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D6 사회 ‘직권남용 카드’ 만지는 검찰, 황무성 사퇴종용 의혹 수사 박차 검찰이황무성 ( 71 )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의사퇴종용 의혹을 대장동 특혜의혹의새로운 주요 규명대상으 로 보고진위확인에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검찰이직권남용혐의적용여부를 들여다보는것으로알려지면서당시성 남시등 ‘윗선수사’가능성을열어둔것 이란해석이나온다. 3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대장동개발의혹전담 수사팀 ( 팀장김 태훈 4차장검사 ) 은지난달 24일에이어 이날황전사장을다시조사했다.검찰 은황전사장을상대로 2015년사퇴하 게된경위와 외압여부를 확인했다. 최 근유한기전개발사업본부장이상사였 던황전사장에게사퇴를압박하는발 언이담긴녹취록이공개되면서경위파 악에나선것이다.황전사장은유전본 부장입에서‘시장’과‘정실장’이나온만 큼윗선개입을의심하는반면,유전본 부장은 황전사장재직중 사기사건에 연루돼사퇴를권하는과정에서자발적 퇴진의사를밝히지않자,정 ( 진상 ) 실장 등을거론했다는입장이다. 검찰은양측주장이엇갈리는데다녹 취록까지공개됐기때문에형사처벌여 부와상관없이윗선개입여부를확인한 다는계획이다.검찰입장에선대선직전 인내년 2월에직권남용공소시효 ( 7년 ) 가만료되는만큼서둘러매듭을지어야 한다. 검찰은 1차적으로황전사장이재직 시절성남도시공사정관과법령에위배 되는비위행위가있었는지살펴보고있 다. 검찰은 최근 성남도시공사 감사실 을통해급여압류사실을확인하는등 황전사장의비위연루정황에대한전 반적인사실관계를확인한것으로알려 졌다. 황전사장이당시성남시청감사 관실을두차례방문한경위도양측주 장이엇갈리는만큼감사관실관계자를 불러방문이유를파악할예정이다. 법조계에선검찰이황전사장이재직 중사퇴압박을받을만한비위가없었 다고확인돼야직권남용수사가가능하 다고보고있다.황전사장이아무문제 가없었는데도유전본부장등의강요 로쫓겨나는상황을이재명당시성남시 장이인식한정황이드러나야직권남용 가능성을 따져볼 수있다는얘기다.이 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측근인정 진상 당시성남시정책실장은 황전사 장이방송에서녹취록을 공개한 다음 날인지난달 25일 새벽 2시 55분쯤 문 자메시지를보내강한 유감을표한것 으로전해졌다. 문자에는 ‘무슨억하심 정이냐.제가비서실장으로있을때 ( 황 ) 대표님을잘모시고그랬는데 ( 누구를 ) 죽일작정으로이러느냐’는내용이담긴 것으로알려졌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검찰에출석하며 “ ( 사기사건은 ) 집사람도 몰랐던일”이 라며사기혐의와자신의사임은무관하 다고 주장했다. 검찰은이날 유동규씨 밑에서전략투자팀장으로일하면서공 모지침서작성을주도한정민용변호사 도 재차 불러조사했다. 성남도시공사 에돌아가는이익을민관지분율에따라 정했다가자신도모르게고정이익확정 형으로 바뀌 었다는 황전사장 주장을 검 증 하기위한차 원 으로보인다. 손현성^김영훈^이상무기자 황다시불러참고인신분조사 사임과정전반적사실관계확인 실제비위연루정황도두루살펴 내년 2월공소시효앞매듭의지 황“사기혐의와사임무관”주장 공모지침서주도정민용도재조사 “이주 기한이내년 5월인데벌 써 문 을 따고 들어 오 고, 아이들이다 보는데 도 공가 ( 空家· 사람이살지않는 집 ) 스 티커 로 온 단 지를 뒤덮 는게 맞 는일인 가요 ? ” 서울서초구반 포 동의한주공아파 트 에전 세 로거주하는 40대여성김모씨는 이달 13일 밖 에서일을보던중다급한 전 화 를받 았 다.