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D6 사회 내년 3월대선을앞두고주요후보군 에서‘주 4일근무제’가거론되기시작됐 다.“아직은시기상조”라는재계의반응 이예상가능하지만‘노동시간단축’이숙 원인노동계는이상할 만큼 조용하다. ‘표를의식한선심성정책에불과하다’는 게표면적이유지만,속내를들여다보면 꼭그렇지만은않다.임금이깎일위험도 있고,대기업정규직만혜택을보는양극 화문제등을감안하면환영만하기엔부 담스러운것아니냐는지적이다. 1일정치권에따르면 심상정정의당 의원이대선출마를선언하며1호공약 으로전국민주 4일제도입을제시했다. 앞서지난달 2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노동시간 단축을위한 주 4일 근무제는언젠가해야할일”이라며군 불을땠다. 심후보는여건이되는대기 업·공기업부터우선시행하고, 중소기업 과 하청업체가 뒤따르고, 특수고용노 동자·자영업자가그다음을이어가는단 계적시행론까지꺼내들었다. 그런데노동계에선즉각적인반응이 나오지않고있다. 2004년이후고정된 ‘주 40시간의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 자는데에는이견이없으나, 주 4일제를 도입하는문제에대해선선뜻찬성입장 을내보이지못하고있는것이다. 우선은 공약의 ‘진정성’에대한 불신 이자리잡고있다.민주노총산하금속 노조 관계자는 “2018년에연장근로를 포함해주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 서52시간으로줄이는데도엄청난반대 가있었고,아직도정착하지못한상황” 이라며“현실이이런데,벌써주 4일제운 운하니포퓰리즘정책으로밖에보이지 않는다”고말했다. 업종,연령, 성별에따라노조내여론 이다양하다는점도걸림돌이다. 주 5일제도입을선도했던금융노조 는이미지난해단체교섭에서주 35시간 제도입문제를안건으로 내놓은 바있 다. 교대근무가 많은 보건의료노조도 지난 9월정부에주 4일제도입을 공식 요구했다. 유통업계나호텔등하루근 무시간이많은업종역시주 4일제에대 한선호도가높다는분석이나온다. 반면시급을기준으로임금이계산되 는제조업종사자는임금삭감에대한우 려가크다.플랫폼노동형태가많은특 수고용직이나프리랜서등은주4일제를 도입하면노동양극화가더심해질것을 걱정한다.20~30대젊은층은주4일제를 선호하지만, 40~50대들 사이에선일을 더하고돈을더받는게낫다는여론이높 다.여성들중에는육아·가사부담이더커 진다는이유로반대하는 목 소리도있다. 이렇다보니상대적으로 대기업정규 직노동자들 비 중이높은 한국노총은 우호적이되임금보 존 문제를해 결 해야 한다는 쪽 이다. 비 정규직 비 중이40 % 에 달하는 민주노총은 노동양극화 문제 가 해소 돼 야 한다는 쪽 으로기우는 모 습 이다. 내년대선일정을 감안해조만 간공식적인 방침 을내놓을것으로 알 려 졌 다. 유환구기자 경 기화성 외 국인보호소에수감된 외 국인이이 른 바 ‘ 새 우 꺾 기’ 자 세 로 결박 되는 등 가 혹 행위를 당했다는 논란 과 관 련 해법무부가 1일인권 침 해가있 었다고인정하고 제도 개 선계 획 을 발 표했다. 법무부는이 날 오후서 울 고 검 에서 브 리 핑 을 열 고 “진상조사 결 과 올 해 3월 23일~9월 1일보호 외 국인에대해법령 에근거없는 방 식의보호장 비 사용 행 위등이있었음이 확 인됐다”고 밝혔 다. 