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D5 기획 2021년10월28일목요일 <1>나라없이지낸150년,고려인 <2>식민지시대에갇힌케냐 <3>투명인간이된아이들,로힝야 <4>한국인도미국인도아닌 한인입양인 <5>끝낼수있는게임,무국적자 글싣는순서 ※이기사는한국언론진흥재단의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 니다. 있지만없는사람들 <4>한국인도미국인도아닌입양인 시민권이없는한인입양인들은올해3 월미국상하원에서각각발의된‘입양인 시민권법 ( ACA ) ’이의회를통과하는날 만손꼽아기다리고있다.미국시민권자 인부모에게입양된사람모두가시민권 을받을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입법 이이뤄지면 2001년제정된‘아동시민권 법 ( CCA ) ’으로도구제받지못했던2만여 명의한인입양인이무국적자의굴레를 벗을수있지만전망은그리밝지않다. 입양인시민권법은 2009년이후세차 례발의됐지만번번이의회를통과하지 못하고자동폐기됐다.도널드트럼프행 정부때극에달하기도했던미국내반이 민정서가큰걸림돌이었다.법안통과에 힘을쏟고있는한국계앤디김연방하원 의원은1일한국일보와의화상인터뷰에 서“입양인시민권문제가이민에관한논 쟁들과는다르다는것을주변과동료들 에게이해시키려고노력했지만충분한성 과를내지못했다”고사정을설명했다. 입법이성사되면혜택을받게될사람 들이한인입양인을포함해4만여명가량 으로비교적적다는점도미정치권의외 면을받는이유다.민간차원에서입법운 동을주도하고있는미주한인유권자연 대 ( KAGC ) 의송원석사무총장은“법제 정으로 시민권을 받을 수있는 사람은 1983년이전출생 ( 39세이상 ) 한해외입양 인”이라며“이들중다수를차지하는한 인입양인에겐중요한이슈이지만여론의 지지를끌어내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 당초트럼프행정부의반이민정책을폐 기할것으로기대됐던조바이든행정부가 사실상반이민정책을답습하고있다는 점도한인사회를실망시키는대목이다.미 국예일대법대학장을지낸헤럴드고 ( 한 국명고홍주 ) 미국무부법률고문은최근 바이든정부의이민자정책에실망을표하 며사의를밝혔다.고고문은“법에부합하 고훨씬더인도적인대안들이분명히존재 한다”며정책변화를촉구했다. 한인사회는ACA 법안통과를급선 무로보고교민들까지‘입법로비’에발 벗고나섰다. 자신이살고있는주의연 방 상하원의원사무실을 찾아가 코스 폰서 ( 후원자 ) 동참약속을받아내는캠 페인이대표적이다.KAGC에따르면최 근까지공화당 29명,민주당 27명등의 원56명을공동발의자로확보했다. 재미한인들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 있는 만큼한국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정의를 위한 입양인 ( AFJ ) ’의타네카제닝스 활동가 는 16일화상인터뷰에서“한국정부가 법안이통과될 수있도록이문제에대 한인식을높이고입법로비를지원해 준 다면큰도 움 이될것”이라고말했다. 앤디김의원도“이법안을통과시키기 위해가장중요한것은미국의회와대통 령 이이문제가 얼마 나 불 공 평 한지를 알 게하는것”이라며“ 워싱턴D C에있는한 국외교관들이입법로비를도 울 수도있 고,관 련 단체설 립 에한국이관여할수도 있을것”이라고말했다.장성관KAGC 사무 처 장은“한국정부와국회가비공식 적으로미국의회나행정부와대화할기 회가있을때,이문제에관 심 이 많 다는점 을 환 기해 준 다면도 움 이될것”이라고말 했다. 원다라^윤한슬기자 ‘입양인시민권법’美의회서 4수도전$“이번엔꼭”입법로비나선한인사회 통과땐 39세이상 2만여한인혜택 “법안통과에한국정부역할절실” 파양^추방자는구제‘사각지대’로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에서추진하고 있는 입양인시민권법코스폰서캠페인. KAGC는 코스 폰서가 확보될 때마다 SNS에 소식을 올리고 있 다. KAGC페이스북페이지캡처 ☞ 1면’美시민권없는입양인’에서계속 “ 킪짊뭚펔핂칺쁢멂홓킮 ” 미국 캘 리포 니 아 롱 비치에 홀 로살고 있는한인입양인에 밀 리 워 네키 ( 57 ) 씨역 시김 씨처 럼시민권이없지만 추 방만은 간신히모면했다. 