집에서 학원 비대면수업 을 듣 고있던12 세큰 아이가“누가문을 부수고들어 오 려한다”며전 화 를건것 이다. 9세막 내의울음소리 뒤 로“아 저 씨 가열고들어갈거야”라는 낯 선이의 목 소리도들 렸 다. 놀 란김씨는인근 파출 소에신고해 낯 선이들의침입을 저 지한 뒤 급히집으로 향 했다. 자초지종을알게된김씨는분 노 했다. 찾 아온 이들은 단 지재건 축 을 앞 두고 김씨집 안 에‘이주 고시’를 붙 이러온 법 원 집행관과재건 축 조 합 인부들이었다. ‘재건 축허 가가 났 으 니 언제까지집을비 우 라’는 내용이담긴부 착물 이었다. 김 씨가 “사전에연 락 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아 니 냐”고 항 의했지만조 합 은“법대 로했다”고대 응 했다.만 약 김씨자 녀 들 이집에없었다면 ‘ 빈 집’으로 간 주해강 제로문을열었더라도법에 저촉될 게없 다는게조 합 측입장이다. 김씨가살던아파 트 구 역 은 올 해7월 서초구청으로부 터 재건 축 관리처분계 획을 승 인받 았 다.조 합 은 세 입자들에게 최종이주기한을내년 5월로고지했지 만, 세 입자들은“조 합 측이기한과무관 하게이주를종용하면서기본거주권조 차침해받고있다”며 항 의하고있다. 2 9 일 찾 은이아파 트 단 지 엔 기 존 관 리실 폐쇄회 로 ( CC ) TV 외에도 별 도의 소형 CCTV 들이 군 데 군 데부 착 돼있었 다. 한 주민은 “조 합 에서‘ 충 돌상황’을 대비해 붙 여 놓 은거라고했다”면서“ 안 나가 겠 다고시위를하는사람도없는데 정작 충 돌은 누가일으 키 고있는 건지 모르 겠 다”고지적했다.재건 축승 인3개 월만에이주율30 % 를달성했다는 단 지 상황을보여주 듯빈 집 앞엔빨간 ‘공가’ 딱 지가 덕 지 덕 지 붙 어있었다. 10년 넘 게이아파 트 상가에서 카센터 를 운 영 해온 A 씨는 “ 단골손 님으로 친 했던이 웃 들이재건 축허 가를기 점 으로 완 전히갈라졌다”고 말 했다. 그가 “인 근 상가 세 입자가임대인에게받은것” 이라며보여 준 휴 대 폰 문자메시지에는 ‘재건 축 을 늦 게하면 손 해를 끼치 게된 다’‘ 빨 리이주하는상가소유자에 겐 ( 조 합 에서 ) 월400만 원씩 지불한다고하 니 사장님이400만 원 을매월지불하시 든 가이주를서둘러달라’는내용이적 혀 있 었다. 세 입자들은 전 세 난으로 대 체 거주 지를 찾 기 힘든 현 실을 조 합 측이외면 하고 있다면서, 무리하게재건 축 허 가 를내 준 구청에도책임을 묻 고있다. 서 초구청은 “재건 축 인가 후의이주 관리 는조 합 재 량 ”이라는입장이다. 구청관 계자는 한 국 일보와의통 화 에서“ 낮 시 간 동 안 집행관이 ( 퇴거여부와 무관하 게 ) 빈 집문을열고고시를집행하는것 은불법이아 니 다”라며“이주과정과관 련 된상 세 규정이없는 터 라 폭 력이일어 나지않는한구청에서개입할여지가없 다”고 말 했다. 이정원기자 자신이근무하는초등 학교 여 교 사 화 장실에몰 래카 메라를 설치 한 교 장 A 씨 ( 구 속 ) 의 핸 드 폰 에여성의신 체 를 촬영 한 영 상과이를 캡 처한사진이들어있었 던것으로조사됐다. 31일경기 안 양동 안 경찰서에따르면 경찰은 A 씨를조사하는과정에서그의 휴 대 폰 에서여성이 촬영 된동 영 상 6 개와 동 영 상 속 여성을 캡 처한사진3장을발 견 하고 범 행과의연관성을조사하고있 다.이들 동 영 상과 사진은 저 장된파일 을 삭 제했을때이동하는 ‘ 휴 지통 폴 더’ 에서발 견 됐다. 경찰은해당 영 상 속 여 성1명을특정해 피 해자조사를진행하 고있고, 다 른피 해자들에대한신 원 파 악에나 섰 다.