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8일 (목요일) D6 사회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피먹통$ 8시간 시도하다 울화통만” “오전 8시반부터오후 4시까지수십 번을 시도했는데도 결국 신청을 못 했 습니다.” 서울강남에서호프집을운영하는A 씨는27일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을 하려다가화가머리끝까지치밀었다.정 부가 “오후부터시스템이복구됐다”고 해명한 기사를 봤지만, 늦은 오후까지 접속장애가계속됐기때문이다. 정부가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등코 로나19 방역지침이행으로피해를본소 기업·소상공인을대상으로보상금신청 을 받은첫날인 27일, 홈페이지가 먹통 이되며일대혼란이빚어졌다. 이날한국일보취재결과,제대로신청 을했다는소상공인의얘기는들을수없 었다.정부는 ‘신청후이틀이내신속지 급’을내세워홍보했다.그러나정작신청 최종단계까지갔다가도튕기는현상이 반복되자소상공인들은“나라에서하는 일이이게뭐냐”며울화통을터뜨렸다. A씨에따르면오후 4시까지도 손실 보상홈페이지는제대로작동하지않았 다. 오전에는 아예홈페이지접속이안 됐다. 오후 들어접속은 가능해졌지만, 10분 넘게대기해야 했다. 대기시간을 기다리고나면개인인증을해야하는데, 인증 버튼을 누르면갑자기첫화면으 로되돌아왔다. 한 번은개인인증을 마 치고 최종 단계까지갔는데 ‘제출하기’ 버튼이작동하지않았다. A씨는“소상공인은정부방역지침에 곧바로 응해야 했는데, 응당 지급돼야 할 보상금은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어처구니가없다”며“시스템이 복구됐다는 것도 현 상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있는것”이라고 목소 리를높였다. 이런현상을겪은것은A씨뿐이아니 었다.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대표는 “회원450여명이참여한단체카톡방에 서아무도 신청했다는 사람이없다”며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카톡방 에는 1,000명가까운 자영업자가 모여 있지만,여기서도신청자는찾을수없었 다”고 말했다.이대표는 “앞서지급한 재난지원금성격의버팀목자금, 버팀목 자금플러스의경우이번보다훨씬신청 자가 많았음에도신청하는데어려움이 없었다”며“정부가손실보상해준다고 생색만 냈지, 준비는 미흡하기짝이없 다”고비판했다. 접속장애에대한정부대처도미흡했 다는지적이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후 5시까지도접속장애원인을공식 해명하지않았다. 오후 3시30분쯤 “현 재사이트 운영은 정상화됐다. 누적된 트래픽이빠지는과정에서일부지연접 속 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설명했을 뿐이다. 또 다 른 중기부 관 계자는“오전 에시스템이다운되고지연되는문제가 있어서원인을 찾아 해소했다”고 했다 가현장에서접속장애가계속되고있다 고전하자“지금원인을파악하고있다” 며오 락 가 락 했다. 익 명을 요 구한 한 소상공인은 “코로 나19 방역지침때문에수 백 명의자영업 자가 극 단적인 선택 을 하고, 사 채 까지 끌 어 써 가게를지 키 려다 추심 을못이 겨 야반도 주 를 감 행하는 게현실”이라며 “제발정부는소상공인을 더 이상우 롱 하지말고, 실제피해보다 턱 없이부 족 한생색내기 용 손실보상이라도제대로 이 뤄 지게해 달 라”고말했다. 한 편 중기부는 오후 6 시까지집계된 신속보상 지급신청이1만8,728 건 이며, 총 2,303 곳 에72 억 4,000만원을지급했 다고 밝혔 다. 지급신청 건 수는이날 신 청대상인사업자등 록 번호끝자리가 홀 수인업체31만 곳 의 6% 에 불 과했다. 