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D9 노태우 국가葬 아들과 조문온이순자씨$ 5^18 사과질문엔찡그려 美, 北에던진‘구체적제안’은 “9월까지협상 재개답변달라” 국정원“체중급감김정은대역說 사실무근” 김부겸국무총리가고 ( 故 ) 노태우전 대통령의국가장을둘러싼논란에대해 “이제공은공대로,과는과대로평가하 고역사에기록할때가된것같다”고말 했다.국민에의해선출된전직대통령에 대한예우를 갖추되, 공과는 담담하게 평가해후세의교본으로삼자는취지다. 김총리는 27일밤빈소가 차려진서 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대한민국 대통령을지내신분인데,서거하신데대 해유족들에게심심한위로의말씀을전 하고 싶었다”고 애도를 표했다. 사망 이나별세대신 ‘서거’라는표현을 사용 한것은전직대통령에대한예우의뜻이 담겼다. 김총리는정부의국가장결정에대해 “12·12 쿠데타나 5·18 민주화운동에관 련된고인의과오자체를씻거나뒤엎을 수는없다”면서도“다만국민에의해선 출된민선대통령으로이룬많은업적이 있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현대사를 거쳤던굴곡에대해한단계넘어가는일 로 평가하면어떨까 싶다”고 조심스럽 게의견을밝혔다. 김총리의입장은 여권일각과 진보 진영에서‘국가장 반대’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는 것과 다소 결이다르다. 대 구·경북 ( TK ) 출신으로서평소 ‘화해’의 정신을 설파해온 점, 행정부를 통할하 는 국무총리로서사회통합 의지를 두 루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노 전 대통 령의국가장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 의 판단을 지원사격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여권관계자는 “1노·3김 ( 노태우·김대 중·김영삼·김종필 ) 시대가 완전히저물 었다는측면에서복잡한현대사를담담 히성찰해보자는게김총리의생각”이 라며“분명한진상 규명이나진심어린 사과가없으면과거의일은쉽게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자는 판단도 깔렸다”고했다. 김총리는대학재학시절군부독재에 맞서며수차례수감 생활을 한 운동권 출신이다. 1987년 6월 항쟁당시명동 성당과농성장의연락책을맡았다. 6월 항쟁으로분출한국민들의대통령직선 제요구를 수용한게노전대통령이었 다. 김총리는노전대통령의국가장을 주관하는장례위원회위원장도맡고있 다. 정지용기자 전두환전대통령부인이순자(가운데)씨가장남전재국(왼쪽)씨와함께28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 원장례식장에차려진노태우전대통령의빈소를찾아조문한뒤취재진의질문공세를받으며장례식장을 빠져나가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부겸(오른쪽) 국무총리가 27일서울 종로구 서 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노태우전대통령 의빈소를찾아아들재헌씨를위로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노태우前대통령조문 ‘통합’메시지 “쿠데타와5^18과오씻을수없지만 민선대통령으로업적도많아”예우 진보진영“국가장반대”불만의식 文대통령국가장결정지원사격도 서울시에사는 A씨는 2018년 1월 경기화성시의농지1필지 ( 1,610㎡ ) 를 3억1,100만원에매입했다.