특정된 피 해자는 A 씨와 같 은 학교 관계자인것으로알려졌다. 앞 서전날경찰은 안 양시 B 초등 학교 여 교 사 화 장실에소형 카 메라를 몰 래 설치 한혐의 ( 성 폭 력처벌법위반 ) 로 A 씨 를구 속 했다.수 원 지법 안 양지 원 은 A 씨 를 상대로 구 속 전 피 의자심문 ( 영 장실 질 심사 ) 을진행한 뒤 “ 증 거인 멸 과도주 우 려가있다”며구 속영 장을발부했다. A 씨는 카 메라와 휴 대 폰 을통한불법 촬영 사실을모두인정하면서도“ ( 화 장 실 ) 카 메라는 ( 발 각 되기 ) 하루전에 설치 한 것이며, 카 메라와 휴 대 폰 촬영 분 모 두성적인의도는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해당 카 메라와 A 씨의 휴 대 폰 은 물 론이고, A 씨의자 택 과 사무실에 서압수한 컴퓨터 등에대해서도 디 지 털 포렌 식수사를통해여 죄 를밝 힐 방침이 다. 경기 교육 청은 A 씨를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 수했다. 임명수기자 내년부 터 태권도 협회 에등록하지않 은도장의수 련생 도정기적으로 승 급 ·승 단 심사를받을수있게된다. 공정거 래 위 원회 는대한태권도 협회 와 협 의해내년부 터 는 협회 에가입하지않 은 미 등록도장도 승품·승단 응 시기 회 를가 질 수있도록모 든 심사를정례 화 하기로했다고31일밝 혔 다. 공정위는 서울시태권도 협회 의부당 한 회원 등록 거절행위에대한 조사 과 정에서태권도장들이 협회 에등록해야 만 승품·승단 심사를받을수있다는 점 을 확인하고 협회 와 개선방 안 마련 에 나 섰 다. 대한태권도 협회 심사관리규정을 보 면 승 급 ·승단 심사는 태권도 협회 등록 태권도장수 련생 을대상으로한정규심 사와 학교 나 군 인 · 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기관심사, 미 등록 도장 수 련생 대 상 미 등록도장심사등으로나 뉜 다.하 지만 미 등록도장심사는 201 6 년 12월 마 지 막 개최이후 5년가까이열리지않 아 미 등록도장 수 련생 의 승 급 ·승단길 은 막혀 있었다. 공정위는이 같 은규정 때문에특정사업자의시장진입기 회 가 박 탈 당하는등의불공정행위가발 생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서울시 태권도 협회 가일부도장의등록을거절 하는등의사건을예로들었다. 더구나태권도 협회 는신규도장등록 을위해 평균 300만 원 의등록비를받고 있어, 태권도장 개 설 자가 이등록비를 수 련생 에게전가할경 우 소비자부담으 로도이어 질 수있다는지적도제기됐다. 공정위와 태권도 협회 는 내년부 터미 등록도장을위한비정규심사도정기적 으로개최하는 데 합 의했다. 다만개최 방식이나 횟 수 등 세 부사 항 은 현 재 코 로나1 9 확 산 으로정규심사도개최가 힘 들다는 점 을고려해 단 계적으로 결 정하 기로 했다. 아울러비정규 심사일정도 정규 심사와 통 합 공개해도장들의예 측가능성도 높 이기로했다. 세종=박세인기자 “ 콜안 하고어 디갔 다와 ? ” 콜센터 직 원 인 A 씨가집에서 걸 려온 전 화 를받느라 단몇 분자리를비 웠 다 고실장이호통을 쳤 다.이일로 눈밖 에 났 는지실장은 틈 만 나면불 쑥 A 씨 뒤 에서서모 니터 를가리 키 며“그 딴 거보 지 말 고 콜 이나받아라”하고 윽 박 질렀 다. A 씨는“ 백 신 맞 으러가는날 엔 일도 못 하면서돌아다 닌 다고호통을 쳤 다” 며“ 화 장실도 마 음대로 갈 수없다”고 털 어 놨 다. 코 로나1 9 사태이후 콜센터노 동자 중 상당수는 격 무에시달리고있다. 