워 네키 씨 는1999년 길 가던10대여자아이를차에 태워줬 다가 체포 돼 수사를받 았 다.아이가 마 약을 소 지하고있었던 탓 이다. 곧훈 방될 거 라고 대수 롭 지않게여 겼 는 데 시민권자가아 니 라는신분에발목 잡 혔다. 워 네키 씨 는 뒤늦 게자신이 IR - 4 비자로입양됐다는 사실을 알 게됐다. 워 네키 씨 를당연히미 국시민권자라고여기고있던가 족 들이 더 놀랐 다.한국전참전용사 였 던부 친 이 뒤늦 게 백 방으로 뛰 어다 녔 지만구제방 법은없었다.생면부지의 땅 으로 쫓겨갈 순 없었던 워 네키 씨 는 검 사가제기한 혐 의를모두인정해 추 방을 피 했지만대신 5년8 개 월 형 을선고받 았 다. 감옥 에서나 왔 을때 남편 과자 녀 는 마 약전과자가된 워 네키 씨 를받아주지않 았 다.아 버 지도세상을등 진뒤였 다.이후는 그 저 하 루 하 루버티 는 삶 이다.사실상 불 법체 류 자신분이라 취업 이어려 워매 달받 는장 애 수당864달 러 가수입의전부다. 워 네키 씨 는 본 보와의인터뷰에서“국적도없 이입양을보낸당신의나라 ( 한국 ) 가내 삶 을부 숴버렸 다”고 울 분을 토 했다. 시민권을받기위해 싸우 고있는한인 입양인레아 엠퀴 스트 ( 39 ) 씨 는 “시민권 이없는입양인은입양되는 순 간 종 신 형 을선고받은것과다 름 없다”고말했다. 1982년생인 엠퀴 스트 씨 는양부모가 시민권신 청 을하지않아무국적자가됐 다.미국의회가 2001년해외입양인에게 일 괄 적으로시민권을부여하도록한아 동시민권법 ( CCA ) 을 제정하면서국적 을 얻 을수있다는기대를키운적도있 었다. 하지만이법이당시만 18세이하 ( 1983년 2월말이후출생자 ) 에게만적 용되면서, 엠퀴 스트 씨 는 2 개 월 차이로 구제대상에서제외됐다. 해 군 에입대해이라 크 전쟁에참전하 는 등 시민권을 받으려안간힘을 썼 지 만 소 용이없었다. 엠퀴 스트 씨 는 10년 단위로 갱 신해야하는 영 주권을 얻거 나 불 법체 류 자로살아야할 처 지다.양어 머 니 는“네가시민권을 얻 지못한 건 내 잘 못”이라고 뒤늦 게자책하고있지만 시 간을되돌 릴 수는없다. “ 솚팒폶졶묻펞컪솒믾쁢펔펖삲 ” 시민권이없어고통받는한인입양인 들에게“한국으로돌아가면될 거 아 니 냐 ”고 말하는이들이있지만,입양인들 은 “ 현 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입 을 모은다. 한국에서국적을 회 복 한들 더나은 삶 을살수있다는보장은없는 탓 이다. 4세때인 1979년미국으로입양됐다 가 41세이던 2016년한국으로 추 방된 아 담크랩 서 ( 한국명신성 혁· 45 ) 씨 는한 국생활을 견 디지못해올해2월 멕 시코 로살 길 을찾아 떠났 다. 거듭 된양부모 의학대와 파 양을 겪 은 크랩 서 씨 는 ‘나 의이 름 은신성 혁 ’이라는 다 큐멘 터리의 주인공으로 잘알 려 져 있다. 한국에와서 친 어 머니 도만 났건 만모 국을 떠 나기로 결심 한이유에대해 크랩 서 씨 는 “한국에서도 나는어 떤 기회도 잡 을수없었다”고 잘 라말했다.한국어 를할 줄 모르는그에게한국은 또 다 른 감옥 이었다.자기의사와상관없이미국 으로 보내 졌 던네살 배 기때로 돌아간 것 같 은무력함을다시 느껴 야했다. 사실상무학력으로이 렇 다할일자리 를구할수없었던 탓 에정부가주는생 계급여50만원으로생활해야했다. 추 방 당시아내 배 속에있던 딸 이 6세가 된지 금 ,아이미 래 를생각해서라도 뭐 든 해야했다. 영 어와 스페인어를할 줄 아 는그는 멕 시코시 티 에있는미국계회사 에서일하면서 새삶 을 준 비하고있다. 4 잚 3830 졓 , 繟묻헏 슫핆팖쇊 미국으로입양간한인가운 데 최 소 4 만3,830명은시민권없는 삶 을살고있 는 것으로 추 정된다. 과 거 입양기관이 한국에서입양 절 차를 완 료하지않고대 부분 IR - 4 비자로아이들을 보낸 탓 이 다.정부는사설입양기관에해외입양 절 차를 모두일 임 했다. 27일김성주더 불 어민주당 의원이보 건복 지부로부터제 출받은해외입양인국적 취득현황 에따 르면 1970년이후 한국에서미국으로 입양된아동은 10만6,332명이고,이가 운 데 국적을 얻 은것으로확인된인원은 6만2,502명에 불 과하다.미국입양이 많 았 던 1950년부터1969년까지 20년간 통계가존재하지않는점을 감 안하면시 민권이없는 한인입양인 규 모는 훨씬 클 것으로보인다. 