직접농사 를짓겠다고사들인것이지만, A씨는 매입한지4개월도지나지않은시점에 해당 토지를한국농어촌공사에임대· 위 탁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2월 부 터 2019년7월까지총 8차례에 걸쳐 해당 농지를 7억1,500여만 원에 처 분 했다.농사를한 번 도짓지않은 채 소 유만으로 1년 6개월만에 4억여원의 차 익 을 얻 은 셈 이다. 감사원은 28일농지은행사업운영 실태 와 관련한감사결과 발 표에서이 같은농어촌공사의농지위·수 탁 제도 ( 농지은행사업 ) 가 농지 투 기에 악 용 될 가 능 성이 크 다고밝혔다.농어촌공 사의농지은행사업은 고령화 등 으로 주인이농사를짓기어려운농지를공 사가임대위 탁 을 받 아농사를전업으 로하는사 람등 에게장기임대하는사 업이다. 2016년부 터 5년 간 농업목적으로 토지를취 득 한뒤공사에위 탁 된농지 는 21만여필지 였 다.이중취 득 1년이 내공사에위 탁 된농지는 3만5,257필 지 였 고,취 득 당일공사에위 탁 된농지 도291필지 였 다. 취 득 후 1년내공사에위 탁 된 3만 5,257필지중 528필지는 위·수 탁 계 약 중도해지후매각 됐 다.계 약 중도해 지후실제528필지의81 % 에해당하는 419필지에선110억2,300만여원의차 익 이 발 생한것으로 확 인 됐 다.연평 균 수 익률 이21 % 로, 전국전 답 의연평 균 지가상 승률 ( 3.3 % ) 보다 6 배 이상 높 았 다.528필지중380필지는농업경영에 이용되지않거나이용기 간 이3개월도 되지않은것으로 드 러 났 다. 이 런 ‘ 꼼 수’가가 능 한이유는농어촌 공사 법 시행령에농지위 탁 에대한정 당한 사유나 최 소자경 ( 自耕 ) 기 간등 이명시 돼 있지않기때문이다.현행농 지 법 은영농을위한소유만인정하고, 농지의임대는 원 칙 적으로 허 용하지 않는다.다만개인이자신의농업경영 에이용하는경우에한해소유농지를 농어촌공사에위 탁 하는 방 식의임대 는예 외 적으로 허 용한다. 감사원은이에농어촌공사의농지임 대수 탁 제도가 투 기에 악 용되지않도 록농 림축산 식 품 부에관련 법 시행령개 정을통보했다.감사원관계자는“규정 을 손 보지않을경우,소유만하다가지 가상 승 에 따른 이 익 을매도· 증 여하거 나상 속 하는 방 식으로이 득 을 볼 우려 가있다”고지적했다. 김민순기자 1년여만에 4억차익$감사원“농지은행, 투기악용우려” 농사한번안짓고위탁했다매도 419필지110억차익年21%수익 사유^최소자경기간명시안된 농어촌공사법시행령개정통보 <농어촌공사위 · 수탁제도> ‘사이다화염병’으로싸웠다…6·25격전지백마고지서발굴 국방부가 28일6·25전쟁최대격전지강원철원군백마고지일대에서유해26점과 유품 5,132점을발 굴했다며전쟁당시화염병으로이용된사이다병을공개했다. 국방부제공 북 핵비핵 화 협 상재개논의가공전하 는가운데 미 국이 최근 북한에던진 ‘구 체적인제 안 ’은“ 협 상재개요 청 에대해9 월까지 답변 을 달 라”는것으로 확 인 됐 다.대북적대시정책 철 회,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백 신제공 등 북한을 협 상장으로 끌 어내기위한이 렇 다할유인책은없었다는것이다. 28일 복수의정부 관계자에 따 르면, 미 국은 최근 북한에 외 교 채널 을 통해 “우리의대화재개요구에9월까지는 답 변 을 달 라”는 메 시지를전 달 했다.전 달 시점은 구체적으로 확 인되지않지만, 9 월 초쯤 인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한 소식통은 “거 듭 된대화 재개요 청 에도 북측의 답변 이없자, 미 국도 나 름 대로 데 드 라인을제시해북한의 협 상장복 귀 를 압박 한것”이라고설명했다. 