지난 9월사단법인두루등인권단체 는 모 로 코 국적 남 성 A씨 가화성 외 국인 보호소에서특별계호 ( 보호시 설및 구성 원의안전과질서유지를해치거나자해 등위험이있는 경 우내리는조치 ) 명 목 으로 독방 에구금된 채 두 팔 과다리를 등 쪽 으로 묶 는 새 우 꺾 기를 당했고,이 과정에서 케 이 블타 이등불법적인도구 가동원되기도했다고지적했다.법무부 는이에이상 갑 법무실장 ( 인권국장직무 대리 ) 이직 접A씨 를면담하고총 5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태 파악 과 원인분석에나 섰 다. 법무부는인권 침 해행위가 발생 한주 요 원인으로 △ 담당자들의인식 및 교 육 부 족△ 자해 와 소 란 행위등 대응에 필 요한 보호장 비 종 류 및 사용법에대 한명 확 한규정미 비 를 꼽았 다. 특 히 특 별계호 조치의 경 우 기관장 재 량 에따 라 당사자의견청 취 를 생략 할 수있도 록 돼 있고, 기간에도 사유별 경 중 구분 을 두지않고있으며,연장가능 횟 수나 최대기간등이명 확 하게규정 돼 있지않 아 개 선이 필 요하다고 설 명했다. 문제 해 결차 원에서‘보호장 비 사용과관 련 된 외 국인보호규 칙 ’ 등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관 련 규정을 개 정하고직무교육과 실태점 검 을정기적으로하 겠 다고 강 조 했다. 정준기기자 서 울 대가위 드코 로나 ( 단계적일상 회 복 ) 시행에 발맞춰 이달 첫 주가을축제 기간에대면공연을 개 최한다.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 로나19 ) 유행 이후입 학 해 캠퍼 스내현장축제를 즐겨 보지못한 ‘ 코 로나 학번 ’ ( 2020년·2021 년입 학생 ) 을중심으로 학생 들은2년만 에재 개 되는 ‘오프라인축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학 내에선 코 로나19 전 파 를우려하는 목 소리도적지않다. 서 울 대총 학생회 직무대행을 맡 고있 는 단과대 학생회 장연석 회 의는 “가을 축제‘관 악 의 밤 ’ 오프라인공연이오는 2~5일서 울 대문화관에서 열린 다”고 1 일 밝혔 다. 첫날 보 컬 · 힙합 등을선보이 는 ‘ 씽 스 틸 러’ 공연을 시작으로, 4일엔 밴드 공연‘ 폰 서 트 라이 브 ’1부,5일엔 댄 스 공연과 ‘ 폰 서 트 라이 브 ’ 2부가 각각 열린 다. 3일엔공연이없다. 모든 공연은 현장관 객 앞에서진행된다. 다만 코 로나19 사태이전축제 처럼학 생 들이야 외 에서자유 롭 게행사를 즐 기 는 수준은아니다. 공연장은실내에마 련 되며관 람객 은최대 7 0명으로제한된 다.이 른 바 ‘ 백 신 패 스’도적용 돼△ 2 차 접 종 완 료후 2주 경 과 △ 48시간이내유 전자 증폭 ( PCR ) 검 사 결 과 음성 △ 당일 교내 코 로나19 신속분자진단 검 사 결 과 음성가운데하나를 증빙 하는 관 객 에한해입장할수있다. 서 울 대 학생 들은오랜만에 열 리는대 면축제에기대하고있다.지난해입 학 한 ‘ 코 로나 학번 ’이라서대면축제가 처 음 이라는이 모 ( 20 ) 씨 는“온라인축제가 열 린 적은있었지만대 학 커 뮤 니 티 에 올 라 오는후기 몇개 만 읽 고말 았 다”며“동기 들과 붙 어 앉 아 무대를 즐길생 각에 설 렌 다”고말했다.반면대면축제는시기 상조라는반응도있다. 3 학 년정 모 ( 22 ) 씨 는“ 생 계가 끊긴 자영업자,등교못하 는 학생 은 위 드 코 로나가 시급하지만 대 학 까지나서서대면축제를서 둘 러야 하나 싶 다”고했다. 