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재난금50만원더”與도놀란이재명곳간정치 “전국민1인당100만원돼야”주문 최대26조소요,국채발행불가피 기재부“불가” … 黨도부정적기류 野“포퓰리즘정치의끝판왕”비난 이재명( 사진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가 31일“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국민 1인당최하30만~50만원정도는추가 지급해야한다”고말했다. 정부가 지난달‘소득 하위 88%’에 1 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 는데,모든국민에게더주자는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이미 국회에제출했다. 이후보의구상을실 현하려면, 약 15조~26조 원을 증액해 야한다. 정부전체예산안(604조4,000 억 원)의 2.5~4.3%에 해당하는 큰 액 수다. 이 후보가 11월 예산 국회를 앞두고 ‘폭탄’을던진것이지만,민주당이나기 획재정부와구체적협의는없었던것으 로알려졌다. 국민의힘은“포퓰리즘 정치의 끝판 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기재부 에서도부정적인기류가감지됐다. ★관련기사3면 이 후보는 재난지 원금추가지급이슈 를31일코로나19와 무관한 현장 행보 중에갑자기꺼냈다. 경기고양시상암농 구장 2030세대 여 성들과생활체육을체험한뒤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다. 이 후보는“재난지원금이 (총액 기준)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 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 됐다”며100만원을채우기위한‘30만 ~50만원추가지급’을주문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에도“코로나19 로국민모두가입은피해에비해국가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며 전 국민 재 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1일발언이작정하고한것이라는뜻 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전 국민·4인가구 기준 100만 원), 지난달 (소득 하위 88%·1인당 25만 원)에 걸 쳐두차례지급됐다. 이는 미국·일본 등의 지원 규모와 비 교해 부족하다는 게 이 후보의 판단이 다. 그는“경제적어려움을겪은국민을지 원하고방역에협조한국민을위로하기 위해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 이 후보가 집권여당 대선후보 자격으 로정부에‘이재명예산’반영을요구한 셈이다.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① 이미편성된예산을깎거나②정부이름 으로빚(국채)을더지거나③성장률,세 수전망치등을조정해야한다. 국회관계자는“여야가본예산을심의 하며 감액하는 규모가 보통 4조 원 안 팎”이라며“최소15조원의재원을마련 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 다. 지난해말여야가자영업자지원을위 한3차재난지원금예산(3조원)을본예 산에반영할때도상당부분을국채발 행으로충당했다. 문제는 정부와 민주당조차 이 후보의 구상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곳간지 기’인기재부는입장을내진않았으나, 내부적으론“받아들일수없다”는입장 이다. 홍남기부총리겸기재부장관은최근 국회에 출석해“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말했다.여권관계자는“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금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추가 지급에 동의할 가능성은 0%”라고했다. 박준석·박세인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