김경준기자 신청첫날접속장애혼란 정부이틀내신속지급홍보에도 최종단계서튕기는현상반복 중기부, 공식해명도안내놓고 오후늦게야“정상화”설명 “보상생색만내고준비는미흡” 소상공인들곳곳비판쏟아져 정부가다음 달초 ‘위 드 코로나 ( 단계 적일상회복 ) ’ 시행준비에한창인가운 데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 ( 코로나 19 ) 확진 자가급증세를보였다.이번 주 말 ‘ 핼 러 윈 ( Halloween ) 데이’를앞 두 고 정부는 방역 긴 장 감 을 다시높여야 한다고강조했다. 위 드 코로나시행을준비중인일상회 복지원위원회는 27일정부서울청사에 서 3차 회의를 열 었다. 다음 달 초 가 유 력 한 ‘위 드 코로나’ 시행시 점 과 세부안 을 논 의하기위한것이다.위원회는이날 회의결과를 정부에 건 의한다. 이안은 관 계부처,지방자치단체의 논 의를 거쳐 29일 중 앙 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 회의에서의결한다. 중 앙 방역대책본부 ( 방대본 ) 도이날예방접종전문위원회회 의를 거쳐 고 령층^ 고위 험군 의코로나19 백 신‘부스터 샷 ( 추 가접종 ) ’계 획 을 28일 발표할예정이다. 하지만 확진 자가 다시2,000명에 육 박 하며증가세를 나 타 냈다. 방대본은 이날 0시기준 코로나19 신 규 확진 자 가 1,952명발생했다고 밝혔 다.전날보 다 6 8 6 명이 더늘 어난것이다. 2 주 전수 요 일1,939명 ( 14일 0시 ) 이후 13일만에 1900명대를나 타 냈다. 정부는이 같 은 코로나19 확진 자 확 산 세가 당분간 이어 질 것으로 내다봤 다. 손영래중 앙 사고수습본부 사회전 략 반장은 “지난 3 주 간계속 감 소 추 세 였 던확진 자수가이번 주 들어다시조 금 씩 증가하는 양 상이나 타 나고있다” 며“지난 주 사적모 임확 대등 방역조치 완 화 와임박 한일상회복에대한기대 감 , 추 운날씨로실내 활 동이 늘 어나며 환 기 가어려워지는 점 등이 유 행을악화시 킬 수있는 요 인”이라고말했다. 더큰 문제는기 저질환 이많은고 령층 과 미접종자가 많은 청소 년 확진 자가 늘 어나고있다는 점 이다. 위 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 자 규 모가 커 지면위증증· 치명 률 도따라오 른 다.때문에고위 험군 의 감염확산 은 더 위 험 하다.이상원방 대본역 학 조사분 석 단장은 “최 근 환 자 최 근 환 자 발생을 살펴 보면 6 0세이상, 20세미만의연 령 에서증가 경 향 이높 다”며“ 6 0세이상의분들은다 른 연 령층 보다 중증이 환 의우려가있으 므 로 추 가접종에적 극 적으로참여해 주 실것을 요 청 드린 다”고말했다. 방대본이28일고 령층^ 고위 험군 에대 한 ‘부스터 샷 ’ 계 획 을공개하 겠 다 밝힌 이 유 다. 다만 ‘12세미만’어 린 이접종은 아 직검토 하고있지않다고했다. 해당 연 령 의 백 신접종이식 약 처 허 가를받는 경우국가예방접종사업도 입필요 성등 을 검토 해결정하 겠 다는게방대본의 입 장이다. 정부는방역 긴 장 감 을다시높여 달 라 고목소리를높였다. 특히 31일‘ 핼 러 윈 데이’를앞 두 고 각별 한 주 의를 당부했 다. 권덕철 보 건 복지부 장 관 은이날 중 대본 회의모 두 발 언 에서“일상회복으 로의안정적이행을위해우리모 두 가방 역에 긴 장 감 을 다시높여야 할 때”라며 “ 특히 이번 주 말 ‘ 핼 러 윈 데이’를앞 두 고 방역수 칙 을위반하는행위가 빈 발하지 않을까우려 크 다”고말했다. 이에 맞춰질병관 리청은이날코로나 19 등호흡기 감염병 예방을위한 ‘ 슬 기 로운 환 기지침’을 내 놨 다. 겨 울 철 실내 환 기 요령 이다. 하 루 에 10분 내 외 로 최 소 3번자연 환 기를 하 거 나 환 기설비를 제대로 가동하면실내의코로나 19 공 기전파위 험 을 3분의1로 줄 일수있다 는것이다. △맞 통 풍 이가능하도 록 공 간의전 ^ 후면 창문 개방 △환 기설비가 없을경우 선풍 기나공기 순환 기 ( 서 큘레 이터 ) 를창 밖 을 향 해가동 △환 기설비 는 외 기도 입 모 드 로가동등이 주요 내 용 이다. 