유 럽평 의회는1960년대부터유 럽 아동 협 약을제정해아동에게입양국국적을 먼 저 부여한 뒤 에입양 절 차를 진 행하도록의 무화했다.하지만한국에서 같 은내용의 의무 규 정이생 긴건 해외입양을보내기시 작 한지60년이지 난 2013년이 돼 서 였 다. 한국으로 추 방된한인입양인도 알 려 진 것보다 많 다는게정설이다.아동관리 보장원은2002년이후 추 방된한인입양 인을10명으로 집 계하고있지만,미주한 인 봉 사교 육 단체 협 의회 ( N AKA SE C ) 는 시민권없는입양아 추 방사례가50 건 이 상인것으로 파악 하고있다. 입양인권 익 운동을해온김도 현뿌 리 의 집 목사는 “ 추 방된입양인을입국하 자 마 자 별 다 른 조사없이일반 추 방인 처 럼 마 약중 독 자시설로보내는등이들 에대한 별 도 집 계를하지않고있다”고 지적했다.서 울 이 태 원 거 리에서노 숙 생 활을하다발 견 된모정보 ( 47 ) 씨 도그 런 사례다. 그 자신이입양인으로 추 방입 양인지원활동을 하고있는아이 릭 하 게네스해외입양인연대 ( G. O .A’. L ) 사무 총장은 “입양인문제는 정부도입양기 관도 어 느 누 구도 책 임 지려하지않는 큰회 색 지대”라고말했다. 아담크랩서(45)씨가23일한국일보와화상인터뷰를하고있다. 에밀리워네키(57)씨가 ‘A4J’ 유튜브에자신이시 민권이없다는이유로처해야했던상황을설명하 고있다. ‘Adoptees For Justice’’ 유튜브캡처 “국적도없이타국으로입양보낸모국, 내삶을부쉈다” 美서추방된브랜든김 “잘못산상품취급”양부모차별 14세부터노숙$마흔넘어한국行 남편^자녀와등진에밀리워네키 억울하게마약사건연루되며 하루아침에불법체류자신분 결국한국떠난아담크랩서 친모까지만났지만한국선무력 “여섯살딸미래위해”멕시코로 30 2021년10월28일목요일 9 고발사주의혹 “미안하다고 했다” “사과 안 했다”$ ‘영장 늑장 통보’ 진실공방 2R 경찰이성남도시개발공사전기획본 부장인유동규 ( 52 ) 씨휴대폰에대한디 지털포렌식에나섰지만,휴대폰속텔레 그램메시지는유씨측이비밀번호를알 려주지않아 파악하지못하고있는 것 으로나타났다. 유씨가압수수색을당하기직전창밖 으로던진휴대폰이대장동개발사업특 혜의혹규명을위한 ‘스모킹건’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작 은밀한 내 용이남아있을것으로보이는텔레그램 메시지는베일에가려진셈이다. 2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경기 남부경찰청전담수사팀 ( 팀장송병일수 사부장 ) 은 유동규씨의휴대폰 비밀번 호는확인했지만,휴대폰에설치된텔레 그램비밀번호는 파악하지못했다. 유 씨측이경찰에휴대폰비밀번호를알려 주면서도,텔레그램비밀번호제공은거 절했기때문이다. 해당휴대폰은지난달29일검찰이압 수수색에나섰을 때, 유씨가 자신이거 주하던오피스텔 9층창문밖으로던졌 던아이폰기종이다.경찰은유씨의주거 지인근에설치된폐쇄회로 ( CC ) TV 분 석을 통해휴대폰을 습득한 시민을 찾 아지난8일휴대폰을확보했다. 해당휴대폰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져파손된부 분을수리한뒤경기남부경찰청으로이 관됐고,지난 25일경기남부경찰청전담 수사팀이유씨의변호인이참관한가운 데데이터복구와분석작업에나섰다. 문제는유씨의휴대폰비밀번호제공 으로포렌식이신속하게진행될것이란 예상과달리‘철통보안’을자랑하는텔 레그램비밀번호는확보하지못했다는 점이다.경찰은텔레그램비밀번호를알 려달라고유씨측을여러차례설득했지 만 유씨가 완강히거절하고있는 상황 이다. 텔레그램을열지못하면유씨가휴대 폰을 던지기전에 누구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는지파악하는 게쉽지않을 수 도있다. 유씨가 보안유지를 위해일반 통화대신텔레그램같은메신저프로그 램을이용해통화했을가능성이있기때 문이다. 유씨가텔레그램비밀번호를제공하 지않자,일각에선대장동 의혹 사건을 규명할 핵심증거가 담겨있을 것으로 보고있다.△유씨가 대장동의혹 사건 이불거진지난달 중순 해당 휴대폰을 구입한점△검찰압수수색때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은폐하려고 한 점△통 상보안유지목적으로텔레그램에서비 밀대화및통화를하는점에비춰볼때, 유씨가감추고싶은‘비밀’이텔레그램에 남아있을수있다는것이다. 