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굿모닝시티^엘시티^대장동$ 돈맥^인맥 ‘검은 유착’ 20년 복잡^불확실한지자체인허가과정 결국공무원^지자체장마음에달려 서울중앙지검대장동개발의혹사건전담수사팀이지난9월29일오후경기도성남시분당구자산관리사화천대유사무실에서대장동개발사업의특혜의혹과관 련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품을옮기고있다. 뉴시스 지난2012년복합유통단지파이시티가들어설예정이었던서울서초구양재동옛 화물터미널건물외벽에파이시티인허가비리를비난하는벽글씨가쓰여있다. 지난2016년12월27일부산지검특수부수사관들이부산해운대구반여동의 새누리당배덕광의원사무소를압수수색하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성남대장동개발특혜의혹을계기로 “대규모 개발사업의심의와 규제를 강 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하지만전문가들은인허가권자의자율 권을보장하는지방자치제도의특성상 ‘규제일변도’는 본질적인한계가있다 고 말한다. 폐쇄적인공무원사회가 비 리를묵인하고반복하게만드는원인이 란지적도나온다. 1일 부동산업계에따르면개발사업 의부패방지를위한사회적노력이없었 던것은아니다. 2013년마련된‘지방도 시계획위원회운영가이드라인’이대표 적이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 개개인을대신해도시계획을심의및자 문하는전문기구다.앞서2002년오포 개발 사업때위원회에속한 교수 세명 이건설업체의인허가편의를봐준대가 로뇌물을 받은 사실이드러나는 등심 의기준을구체화할필요성은꾸준히제 기됐다. 이외에‘김영란법’으로불리는‘부정청 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도비리관행개선에혁혁한공을세웠다 는게업계의진단이다. 한 시행사 대표 는 “김영란법이후 공공연한 뇌물전달 은거의없어진게사실”이라고말했다. 하지만전문가들은지금보다심의기 준을더욱강화해인허가권자와의유착 여지를없애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 깝다고 판단한다.여러관계부처의협 의를거쳐최종적인결정을내리는인허 가행정은규제내용이나수준을정형화 하기어려워공무원이나 도시계획위원 들이나름의잣대로 판단해야 하는 경 우가적지않기때문이다. 지자체별로도시개발정책이다른점 도일률적인기준을적용하기어려운한 계다.한부동산전문교수는“지역별로 도시에대한구상과목표가제각각이라 환경보호를우선하는지역에서는심의 기준을충족하더라도인허가를더까다 롭게할수있고,다른곳에서는그반대 가될수도있다”고말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은밀히이뤄지 는부정청탁특성상로비적발이어려운 점도 문제를 키운다. 올해 6월 학술지 ‘지방행정연구’에게재된‘지방자치단체 인허가업무에서의부패유형과특성분 석’ 논문은이런점을드러냈다. 감사원 의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해당 논문에따르면, 지방 공무원인허가 부 패사건은잘못을밝히는데에어려움이 많고 공무원스스로도 잘못을 잘인정 하지않는다.폐쇄적인공직사회에서뒷 돈이묵인되는환경적이유다. 이렇다 보니지자체의인허가비리와 관련한 연구조차 쉽지않다는 게행정 연구가들의고백이다.도시계획관련지 방행정연구를 오래해온 한연구원은 “대장동 사업과 같은 민관합동개발에 서업체와지자체간‘뽀찌 ( 뇌물 ) ’가오가 는정황은파다하다”면서도“행정연구 는발주처가 주로 ‘관’이기때문에지자 체에부정적인연구가이뤄지기는어렵 다”고토로했다. 최다원기자 개발사업부패방지위한법·규정정비현황 제·개정시기 명칭 주요내용 2007 년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 육성에관한법률 등록된부동산개발업자만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허용 2013 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운영 가이드라인 심의기준을구체화해심의과정의부패유발요인차단 2015 년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관한법률 (김영란법) 공직자의인허가관련업무에대한부정청탁금지 2017 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일정규모이상건축물교통영향평가를건축위원회아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심의가능 (엘시티게이트계기) 심의기준^뇌물처벌등강화했지만 복잡한인허가행정,정형화어려움 은밀하게주고받는뇌물은못막아 국 내에서부동산개발사업에특화된 시행사, 즉디벨 로 퍼 의역사는 길 지않다. 1 998 년 국 제 통 화기금 ( IMF ) 사 태 를거치 며 대형건설사들이이전처 럼 대규모개 발을주도하기어려워지자그 틈 을비 집 고성장했다. 20여년에불과한기간동 안 시행사들은수많은 ‘ 흑 역사’를 써왔 다.