김청환기자 몸 에대한 혐 오 감 , 성 별 위화 감 등으 로우울 감 을겪는트 랜 스 젠더 들에게호 르 몬 치 료 나 성 확 정수 술 은 생 존 과연 결된 문제이다. 하지만 트 랜 스 젠더 의 6 0 % 는 수 술 을해 줄병 원을찾는데어 려움을겪고, 공공의 료 의사 각 지대에서 처치기준도 마 련 돼있지않아 수 술 부 작 용 이20 % 가 량 에이르는것으로나 타 났 다. 같 은수 술 인데도비 용 이1,900만 원이나차이나기도했다. 시 민 단체성소수자부모모 임 ( 부모모 임 ) 은 국내트 랜 스 젠더 6 9명의성 확 정 수 술 관련 의 료 기 관 이 용 경 험 조사결 과를 27일공개했다. 트 랜 스 젠더 남성 37명, 여성 23명이참여했고, 9명은 자 기성 별 정체성이남 녀 어 디 에도 속하지 않는다 ( 논 바이 너 리 ) 고했다. 설문은이 혜민 고려대 보 건 과 학 과 연구원이 진 행했다. 수 술 후 합 병 증이나 부작 용 등 건 강 경과에서 불 만 족 을 호소한 사람은 20.7 % ( 응 답 자 6 3명중 13명 ) 였다. ‘보 통’ 응 답 은 27.0 % ( 17명 ) 였고 ‘만 족 ’은 33.3 % ( 21명 ) , ‘ 매 우 만 족 ’ 19.1 % ( 12명 ) 였다. 부모모 임관 계자는 “수 술 단계가 깊 어 질 수 록 경 험 자가적고 불 만 족 응 답 이 높아졌다”며“트 랜 스 젠더 에대한전문 지식이 필요 한수 술 일수 록 만 족 도가 떨 어 진 것”이라고했다.일반적으로성 확 정수 술 은 흉 부수 술 ,성기제 거 ,성기재 건순 서로 진 행되는데, 흉 부수 술 까지만 받은 사람에게서만 족 응 답 이 더 많이 나왔다는것이다. 성 확 정수 술 을제공하는 병 원접 근 성 엔 57.2 % ( 3 6 명 ) 가 ‘ 매 우 불 만 족 ’ 또 는 ‘ 불 만 족 ’으로 답 했다. 수 술 을제공하는 병 원이 너 무적고수도 권 에 몰 려있어서 이 용 에 불편함 을 호소하는 사람이많 았다. 비 용 은 54.9 % ( 34명 ) 가 ‘ 매 우 불 만 족 ’ 또 는 ‘ 불 만 족 ’으로 답 했다.성기재 건 수 술 을받은트 랜 스 젠더 남성3명은수 술 비 용 으로 각각 1,800만원, 3,500만원, 3,700만원을지 불 해최대1,900만원의 비 용 차이가있었다.트 랜 스 젠더 여성도 유 방성 형 수 술 100만 ~ 2,000만원,성기 제 거 수 술 2,000만 ~ 3,000만원, 성기재 건 수 술 1,500만 ~ 2,500만 원으로 수 술 비 용 에 큰 차이를보였다. 3가지수 술 을 모 두 받으면최대7,500만원을지 불 해 야하는것이다. 김현종기자 이 달 18일서울 서 초 구 소재회사 사 무실에서남 녀직 원이생수를마신 뒤 의 식을 잃 고 쓰 러 진 사 건 과 관련 해, 피의 자로 입건 된동 료직 원A ( 사 망 ) 씨가사 건 당일회사 건물 안 팎 에서보인행적 들이 확 인됐다. 피해 직 원들이 병 원으 로 이 송 되기전후로 A씨는 사무실앞 에서한참동안 배 회하고, 퇴근 후 엔 동 료직 원과 회사 건물 을 나 섰 다가 곧바 로 혼자서회사로 되돌아간 것으로 파 악됐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 찰 은A씨가피해여성 직 원이실려간지 20분쯤지난 시 점 에사무실을 나 와 10 분가 량엘 리 베 이터앞을서성이 거 나 주 저앉 은 자세로 어 딘 가로 전화를 거 는 장면이 담긴폐쇄 회로 ( CC ) TV 녹 화영 상을 확 보했다. 영상에는 A씨가 도로 사무실에들어간 뒤 10분쯤 지나 구급 대가 피해남성 직 원을 사무실 밖 으로 싣 고 나오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확 인 됐다.영상기 록 기준피해자이 송 시간 은여성이오후 2시, 남성은 2시47분이 다. 