 냄 ’ 문구등을제시하면 서대검의조직적관여가의심 된 다고설 명했다. 반면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제시한 정 황증 거들은고발장작성 및 고발사 주와는무관하다고반 박 했다.“고발장 을작성하거나 첨 부자 료 를김웅의원에 게 송 부했다는의혹은전 혀 사실이아니 다”는그간입장을반 복 한것이다. 정준기^최나실기자 서울중앙지법손준성영장실질심사 공수처“출석계속미뤄구속필요” 손측“출석통보없어방어권침해” 공수처“대검조직적관여의심” 손측“정황증거고발장작성과무관” -손준성 -공수처 법원,계좌10개추징보전청구인용 26일 경 찰청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 감 사에서대 장동 개발사업로 비 의혹 수사에여 야 의관심이 집 중 됐 다. 김창 룡 경 찰청장 은 대장동 사 건 수사와 관 련 “검찰과 긴밀 하게 협 의해수사하고있다”고 강 조했다. 김청장은이날 “ 경 찰의대장동개발 특혜의혹수사가늦은것아니 냐 ”라는 김 형 동국 민 의 힘 의원의지적에“ 압 수한 휴 대 폰 을포 렌식 분석 할 예정이며계좌 를추적하고있다”고설명했다. 김청장은수사상 황 과관 련 “검찰과 긴밀 하게 협 의하고있다”면서도 “배임 이나 횡령 등 경 제범죄는 ( 수사 ) 진행속 도가 신 속하지않은측면이있다”고설 명했다.이어“계좌추적영장등해당사 건 수사관 련 주요사 항 을보고받는다” 며“국 민 관심을고려해최선을다해수 사하겠다”고 덧붙였 다. 김청장은국 민 의 힘 대선 경 선후보인 윤 석열전검찰 총 장의처가회사가추진 한 양 평군 공 흥 지구 개발사업특혜의 혹과관 련 해“입 건 전조사에착수했다” 고 답 했다.그는 또 2011 년 부산저 축 은 행사 건 부실수사의혹에는 “관 련 기관 인검찰이먼저부실여부를확인하는게 순 서”라고 밝혔 다. 김상 철 한 컴 그 룹 회 장의 비 자금의혹수사여부 엔 “사실관 계를정확히 파악 해 필 요하다면적 극 수 사하는게 타 당하다”고 말 했다. 이날 국 감 에서는 김창 룡 청장의 수 사 경력 을 놓 고여 야신경 전이벌어지기 도했다. 김도 읍 국 민 의 힘 의원이대장동의혹 과 관 련 한 경 찰의수사 부실을 지적하 는과정에서김청장에게“ 경 찰 몇년 했 고,그중수사는 얼마 나했나”라고질의 한게발단이 됐 다.김청장이“수사기 획 부서등을 포함하면 2 년 가까이 된 다” 고 답 하자,김의원은“수사 2 년 도안하 고 경 찰청장이 됐 다. 그러니까 지금 대 장동게이 트 사 건 이이 렇 게 ( 부실수사 ) 되는것”이라고 말 했다. 백 혜 련 더불어 민 주당의원이“ 너 무심 한 거아니 냐 . 경 찰청장에대한 명예 훼 손”이라고 목소리를 높 이자, 김의원도 “그 렇 게 말 한게어때서”라며 맞섰 다. 김청장은 서영 교 행안위원장에게 별 도시간을요청해“수사라는것은조사 관으로서 직 접 수사 를 하는 것도 경험 이 되겠지만 관리 자리 에서 지 휘 하고 종합 적으로 이 끌 어 나가 는 것도 상당히중요 한 경험 ”이라며“직 접 수사 경험 은 없지만 중요 수사 경험 을 했 다”고 말 했다. 그는 “서장이라 든 지 지방 경 찰청장을 하면서 종합 지 휘 관 리하는 충분한 경험 과 역량 을 가졌다고 생 각한다”며 “청장과 일선 서장의 중 요업무가 수사 지 휘 이고, 그 분 야 에서 경험 과 역량 이충분히있다는 점을 말 씀드 린다”고강조했다. 이날국 감 에선최근사단법인한국 경 비협 회에서발 생 한성 비 위사 건 도 언 급 됐 다. 백 혜 련민 주당 의원에따르면 경 비협 회임원 A 씨는 경 리로 근무하던 B 씨를성추행한뒤적발 됐 지만오히려피 해자인 B 씨를해고하고 맞 고소하는등 물의를 일으 켰 다. B 씨의상담을 맡 아 온여성의전화측이 협 회측에 A 씨에대 한 징계조치를 요청했지만, 협 회측은 현 재까지조치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 려졌다. 백 의원은이날해당 문제를지 적하고김창 룡 청장에게 책 임있는조치 를 촉 구했다.정관에따르면 경비협 회는 경 찰청장에게 감 사 결과를 보고하고, 경 찰청장은 임원의 탄 핵을 요구 할 수 있다. 손효숙기자 野“경찰청장, 수사경력2년안돼대장동부실수사” 행안위경찰청국감서공방 김도읍비판에백혜련“명예훼손” 김창룡“수사지휘도중요한경험” 경비협회성비위사건도도마에 김창룡경찰청장이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 의행정안전부, 경찰청등에대한 종합감사에서수사경력과 관련해발언 하고있다. 오대근기자 D9 고발사주 의혹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