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D5 여야 대선 레이스 ‘음식점총량제,주 4일근무제,전국 민재난지원금지급,지역화폐예산증액, 소상공인손실보상금상향,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민주당 탈당자 대 사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 난달 25일경기지사직사퇴후일주일 동안 풀어낸 ‘정책보따리’ 속 내용물이 다. 당 운영부터자영업·부동산 대책까 지다양한이슈들이하루 한 개이상꼴 로 나왔다. 국민의힘대선후보가 정해 지지않은 사이를 틈타정책선점을 통 한 ‘이재명의독무대’로만들고있는모 습이다. 이후보가제시한이슈들은논쟁적이 고당과충분한조율을거쳐나오지않 은것에가깝다.이후보도 ‘공약’이라고 못 박지는않고있다. 음식점총량제의 경우 “창업의자유를 제한할 수있다” 는비판이제기되자,하루만에“당장시 행하겠다는것이아니다”라며한발물 러섰다. 주 4일근무제에대해서도 “공 약으로만들어시행하긴이르다”면서도 “결국도입하게될것”이라며모호한입 장을취했다. 이슈를던지는시점과장소를예측할 수없다.전국민재난지원금과 탈당자 복당은각각행사 후 백그라운드 브리 핑이나언론사인터뷰등에서나왔다.이 후보 측은 “주 4일근무제는 노동시장 의문제, 총량제는 자영업과포화의문 제를 같이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꺼 낸 것”이라고 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재 명스타일’이정책경쟁을 촉진하는 효 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다. 일각에선각 종 여론지표에서 정권교체율이 과반 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 별화’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이후보가 보다 더가다듬어진 정책공약으로 ‘신뢰도’를 담보해야 한 다는지적이많다. 국회과반의석을 확 보한집권여당대선후보가설익은아이 디어를제시하거나오락가락할경우혼 선이커질 수밖에없다. 민주당 중진 ( 4 선 ) 우상호의원이1일TBS 라디오에서 “당에서오랫동안 정부와 논의했던내 용에관해결정된듯이혹은 요구하듯 이하면당이굉장히어렵다”고 우려한 이유다. 정책경쟁이란명분아래본인연루의 혹이제기된대장동이슈를분산시키려 는의도라는비판도나온다.전주혜국 민의힘원내대변인은 이날 “이후보는 본인의아킬레스건을 감추기위해 선 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는것을멈추기바란다”고밝혔 다.여영국정의당대표도전국민재난 지원금과 관 련 해“ 세 금으로 매 표 행위 를 한다는 비판을 피 할 수없다”고 꼬 집 었 다. 홍인택기자 안 철 수국민의당대표가 1일대선 출마 를선언하며“대통 령 이되면중 간평 가를 받 겠다”고 말 했다.“국민 신뢰를 5 0% 이상 받 지못하면 임 기 중에 깨끗 하게물러나겠다”는것이 그의구상이다.대통 령임 기5 년 을 임 의로포기할수있다는 뜻 으로,대선 출마 명분을보 완 하기위해 초강 수 를 둔 것이다. 안대표는지난해 말 “차기대선을 포기하겠다”고한지약 1 년 만에 말 을바 꿨 다. 그의대선도전은이 번 이 3번째 다. 그는“시대교체를위해 출 마 한다”고했지만,시대교체의주역 이 왜 자신인지는명 쾌 하게제시하지 않 았 다. 