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A4 한인단체들 “이번엔꼭” 입법로비활동 종합 유엔 기후변화 대처 컨퍼런스 (COP26)가 열리는 스코틀랜드 글 래스고우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구 온난화를 상징하는 불 그림 등을 들고 기후변화 대처를 촉구 하는시위를벌이고있다. 2021 유 엔기후변화대처컨퍼런스는10월 31일시작돼 11월12일까지글래스 고우에서개최된다. <로이터]> ‘지구가불속에있다’ 기후변화항의시위 읽기·듣기·쓰기영역중심의기존한 국어능력시험(TOPIK)에 말하기 평가 가도입된다. 교육부는지난 28일재외 동포와외국인을대상으로시행하는한 국어능력시험(TOPIK)의 2022년도 시 행계획을 발표하며 내년 하반기 한국 에서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 (IBT)으로최초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 다. 제1회한국어능력시험말하기평가 는2022년11월한국에서만한차례실 시되고 2023년부터는 시행 횟수를 점 차늘려갈방침이라고밝혔다. 29일교육부가발표한2022년한국어 능력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읽기·듣 기·쓰기영역중심의기존한국어능력 시험방식으로는한국어의사소통능력 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 다는의견을반영하여이러한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시행(2021년 하반 기, 2022년상반기)을거쳐말하기평가 를실시할예정이다. 한국어능력시험말하기평가도입 ‘입양인시민권법’연방의회서4수도전 미국에서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들은 올해 3월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된‘입양인 시민권법(ACA)’이 의 회를통과하는날만을손꼽아기다리고 있다.미국시민권자인부모에게입양된 사람모두가시민권을자동적으로받을 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 입법이이뤄지면2001년제정된‘아동 시민권법(CCA)’으로도구제받지못했 던2만여명의한인입양인이무국적자 의굴레를벗을수있지만전망은그리 밝지 않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9년 이후세차례발의됐지만번번이의회를 통과하지못하고자동폐기됐기때문이 다. 도널드트럼프행정부때극에달했던 미국 내 반이민 정서가 큰 걸림돌이었 다. 법안통과에힘을쏟고있는앤디김 연방하원의원은한국일보와의화상인 터뷰에서“입양인 시민권 문제가 이민 에 관한 논쟁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 변과 동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 지만충분한성과를내지못했다”고사 정을설명했다. 입법이성사되면혜택을받게될사람 들이한인입양인을포함해4만여명가 량으로비교적적다는점도미정치권의 외면을받는이유다. 민간차원에서입법운동을주도하고 있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사무총장은“법제정으로시민 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983년 이 전 출생(39세 이상)한 해외입양인”이 라며“이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한인 입양인에겐 중요한 이슈이지만 여론 의지지를끌어내기가쉽지않다”고말 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폐기할것으로기대됐던조바이든행정 부가사실상반이민정책을답습하고있 다는점도한인사회를실망시키는대목 이다. 예일대 법대 학장을 지낸 헤럴드 고(한국명 고홍주) 국무부 법률고문은 최근바이든정부의이민자정책에실망 을표하며사의를밝혔다.고고문은“법 에부합하고훨씬더인도적인대안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 했다. 한인사회는 ACA 법안통과를급선무 로 보고‘입법 로비’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자신이살고있는주의연방상하 원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법안 공동발 의자 동참 약속을 받아내는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KAGC에따르면최근까지 공화당29명,민주당27명등의원56명 을공동발의자로확보했다. 재미 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정의를 위한 입양인(AFJ)’의 타네카 제닝스 활동가 는화상인터뷰에서“한국정부가법안 이통과될수있도록이문제에대한인 식을높이고입법로비를지원해준다면 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앤디김의원도“이법안을통과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의회와 대 통령이이문제가얼마나불공평한지를 알게하는것”이라며“워싱턴 DC에있 는 한국 외교관들이 입법 로비를 도울 수도있고, 관련단체설립에한국이관 여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 장성관KAGC사무처장은“한국정부 와국회가비공식적으로미국의회나행 정부와대화할기회가있을때, 이문제 에관심이많다는점을환기해준다면도 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 원다라·윤한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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