지방자치단체말단공무원부 터 유력 정치인까지수많은정관계인사들이시행 사의편의를봐주고뒷돈을 챙긴혐 의로 법정에 섰 다. 한 국 일보가만 난 시행사관계자들은 지금도유착과비리의유혹이여전하다 고 털 어 놨 다.지자체가 쥔 ‘인허가권’을사 업에유리하게이 끌 어내기위해서라면 예 나지금이나 억 단위의로비도감수하는 사 례 가적지않다는것이다.이들에게‘성 남대장동개발특혜의혹’은 낯 선일이 아니었다. ‘ 짊뫎퓮 ’, 섢샎샂몮혾힏헏픊옪 인허가와관련된시행사의대규모로 비가세상에본 격 적으로 알 려진건2001 년서 울 동대문시장‘ 굿 모 닝 시 티 사건’이 다. 부지 확 보조차 안 된대형복합 쇼핑 몰 을분 양 부 터 해3, 7 00 억 원대의 피 해를 입힌 사건 뒤 에는지역구 국 회의원을 통 한인허가로비가있었다.시행사대표 윤 창열씨 가정대 철 당시 새천 년민주당의 원을 통 해서 울 중구청을회유하려고 4억 원을건 넸 으나인허가를앞당기는데성 공하지못했다. 로비는개발영역을가리지않 았 다.서 울양 재동에복합유 통센터 를 짓 는‘파이 시 티 사업’에서도시설용도변경등인허 가봐주기명목으로강 철 원전서 울 시정 무조정실장과최시중전방 송통 신위원 장등이수 천 만 ~ 수 억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 났 다. 굿 모 닝 시 티 비리의여파가 채 가시기도전인2006년부 터 200 8 년사이에 벌 어진일이다. 부산해운대의 초 고 층 복합건물인 엘 시 티 를 둘 러 싼 금품비리사건의불 똥 은 청와대까지 튀 었다. 200 7~ 2010년사업계 획상불가능한주거시설을허용하고건 축높 이제한을 풀 어주는등 엘 시 티 사업 에대한부산시청과해운대구청의이 례 적 인인허가가 줄줄 이이어지자로비의혹이 불거 졌 다. 검찰 수사결과 엘 시 티PFV 의 실소유주이영복회장이 배덕광 전자유 한 국 당의원과 현 기환전청와대정무수 석등유력인사를상대로대대적인로비 를 벌 인사실이드러 났 다.정관계인허가 로비는 현 재진행형이다.정 찬 민 국 민의 힘 의원은용인시장이었던 201 4~ 201 8 년 용인기 흥 구일대건설사업인허가과정 에서시행사에편의를제공하고뇌물을 받은 혐 의로1일구속기소됐다. 킪맒핂몵솖 , 핆많팬샇믾믾펞팖 2002년‘오포개발’과 2011년‘제주판 타 스 틱 아 트 시 티 ’도인허가비리로도마 에오른 굵 직한개발사업이다.이 밖 에이 름이 붙 지않은수많은사업들이인허가 관련비리로수사를받 았 다. 시행사가지자체의인허가단계에서사 업에차질이 생 기지않도 록 공을들이는 것자체는‘ 순 리’다.최소한의계 약 금으로 토지를 확 보한 뒤 인허가를거쳐 땅 의부 가가치를 끌 어올리는게시행업의역할이 자수 익 의 근 간이기때문이다. 즉 ,인허가 가사업성패는물 론 사업의시행여부자 체를결정 짓 는다. 문제는‘인허가리스 크 ’가사업과정에서 한 두 단계에 걸 쳐해소되는것이아니란점 이다.도시개발사업을기준으로보면구역 지정에서부 터 준공까지시행사가거쳐야 하는인허가는수 십 개의지자체부서와연 관된다. 절 차가복 잡 하고대상이다 양 하 니 담 당공무원이자의적으로해석할여지 도많아진다.사업기간을단 축 해제때상 품을공 급 해야만대 출 이자와 미 분 양 리 스 크 를 줄 일수있는시행사 입 장에서는 뒷돈을주고서라도인허가를앞당기려는 ‘유착의유혹’에 빠 지게되는것이다. 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 항 소심판결 문에서도업계의이런관행을 엿볼 수있 다. 김전차관에게금품을전달했다고 주장한사업가최모 씨 는법정에서“시행 업특성상분 양 을하나 끝 내고나면인허 가과정에무 슨 문제가있지않 았느냐 하 는의혹때문에특수부의 타깃 이된다”고 진술했다.뇌물공여에관한최 씨 진술의 신 빙 성은파기환 송 심에서다뤄지게됐지 만, 검찰 의 타깃 이된다는점에는다수의 시행사관계자들이공감을표했다. 쌓홏픎힎짷펞컪쁢섢푿킺맏 상황이이렇다보니해당지역정관계 인 맥 파 악 은기본중기본이다.20년 넘 게 시행사에 몸담 고있는 A씨 는“ 친 분으로 인허가를앞당 길 수있어지역구 국 회의 원,시장,시의원까지중 · 고등학교는어 디 를나 왔 고 친 인 척 은 누 구고그자 녀 들은 어 디 에다니는지등을 꼼꼼 히파 악 한다” 면서“만나서 밥 이라도 먹 으 며 계속 접 점 을 넓혀 야한다”고말했다. 퇴 직공무원이차 린 업체를 통 해로비를 하는것이‘ 꿀팁 ’으로여 겨 지기도한다.한 시행사대표 B씨 는“인허가가어려워도전 직공무원이연관된회사를 통 하면전관 예 우로되는경우가있다는 얘 기가돈다”면 서“전직공무원의역할에따라로비금 액 은많게는 억 단위까지올라간다”고했다. 개발사업을 둘 러 싼 ‘민관유착’에대한 고백은공직사회에서도 흘 러나온다.전 직공무원 C씨 는“수도권외 곽 만가도공 무원과토지주가같은동 네 사 람 이고시 의원과전부선후 배 사이”라면서“업자들 이 몇 다리만건 너 면지자체 담 당자를만 나기 쉬 우니 저녁 자리를마련해인허가 이야기도하는것”이라고 귀띔 했다. 최다원^김지섭^이승엽기자 시행사흑역사는현재진행형 IMF사태이후시행사우후죽순 지자체에인^허가로비반복돼 인허가속도가성패좌우하고 담당공무원자의적해석도많아 지역인사자녀등신상파악기본 정^관계전방위깐부만들어로비 D4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