안 대표는 국회 잔 디 광 장에서 출 마 선언식을 열 고 “5 년마 다 반복되 는 악순 환에서탈 출 하기위해판을 갈 아야한다.시대교체를통해 새 시 대의 마 중물역할을할대통 령 이 필 요하다”고 말 했다. 2 0 12 년 , 2 0 1 7년 대선에서‘ 새 정 치 ’ 를 말 한안대표의정 치 개 혁처방 은 훨씬 독해 졌 다. ① 대통 령임 기중 간 에여야가 합 의하는 방 식의조사를 실시, 국민의신뢰를 5 0% 이상 받 지 못하는 것으로집 계 되거나 ② 2 0 14 년 4 월 22대총선에서여당이제1당 이되지못하면스스로 물러나겠다 는것이다.22대총선을기 준 으로하 면, 내 년 5 월말 취 임 하는대통 령임 기는2 년 으로 줄 어들게된다. 그러나 여론조사로 대통 령 재 임 기 간 을 결정하는 것이나 총선결과 와대통 령임 기를연동하는것은위 헌 논란을 부를 수있다. 헌법 은 대 통 령 의안정적통 치 를위해 임 기5 년 을보장한다. 안대표는 출마 이유를‘다 른 대선 주자들의자질 미 달’에서 찾았 다.이 번 대선을“나 쁜놈 ,이상한 놈 ,추한 놈 만있는 ‘ 놈놈놈 대선’”이라고 규 정하고 “그들이국민을 절망케 한 다”고했다. 마 음 줄곳 없는국민을 위해스스로나섰다는 뜻 이다. 안대표는불 출마 약속을어긴데 대해선“ 올 해4 월 보 궐 선거에서서 울 시장에당선되면도중에서 울 시장을 그만 두 고대선에나가는일은없다 고 말씀 드 린 것”이라고해명했다.서 울 시장이되지못했으니, 대선 출마 는 말 바 꾸 기가아니란주장이다. 그러나지난해12 월 안대표의정 확한발언은“제가대선을포기하고 서 울 시장 출마 를 결 심 한 배 경을이 해해달라”는것으로,서 울 시장당선 과대선불 출마 를연 계 하지않 았 다. 국민의힘은안 대표의 출마 를 반 겼 다.안대표가 완 주하기보다는후 보 단 일화나연 립 정부구 성 등의 형 태 로 ‘국민의힘이주도하는정권교 체’에힘을보 탤 것이라는기대 때 문 이다. 윤 석 열 전 검찰 총장은 “안 대 표가우리정 치 에서많은역할을하 면서도상 응 하는대우를 받 지못했 다”며 “소통하고 있다”고 말 했다. 홍준 표의원은“ 세력 을연대해서공 동정부를창 출 할 수있다”고했고, 유 승 민전의원도 단 일화추진의지 를드러 냈 다. 다만 안 대표는 “ ( 국민의힘대선 주자중 ) 어 떤 분이총리나장관으로 적 합 한분인지 잘 관 찰 하겠다”며정 권교체의주인공은 본인이라고 강 조했다. 손영하^박재연기자 “당심은윤석열” “무야홍반전”$서버터진투표율, 누가웃을까 국민의힘대선후보를 뽑 기위한당원 투 표가 1일시 작됐 다. 국민의힘은당원 투 표 ( 1 ~ 4일 ) 와일반국민여론조사 ( 3 , 4 일 ) 결과를 딱 5 0%씩 반영해오는 5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맞 상 대를결정한다. 윤 석 열 전 검찰 총장은당원들이자신 을민다고주장하고, 홍준 표의원은여 론조사에서 앞 서있다고 자신한다. 남 은시 간 은사 흘 .‘ 윤 석 열 의‘조직’이 냐 , 홍 준 표의‘바 람 ’이 냐 ’에따라제1야당대선 후보의 얼굴 이바 뀌 게된다. 펻샎믗샇풞 퓶 , 퓲컫폂펞퓮읺 ? 당원 투 표 첫 날인 1일 최 종 투 표율 은 4 3 . 8 2 % 를 찍었 다. 국민의힘당내선 거사상 최 고 투 표율이 4 9 . 9 4 % 인점을 감안하면, 기 록 적인수 치 다. 이 준 석당 대표는 “서 버 가 다운 됐 다고 한다”고 반 겼 다. 윤 전총장측은 낙승 을점 친 다.당원 표 심 이 윤 전총장에게 쏠 려있다는 판 단 에서다. 