원희룡국 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최근방송에서 “유씨가휴대폰을던지기전통화한사 람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 복심”이라고주장하기도했다. 경찰은포렌식을통해서도모든데이 터가 복구되지않자, 유씨측과일정을 다시논의해추가분석을진행할방침이 다.경찰관계자는“현재데이터를복구 해분석하고있으며,데이터내용에대해 선공개할수없다”고밝혔다. 김영훈^임명수기자 ‘고발사주’의혹을수사중인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와의혹의핵심 인손준성 ( 47 ) 검사가사전구속영장청 구 통지시점등을 두고치열한 신경전 을이어가고있다. 손검사측은공수처 가 의도적으로 통지를 늦게해왔다는 주장인반면, 공수처는 손검사의조사 회피에따 른 불가피한 결 정이 었 다는입 장이다.여기에손검사 측은 ‘영장청구 사 실 을 언론 에 먼 저알 렸 다’며강한 불 만 까 지터 뜨 리고있다. 손검사측은 27일오전입장문을통 해공수처 L 검사가 법 원의구속전피의 자심문직전인2 6 일오전구인장을 집 행 한 사 실 을 언급 하면서“구속영장청구 하고 바 로알려주지못해 미 안하다. 팀 의방침이라나도어 쩔 수없 었 다”는취 지로 말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구속 영장 청구에대한 늑 장 통보를인정한 건 물론 이고,이에대해사과를해왔다 는주장이다. 공수처는 앞 선 2 3 일 손 검사에대해 직 권 남용 권 리행사 등의 혐 의로 구속영 장을청구했다. 법 원은이 틀 이지난 25 일오후 2시 쯤 손검사에대한구인장을 발부했으며, 공수처는 그 때서 야 손검 사 측에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구속영 장청구’사 실 을알 렸 다. 공수처는손검사측주장을 극 구부 인했다. “손 검사 측에 ‘상부 지침’으로 늦게통보했다’거나 ‘ 미 안하다’는 말 을 한 적이없다”는 반 박 입장문을 낸 것 이다. 공수처는 또 한 ‘ 늑 장통보로인해 방어 권 이침해됐다’는주장에대해서도 “계속되는 손검사의 출 석 ( 요 구 ) 불 응 에대 응 해 출 석을 담보해조사를 하려 는취지 였 다”고선을그 었 다. 수사기관 이영장을청구할경 우곧바 로피의자에 게알려주는게통상적이 긴 하지만,이는 “수사가 정상적으로이 뤄질 때해당한 다”고했다. 법 원이구인장도발부하지 않고영장심사기일도 언 제로정할지알 수없는 상황에서피의자 측에청구 사 실 부터 바 로밝히 긴 어려 웠 다는게공수 처설명이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주장을 굽 히지 않 았 다.손검사측은이 날 본보에“ L 검 사의사과를 분명히 들었 다”며공수처 입장을재반 박 했다.더불어공수처가영 장청구사 실 을당사자인손검사측보 다 언론 에 먼 저알 렸 다는 점을 추가로 문제 삼았 다. 공수처의 언론 공보는 25 일오후 2시 1 분에있 었 고,손검사측은 2분뒤인오후2시 3 분에 야 통보를 받았 다는주장이다. 양 측공방이이어지는가운데,송두 환 국가인 권 위원장은이 날 국회에서열 린 운영위원회의인 권 위국정감사에서“ ( 법 조인으로서보면손검사에대한영장청 구가 ) 적절하게진행된건아 닌 것같다” 고 답 했다.공수처관계자역시“ ( 영장청 구 과정에서의 ) 방어 권 보장 미흡 비 판 은 겸허 히 받 아 들 이고 그 부분 더유 념 해서수사해나가 겠 다”고밝혔다. 손현성^이상무기자 손준성측“검사, 피의자심문직전 ‘팀방침에어쩔수없었다’말해” “언론에먼저알려”문제삼기도 공수처“정상적수사진행안돼 피의자에바로못알린것”반박 송두환인권위원장“피의자방어권 적절하게진행된것같지않다” 유동규휴대폰‘스모킹건’텔레그램못풀었다 경찰, 디지털포렌식나섰지만 유, 비밀번호제공완강히거절 일각“대장동핵심증거있을것” <손준성측> <공수처> 구인 매매 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