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오피니언 A8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조미정 이효숙 박요셉 이인기 백운섭 최성봉 대 표 · 발 행 인 총 괄 국 장 편 집 국 장 미디어총괄/상 무 I T 총 괄 광고총괄/부사장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770)622-9600 (770)622-9605 대표 전화 팩 스 주 소 edit.ekoreatimes@gmail.com ad.ekoreatimes@gmail.com ekoreatimes@gmail.com 이메일 : 편집국 광고국 대 표 내마음의 시 김광오 (애틀랜타문학회회원) *필자는고향이진주(晋州)이며진주에서태어나초,중,고를나왔다 논개를 노래함 촉석루(矗石樓)위에붉은기운오르고 강물속바위(義岩)아침해비취면 목소리높여불러보는그이름 영롱히빛난조선(朝鮮)의딸이여 이높은도성(都城)크게짓밟히고 저강물피가되어흘러갔어도 네붉은넋은길이살아숨쉬니 아,그고운피이강산(江山)흐른다 비봉산(飛鳳山)높이무지개솟고 그높은충절(忠節)남강물에춤추면 내영혼깊이솟구치는새기운(氣運) 아놀라운결단(決斷)의여인아 광야에세찬바람일어나고 인생골짜기눈이덮여도 네넋은나의곤한영혼안식처(安息處) 아,그고운피내혼을지킨다 진양호(晉陽湖)너머해는떨어지고 서장대(西將臺)위로네모습곱게빛나면 내영혼속을불지피는그이름 아그리운정열(情熱)의여인아 보름달빛난저밤하늘에 은하수저편까지왕래하여도 네붉은넋은영원한길동무 아,그고운피내혼을지킨다 여보, 법안이 쪼그라들었어요… 시사만평 고군분투 바이든 몬트 울버튼 작 케이글 USA 본사 특약 미국항만의수출입화물적체가 심각하다. 지난해3월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 오히려 수출입 물동 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 런데 지난해 10월 들어 미국에서 가전제품등의수요가폭증하면서 수출이늘어났다. 미국서부부두에서내륙의수입 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코로나 19로인한휴무등으로배달이늦 어지는 병목 현상이 생기며 물류 대란이 발생했다. 선박 공급 부족 으로 운임은 치솟고 주문 상품의 배송일도지연되고있다. 수출상품은컨테이너에실려운 송되는데 물류의 흐름이 막히면 컨테이너가 수출지로 되돌아오지 못하니 수출 작업이 불가하다. 또 부두에서컨테이너가제때빠져나 가지 못하면 박스를 저장할 장소 가없어컨테이너선박을입항시킬 수없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다보니 한 국·중국등에서수출용컨테이너 와 컨테이너 선박이 부족하게 됐 다. 이런장비와선박의 13%가이 동하지 못하는 상태로 멈췄다. 공 급이 줄어드니 운임이 많게는 10 배까지치솟았다. 이런현상은국제무역에큰장애 가 된다. 운송인들도 운임 상승을 마냥좋아할수만은없다. 배를빌 릴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 가올라비용이많이들기때문이 다. 정기선 형태의 컨테이너 운송은 공표한 대로 출항과 입항이 이뤄 져 적시에 수입자에게 운송물이 전달돼야 한다. 현재 정기 선사의 정시율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 도로낮아졌다. 컨테이너를 제때 반납하지 못해 드는 비용을 두고 운송인과 수입 자 사이에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높아진 운임은 수입국의 물가 상 승요인이된다. 미국의물류대란 으로수출단가가올라수출대국 인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친 다. 어떻게하면이난국을해결할수 있을까. LA항구에대기하는선박 은80여척에이른다. 부두에서컨 테이너가내륙으로이동하지못하 기때문이다. 과부하가걸린미국내륙물류의 흐름을뚫어주기위해서는컨테이 너 화물 수입량이 줄어들어야 한 다. 미국 내에서 소비자인 국민들이 불요불급한 물건 외에는 구입을 자제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 다.‘위드 코로나’로 재난지원금 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으면 일시 에 높아졌던 구매력이 낮아질 것 이라는데기대를건다.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지에서 항 공화물로바꿔수송하는것도하 나의방법이다. 선박의항해속도를낮추는방법 도 있다. 한국에서 미국 서부까지 의항해일수는통상 10일인데이 를20일로늘리는것이다. 25노트 에서 12노트로 항해하면 항해 일 수가2배로늘어나게된다. 한 척당 10일만큼 도착 시간이 지연되므로항구는휴식기를가지 게된다. 이공백기간을이용해적 체된 물류의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기선사의감속은공급을줄이 는 결과가 돼 경쟁법 위반, 선적지 에서의 출항 지연 및 양륙항 도착 지연 등에 따른 화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하게 된다. 물류 대란 이라는전세계적인비상사태를해 결하기위한조치이므로운송인이 손해배상문제에서면책되도록해 야한다. 또 콜롬비아강을 따라 내륙으 로들어가는포틀랜드등혼잡이 덜한 항구에 몸집이 가벼운 중형 컨테이너선박을더보내자. 이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화주단체, 3 대 얼라이언스의 9대 정기 선사 들, 미국·한국·중국·일본 등 정 부 당국이 모여 해결책을 강구하 자. 장기적으로는 해상에서 컨테이 너가 도착할 경우 내륙까지 지체 없는 물류 흐름을 보장하는 국제 적인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야한다. 글로벌 물류대란 시 론 김인현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