투 표권이있는 국민의힘당 원 5 7 만 명 중 5 0 대이상은 6 5.5 % 에 달하고, 경 북 ·경 남 을 포 함 한 영 남 당 원 비중도 약 4 3% 에 이르는 것으로 알 려진다. 최 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 면, 영 남 출 신에 5 0 대이상인 보수 층 사이에선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 세 가 강 하다. 국민의힘지지 층 을대상으로당내대 선주자들의경쟁 력 을 물은결과, 윤 전 총장 ( 55.1 % ) 이 홍 의원 ( 36 . 9% ) 을 크 게 앞 섰다는여론조사결과도 1일나왔다 ( 지난달 2 9 , 30 일문화일보· 엠 브레인 퍼 블릭 실시 ) . 샇풞슲잖픚펞솒 ‘ 훎짢앚 ’ 쭖밚 ? 홍 의원측은 반전을 자신한다. 젊 은 세 대가 발원지인 ‘무야 홍 ( 무조건야권 대선후보는 홍준 표 ) ’ 바 람 에당 심 도동 조할것으로 믿 고있다. 당원들은본선 경쟁 력 을중 심 으로전 략 적 투 표를하기 때 문이다. 최 근여론조사에서 홍 의원의지지율 상 승세 는 뚜렷 하다.문화일보· 엠 브레인 퍼블릭 의같은조사에서 응답 자를전체 국민으로 넓 히자 홍 의원지지율 ( 42.1 % ) 이 윤 전총장 ( 33% ) 을 앞 질 렀 다. 결국,당 심 에서 벌 어진 격 차를 홍 의원 이일반국민여론조사에서만회할수있 을지에 최 종경선결과가달 린셈 이다. 홍 의원 측은 당 심 도 일 방 적인 열세 가 아니라고 본다. 홍 의원 측 관 계 자 는 “지난 9월 모바일을통해가입한 당 원중 2 0~ 4 0 대가 41. 7% 다.이들이전체 당 심 을 우리 쪽 으로 끌 어 올 것”이라고 말 했다. 다만 윤 전총장대선 캠프 에국민의힘 현 역의원 37 명이속해있는것을비 롯 해 조직 력 에선전 력 차가 크 다.이 준 석대표 는1일“지금까지의당내선거에대한일 반적예측은모 두작 동하지않을것”이 라고했지만,국민의힘선거에선 매번 조 직의위 력 이 컸 다. 퓮킇짊 · 풞욯 ‘ 슅킺 ’ 짪밚 추 격 자인유 승 민전의원과원 희룡 전 제주지사의 최 종 득 표율은 마 지 막 변수 다. 최 근일부여론조사에서유전의원 지지율이2 0% 대를 넘 어서고,원전지사 는이재명후보와가상양자대결에서 접 전을 벌 이는등‘ 뒷심 ’을발 휘 하고있다. ‘ 외 연 확장’을 내 세 운 유 전 의원은 2 0~ 4 0 대중도 층 에서,‘이재명 저격 수’를 자 처 하는원전지사는정권교체를 열망 하는중도보수유권자들에게호 응 을 얻 고있다. 둘 이 윤 전총장과 홍 의원중 누 구의표를더많이 잠 식하는지에따라 선거결과가 뒤 바 뀔 가 능성 도 없지않 다. 두 사 람 모 두 막 판 후보 단 일화 가 능성 을일 축 했다. 강유빈기자 정책줄줄이던지는‘불쑥이재명’$野“대장동덮기용”비판 국민의힘본경선당원투표시작 첫날 43.82%역대급투표율보여 尹측“당원표심앞서낙승할것” 洪측“당심도민심에동조기대” 유승민^원희룡최종득표도변수 “국민불신임땐대통령2년만할것” 안철수‘대권 3수’선언하며초강수 음식점총량제^주4일^추가재난금$ 李, 지사직사퇴후‘하루한개꼴’ 차별화시각속與도“조율필요” 윤석열전검찰총장이1일수원시장안구국민의힘경기도당에서열린 ‘국민캠프경기도선대위및당협위원 장간담회’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 수원=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국민의힘의원이1일대구시수성못이상화시비앞에서 ‘대구·경북국민에게드리는홍준표승리를 