두 사람이시차를 두 고 쓰 러졌을가 능성을보여 주 는정황이다.여성은당일 의식을회복하고 퇴 원했지만,남성은위 중한 상태로 입 원치 료 를 받다가 닷새 뒤 인 23일 숨 졌다. 또 한국일보가 확 보 한회사 건물밖CCTV 영상에 선 A씨가 오후 5시48분쯤동 료직 원1명과 함께 회사 건물 을 나 와 버스정 류 장 쪽 으로 걸 어가는장면이 녹 화됐다. A씨는 5분 도 채 지나지않아회사로돌아왔고,3분 쯤 뒤먼젓 번과 달 리재 킷 을손에 든채 건물밖 으로나왔다. 경 찰 은 두 피해자가 마신 물 이 든 생 수 병 에서 독극물 이나오지않자, A씨가 경 찰 출동에앞서사무실 물병 을바 꿔 치 기했을 가능성등을 염두 에 두 고 수사 해왔다. A씨가 퇴근직 후 혼자서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 주 는 CCTV 녹 화영상은이런 점 에서 주 목된 다. 경 찰 은사 건 당일오후 10시넘어서 야사무실현장을찾았다. 경 찰 은 CCTV와 사무실 직 원들의 진 술 을 토 대로 사 건 전후 A씨행적을 상 당 부분 확 인하고이번 사 건 을 A씨의 단 독 범 행으로 잠 정결 론 을 내렸다. 경 찰 관 계자는 “현재로 선 A씨 범 행 타깃 이 숨진 남성 직 원이었고다 른 피해자들 은계 획범 행대상이아니었을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 정된다”고말했다. 서현정^이정원기자 외 부 해 킹 으로 고 객 8만여명의개인 정보가 유 출된 샤넬 코리아에과 징 금 1 억 2, 6 1 6 만 원과 과태 료 1,8 6 0만 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제17회 전체회의를 열 고 샤넬 코리아등 9개사 업자의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제재처분을 심 의의결했다. 위원회에따르면 샤넬 코리아는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접속할수있는 관 리 자 계정비밀번호를 누구나 쉽 게 추측 할수있도 록 설정하는등보호에 필요 한조치를다하지않았다.이로인해9개 제 휴 사의온라인 쇼핑몰 에서화장 품 을 구 매 한이 용 자 8만 1, 6 54명의개인정보 가 유 출됐다. 천 재 교 과서에는과 징 금 9 억 335만원과과태 료 1,740만원이내려 졌다. 천 재 교 과서는계 열 사인 천 재 교육 이자사 교육 플 랫폼 인 ‘ 초 등 밀 크T ’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접 근 할 수있도 록 해이 용 자 2만3, 6 24명의개인정보를 유 출한 혐 의를받는다. 우태경기자 고객8만여명정보유출샤넬코리아과징금 1억 천재교과서엔과징금 9억 ‘생수사건’피의자퇴근직후사무실복귀 경찰출동전물병바꿔치기가능성‘주목’ 본보, 사건당일 CCTV입수 피해자이송전후사무실배회 경찰“숨진직원이타깃”추정 의료사각지대놓인국내트랜스젠더 60%“성확정수술병원찾기어렵다” 21%“합병증^부작용에불만족” 같은수술도비용 1900만원차이 위드코로나 코앞 확진자 다시 2000명육박$주말 핼러윈데이‘긴장’ 자영업자와시민단체활동가들이27일서울중구명동거리에드러누운채코로나19손실보상금의상당액을임대료로지출할수밖에없다며정부에대책마련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고령층^백신미접종청소년많아 당국,방역준수^실내환기등당부 | | | | | | | 20 21 22 23 24 25 26 1,190 1,952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27일(수) 0시기준 사망 2,797명(+9) 10월 1,508 Ȏ 코로나19백신접종현황 79.6 접종완료 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