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9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법관탄핵면했지만…헌재,사법농단경고장 ‘재판개입’임성근탄핵심판서 “이미퇴직해파면불가”각하 재판관3명“중대한헌법위반” ‘탄핵인용’소수의견내며질타 헌법재판소가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사진 )전부산고법부장판사의탄 핵심판 사건을 28일 각하했다. 임 전판 사의 퇴직으로 파면이라는 탄핵심판의 주된목적이사라졌다는이유에서다. 이로써임전부장판사는헌정사상첫 탄핵법관이라는오명을피할수있게됐 다. 다만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3명 재판관이‘임전부장판사가중대한헌 법 위반인 재판 개입 행위를 저질렀다’ 는의견을제시,사법농단사태에던지는 헌재의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는 평가 다. ★관련기사3면 헌재는이날오후임전부장판사탄핵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의 5(각하) 대 3(인용)대1(심판절차종료)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국회가지난 2월당시엔 현직이었던임전부장판사에대해헌정 사상최초로법관탄핵소추결정을내린 지8개월만에내려진결론이다. 국회는 당시 임 전 부장판사가 2014~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 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일선 재판에 개입했 다는 이유로 탄핵소 추안을 가결했다. △ 가토 다쓰야 전 산케 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전대통령명예훼손재판에개입 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 변) 체포치상사건재판당시양형이유 수정및일부삭제를지시하고△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 판절차회부에관여했다는게탄핵소추 의주된근거였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4명 의재판관은임전부장판사가올해3월 1일자로명예퇴직을했기때문에‘공직 박탈’이라는탄핵심판의이익을실현할 수없게됐다고밝혔다.“헌법과헌법재 판소법은탄핵결정을할때피청구인이 ‘해당공직에 (현직으로) 있음’을전제로 하고 있다”며“피청구인이 임기만료 퇴 직으로법관직을상실함에따라공직을 박탈하는파면결정자체가불가능한상 태가됐음이분명하다”는판단이다. 이들 4명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중대한위헌·위법행위를저질렀는지확 인해달라는국회측주장도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 한탄핵심판을예로들며,“헌재는기각 또는파면말고위헌·위법여부를독립 적으로판단하지않았다”고했다. 또“(국회측주장대로)위헌·위법여부 확인결정을 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의 결이적법했는지를판단할수밖에없다” 며“이는권한쟁의심판같은내용이돼 현행헌법상허용된다고보기어렵다”고 선을그었다. 신지후기자☞3면에계속 ‘김정은주의’ 내건北 김일성 ㆍ 김정일사진뗐다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겸노동당총 비서가올해집권 10년차를맞아‘김정 은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체계 정립에 주력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당회의 장에김일성주석과김정일국방위원장 사진을떼어내는등유훈통치에서벗어 나는데에도박차를가하고있는것으로 보인다.김위원장은한때140㎏에달했 던 체중을 20㎏ 정도 감량하고 건강에 는큰이상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28일국가정보원국정감사도중 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 김민순기자☞9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