위한특별기자회견’을하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 대구=연합뉴스 출마명분보완위해“중간평가” “나쁜놈^이상한놈^추한놈대선” 尹^洪등安에단일화러브콜 안철수국민의당대표가 1일국회잔디광장에 서제20대대통령선거출마선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일서울여의도광복회관을방문해김원웅광복회장과진관사태 극기를들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북 한이전 세계 적으로 흥 행중인드라 마 ‘오 징 어게 임 ’에이어정부가한 류 콘 텐츠뿐 아니라 정책 홍 보에사용하는 ‘ K ’라는표 현 을비난하고나섰다. 한국 정 치 ·사회문제에‘ K ’라는표 현 을 붙 여이 를 조 롱 하는 수 단 으로 사용하면서다. 북 한의체제우 월성 을과시하는동시에 한국대중문화유입을경 계 하려는의도 로풀이된다. 북 한대 외 선전 매 체‘ 메 아리’는 1일 ‘ K 팝 ’‘ K방 역’ 등의‘ K 시리 즈 ’에대해“영어 도조선어도아 닌괴 이한신조어이며 저 들이 마치 여러분야에서국제사회의표 본이나되는듯 꾸 며대고있는, 말 그대 로 남 조선식 잡탕 어”라고지적했다.이 어“더 욱 역 겨 운것은정 작남 조선이‘ 세 계최 고’로되는분야는다 빼 고 미꾸 라 지국 먹 고용 트림 하는 격 으로 놀 아대고 있다는것”이라며“ 남 조선사회는 누 가 봐 도‘ K 자 살 ’,‘ K출 산’,‘ K 노인 빈곤 ’이라 는진 짜 ‘ K 시리 즈 ’가이 뤄 지는 곳 ”이라 고조 롱 했다. 한국의 높 은자 살률 과 저 출 산문제등에도 ‘ K ’ 표 현 을 붙 여 맹 비 난한것이다. 한 류 콘텐츠 를 활 용한 북 한의‘ 남 한 때 리기’는 최 근 두 드러진다. 메 아리는지 난달 12일이후 세 차 례 나 넷플릭 스드 라 마 ‘오 징 어게 임 ’에대해“약육 강 식과 부정부 패 가판 치 고 패륜 이일상화된 남 한”, “인 간성 이 말살 된 남 한 자본주의 사회의 끔찍 한민 낯 ” 등의표 현 으로 맹 비난했다. 심 지어 작품 제 작 전 저작 권 을구 매 하는 넷플릭 스의‘선 ( 先 ) 계 약후 ( 後 ) 공급’ 계 약 방 식까지거론하며“ 남 조선 문화예 술 작품 들은 미 국 기업의 돈벌 이수 단 으로전락하고있다”고 폄 훼 했다. 한 류콘텐츠 에드러난자본주의체제 의‘그 늘 ’을부각해 남 한사회를비판하 고, 북 한 사회주의체제의우 월성 을 강 조하려는 속내가 반영 돼 있다. 세계 시 장에서한 류콘텐츠 의 잇단성 공이영상 밀 반입등으로이어질경우 북 한 청년층 의사상 와해를 부추 길 가 능성 도 경 계 하는것으로보인다. 북 한은지난해12 월 한국드라 마 등 ‘ 남 조선영상물’을유포할경우사 형 등 극단 적 처벌 조 항 이담긴‘반동사상문화 배격법 ’ 제정이후 내부적으로도 ‘한 류 소 탕 ’에주 력 하고있다. 임 을 출 경 남 대 극 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본주의의 모 순 적모습을 담은 한 류 콘텐츠 인기 가 높 아진게‘우리식사회주의’를 강 조 하며대 남 비난용소재를 찾 고있던 북 한의상 황 과 딱 맞 아 떨 어진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순기자 “K자살·K노인빈곤”$北, 오징어게임이어‘K시리즈’조롱 北매체‘K’활용해사회문제비판 체제우월과시·南문화유입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