비 대면서비 스 가 늘 면서 콜센터 가해 결 해 야하는민 원 등이 증 가한 탓 인데,이들 의소 득 은전과 같 거나 오 히려 줄 었다. 폭증 하는 콜 을 빨 리처리하라는상사의 감시에 눈치 를보면서도수 화 기 너머 에 서들려 오 는 폭 언과반 말 까지감내해야 하는게이들의 삶 이다. 31일시민 단체 직장 갑질 11 9 와 사무 금융노 동조 합우 분투 센터 가 콜센터 상 담사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 문 조사 결 과에따르면,‘ 코 로나1 9 이후 노 동 강도가 높 아졌다’는 답 변이 35.7 % 로조사됐다. 반면소 득 은변 화 가없거 나 ( 69 .2 % ) , 줄 었다 ( 1 8 .2 % ) 는 응답 이대 부분이었고, 소 득 이 늘 었다는 비중은 12. 6% 에그 쳤 다. 잠 시도자리를비 우 지 못 하게하고 휴 게시 간 을 주지않는 등 회 사 내부에서 의부당대 우 는여전했다. 가장 많 이 겪 은 부당대 우 ( 중 복 선 택 ) 는 ‘이석 금 지’ 와 ‘ 점 심시 간 외 휴 게시 간 미 부여’가 각 각 3 9 .7 % 였다. 점 심시 간 제한 ( 34.2 % ) , 연차 휴 가강요 ( 33.5 % ) ,연차 휴 가거부 ( 32.3 % ) , 화 장실사용제한 ( 17. 8% ) 이 뒤 를이었다. 고 객응 대중 겪 는 감정 노 동과 관 련 해선,상담사중 6 7.1 % 가‘ 갑질 이 줄 어들 지않 았 다’고 답 했다.‘고 객 이 목 소리를 높 이거나 화 가난 말 투로 말 을한다’는 질 문에상담사 74.5 % 가동의했고, 빨 리 처리해달라는 독촉 ( 7 6 .3 % ) , 책임자를 바꿔 달라는요구 ( 69 . 8% ) , 반 말 이나무 시하는 말 투 ( 66 .2 % ) 등도절반을 훌쩍 넘 는상담사가경 험 했다. 콜센터 서비 스 불만의 원 인을 묻 는 질 문에선 고 객 과 상담사 간 인식차이 가확연했다.일반 국 민1,000명을대상 으로 한 설 문에선 ‘상담사가직무훈 련 을 제대로 받지않 았 기때문’이란 답 변 이72.4 % ,‘담당직 원 이책임감이없기때 문’이 6 4.4 % 로가장 많았 다. 반면상담 사들은‘하급직 원 들이라책임 질 권한을 가지지 못 해서’라는대 답 이74. 8% 로압 도적이었다. 맹하경기자 초등학교여교사화장실‘몰카교장’구속$경찰, 자택^사무실 PC도포렌식 태권도협회‘불공정행위’근절 협회가입안해도검은띠딴다 내년부터승급^승단심사가능 애들만있는데문 따고들어오려$재건축단지‘막무가내이주’논란 내년 5월까지이주기한남았는데 곳곳공가스티커$민원잇달아 구청“이주관리는조합재량”뒷짐 고객은갑질, 상사는감시$ 안팎서치이는콜센터상담사 코로나로업무늘며부당대우↑ 고객폭언등여전‘이중고’ 재건축이확정된서울서초구반포둥의한아파트 단지에공가딱지가덕지덕지붙어있다. 해당호수 가적힌주차구역엔빨간페인트로엑스자(X)표시 가칠해져있다. 이정원기자 황무성전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이10월31일대 장동개발로비·특혜의혹사건과관련해검찰조사 를받기위해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들어서 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 연합뉴스 수능고득점과수시합격등을기원하는소원지가10월31일서울종로구수송동조계사대웅전앞화분에꽂혀있다.2022학년도대입수능시험은오는18일시행된다. 연합뉴스 수능고득점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