네드 프 라이스 미 국무부 대 변 인은 지 난 14일 ( 현지시 간 ) 북한과의대화재 개상 황 과관련해“우리는북한에구체 적인제 안 을했다”며“ ( 북 미협 상의 ) ‘현 상 유지 ( at a standstill ) ’에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 국과의대화재개의전제조 건 으로 미 국의대북 적대시정책 철 회를 요구하고 있는 와 중에나온 발언 이어 서대북제재완화나 백 신제공 등 의유 인책을 제시한 게아 니냐 는 관측이제 기된 바 있다. 이에정부 소식통은 “ ( 미 국의제 안 에는 ) 백 신 제공이나 대북제 재 같은 구체적인 협 상 의제가 담기지 는않았다”고말했다. 외 교가에선 미 국의‘조 건 없는대화재 개’ 원 칙 이그만 큼 확 고하다는 해 석 이 나온다.전직고위 외 교관은 “ 미 국의입 장은북한에 먼 저‘보상’에나설일은없 다는뜻”이라며“ 미 국이추가적인대북 유인책을제시할가 능 성은 앞 으로도매 우 낮 아보인다”고전망했다. 우리정부는종전선 언 이대북유인책 의대체재가 될 수있다는입장이다. 북 한을 적대시할 의도가없 음 을 보여 줄 수있는 ‘상 징 적조 치 ’로,북 미비핵 화 협 상의입구가 될 수있다고 미 국을설 득 하고있다. 한 미 는 최근잇 단 협 의를통 해종전선 언 문 안 작 성 등 을 논의하고 있으며 최근 속 도를 내고있는 것으로 알 려 졌 다. 그러나제이 크 설리 번미 국 백악 관국 가 안 보보 좌 관은 지 난 26일 ( 현지시 간 ) 브 리 핑 에서종전선 언 과 관련해 “우리 ( 한 미 ) 는정 확 한 순 서 와 시기,조 건 에관 해다소 다 른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 다”고 밝 혀양 측 간 이견이있 음 을 시 사했다. 종전선 언 의유용성에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종전선 언 의시기나 비핵 화 협 상 과정에서어 떻 게활용할지에대해선견해 가일 치 하지않은것으로해 석 된다. 안 은 주 외 교부부대 변 인은이 날브 리 핑 에서 “ ( 한 미간 이견은 ) 외 교적 협 의를통해 풀 어나갈수있는사 안 ”이라며“종전선 언 협 의는매우생 산 적이고 건 설적으로이 뤄 져왔 다. 앞 으로도 집 중적인 협 의를계 속 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조영빈기자 대북제재완화^백신등유인책없이 美‘조건없는대화재개’원칙고수 노태우전대통령의국가장사 흘째 인 28일빈소 엔 정 치 · 외 교 분 야 인사들의 발길 이 끊 이지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육 군사관학교 동기 로, 12·12 군사쿠데타이후권 력 서 열 1, 2위를나 눠 가진전두 환 전대통령을대 신해 배 우자인이 순 자여사도조문했다. 이씨는아들재국씨의 손 을잡고서울대 병원장례식장을 찾았다. 노전대통령 별세소식을 전해 듣 고 말없이 눈 물을 흘 렸다는전전대통령은 모습 을 드 러 내지않았다. 고인의 배 우자인김 옥숙 여사 와 아들 노재 헌 씨가이여사를직접맞았고, 10 여분 간 대화를나 눴 다.이여사는“전전 대통령의 건강 이 좋 지 못 해 못와 서 죄송 하다”고말한것으로 알 려 졌 다. ‘5·18 광 주민주화운동을전전대통령 이유 혈 진 압 한 데대해사과할 생각이 없 느냐 ’는 질 문에이여사는인상을 찡 그렸다. 특 별한 언급 을하지않은 채 이 내차 량 에 올 라장례식장을 떠났 다. 이 날 오전빈소를 가장 먼 저찾은 건 반기문전유 엔 사무총장이었다. 반전 총장은 “ 외 교관입장에서보면고인은 대한민국의 외 교 지평을 대 폭 확 대한 분”이라며“아무도생각지 못 한동구권 과 북 방외 교를 하고 중국과도 수교 함 으로 써 40개국이상의 외 교관계를 넓 혔 다”고평가했다. 그는노태우정부에서 외 무부 국장, 외 무장관 특 별보 좌 관을 지 냈 다. 고인에게정권을이어 받 은김영삼전 대통령의차 남 김현 철 씨도조문했다.그 는“온 건 군부세 력 대표인노전대통령 과온 건 민주화세 력 인김전대통령의대 타 협 이없었다면민주화이행이 불 가 능 했을것”이라고말했다. 노전대통령의 과오에대해선“오 늘 은 문상하는 자리 다.과거군부의과오는다아실것”이라 고말을아 꼈 다. 박근혜 정부의김기 춘 전대통령 비 서 실장도 빈소를 찾아 “권위주의정부에 서민주정부로이 양 할때과도기적역할 을아주 훌륭 하게수행하 셨 다”고고인 을 추억했다. 그는 노태우정부의 법 무 부장관이었다. 싱 하이 밍 주한중국대사는 방 명록에 “중한 수교 와 관계 발 전에기여해주신 공 헌 이 길 이 길 이 빛날 것”이라고적었다. 노 전 대통령의과오에대한 질 문에는 “한국의문제는 우리는생각하지않는 다.한국에대해 간섭 할생각은없다”며 “중국과 수교를 하는 데 큰 결단을 하 셨 다는 걸잊 지않겠다”고 답 했다. 신군부시절민주화운동을하다 징 역 형 을 받 았던 윤호 중 더불 어민주당원내 대표도빈소를찾았다.그는노전대통 령에대해“현대사의어두운 면과 밝은 면 모 두를갖고계신분”이라며“고인에 대해저는개인적으로김대중전대통령 께 서선거이후에신군부에대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 셨 을 때노 전대통령에대한제감정은다내려 놓 았 다”고말했다. 박철언 전정무제1장관과김종인전 국민의 힘비 상대책위원장 등 노전대통 령과가까운원로정 치 인들은전 날 에이 어이 날 도빈소를지 켰 다. 김현빈기자 장남전재국씨와장례식장동행 “전두환前대통령몸안좋아못와” 김영삼前대통령차남김현철씨 반기문^김기춘등노前대통령조문 김부겸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를” ☞ 1면‘김정은주의내건北’에서계속 북한의 핵 능력 에 대해 국정원은 “2018년 말 가동이 중단된 영 변 5 ㎽ ( 메 가 와트 ) 급 원자로가 최근 재가동된 동 향 이 포착됐 다”며“영 변 재 처 리시설 은 올 해 2 ~ 7월가동 징 후가 식별 됐 다” 고 보고했다. 이기 간 에 폐 연 료 재 처 리 작 업을 진행했을 가 능 성이있다고 분 석 한 것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플 루토 늄 을 추가로 확 보해 핵 능력 을 강 화 하고, 영 변 이전 략 적가 치 가있다는 점 을 부각하기위해이같은 움 직임을 보 인것으로 판단하고있다. 2018년 폐 기 된 풍 계리 핵 실 험 장은 갱 도가 방치 된 상태다. 국정원은 지 난달 28일 발 사된 북한 의신 형극초음속 미 사일 ‘화성 - 8 형 ’의 추가 시 험발 사가 요구되고있다고 보 고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 극초음속 미 사일이이 번 에 처음 발 사된 만 큼 앞 으로 추가 시 험발 사가 필요할 것이라 고분 석 한것”이라고설명했다. 북한의식 량난 과경제적어려 움 은심 화 됐 다. 김위원장은 식 량 사정과 관련 해 “ 살얼음 을 걷 는 심정이다. 낱알 한 톨 까지 확 보하라”고 지시했다고 국정 원은 보고했다. 지 난 9월까지북중 무 역 액 ( 1억8,500만여 달 러 ) 은 지 난 해같 은기 간 대 비 3분의1 수 준 에그 치 는 등 물자부족도심각한상 황 이다. 한 편 , 박 지원국정원장은이 날 업무보 고에 앞 서‘제보사주’의 혹 과관련해“정 치 권에서본인의이 름 이거 론돼 이유여 하를 막론 하고 송 구스럽고, 국민여러 분 께 사 죄드 린다”고고개를 숙였 다. 박 원장은 “문재인정부 국정원의정 치 중 립 을 철 저히실현했고, 나 름 최 선을 다 해 왔 다”며“차 마 눈 과입에담을 수없 는 글 이 SNS ( 사회관계망서 비 스 ) 를 통 해무차별적으로 퍼 지고,제가정 치 공 작 을했다고고 발 되는상 황 에서인격적으 로 참 을수없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