최은서기자 KT 가지난달 25일 발생 한유·무선인 터 넷 마 비 사태 와 관 련 된보상책을실제 벌어 졌 던 네트워 크장 애 시간의10 배 수 준인 15시간분 요금으로 책정했다. 또 소상공인고 객 에 겐 별도기준으로,10일 분의요금을 보상할 방침 이다.이를 회 선가입자당 평균 보상으로 환산할 경 우, 개 인고 객 에 겐평균 7 00~1000원선에 서,소상공인에 겐 7 000~8000원안 팎 에 서각각보상이돌아 갈 전 망 이다. 다만, 가입자별 구체적인보상 규 모 는 각 상 품 과요금제에따라다르다. KT 는1일서 울광 화문사 옥 에서기자 간담 회 를 갖 고전체가입자를대상으로 한이런내용의보상대책을 밝혔 다. 보 상 대상은 무선과인터 넷 , 인터 넷 전화, 기업상 품 등이다.이는소상공인가입자 400만 회 선을 포함해총 3,500만 회 선 에이 른 다.이에따라이 번 사고에따 른 KT 보상규 모 는 350 억 ~400 억 원가 량 으로 추 산된다.이는 KT 지난 2분기영 업이 익 ( 4, 7 58 억 원 ) 의8 % 수준이다.통신 사가통신서 비 스문제로전체고 객 에게 현금성보상이진행된사 례 는이 번 이 처 음이다. 보상기준은 개 인과 기업고 객 의 경 우 최장 장 애 시간 89분의10 배 수준인 15 시간이적용된다.특 히 이 번 장 애 로영업 상 손 실을입은 KT 인터 넷 과인터 넷 전 화가입소상공인들에 겐 해당서 비 스요 금의10일기준에서보상된다. 이 번KT 의보상규 모 는기 존 약관을 넘 어선수준이다. 기 존KT 이용약관에 선 피 해보상기준을연속 3시간이상서 비 스를제공받지못하거나한달 누 적6 시간을 초 과해서 비 스를제공받지못할 경 우에청구금 액 8 배 를 손 해 배 상하도 록 명시하고있다.이 번피 해가최대 89 분에그 쳤 다는점에서약관을적용하면 KT 는보상에나서지않아도된다.이에 대해 박 현진 KT 네트워 크 혁 신태스크 포스 ( TF ) 전무는 “고 객 들이말하는 피 해를일일이 검증 할수없었다”며“약관 이상으로보상하기로 결 정한만큼 투 명 성을 강 화하기위해일 괄 보상안을불가 피 하게선택했다”고말했다. 하지만 개 인이나소상공인등실제 피 해를입은 당사자들은 보상 수준이부 족 하다고 느낄 수밖에없다.이 번 보상 책을 3만 원대요금제에가입한 개 인에 게적용할 경 우 7 00원, 5만 원 요금제 가입자는 1,000원선이다. 또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인터 넷 서 비 스 요금제로 사용 중인 2만5,000원 상 품 에대입하 면이들에게돌아 갈 지원 규 모 는 평균 7 ,000~8,000원선이다. 인터 넷 마 비 가 점심시간에터지면서 KT 인터 넷 을 사 용했던소상공인들의 피 해 와 불 편 에 비 하면기대이하로 평 가 될 수있다. 소상 공인연 합회 관계자는“소상공인에게제 일 피 크시간인점심시간대에사고가 발 생 해 결 제가 안되고 배 달을 놓 쳤 는데, 그에반해 KT 의보상책은 턱 없이부 족 하다”며“정부 차 원에서통신사의약관 을재 검토 할 필 요가있다고 본 다”고 꼬 집 었다. 이에유선통신서 비 스기준으로만들 어진약관을 개 정해야한다는 목 소리가 커지고있다. 박 전무는 “ KT 의약관보 상기준이오 래 됐고 개 선여지가분명 히 있다고 본 다”며“약관 개 정에대해서전 향 적으로규제기관들과 논 의하 겠 다”고 전했다. KT 는이 날 사고재 발방 지를위한기 술 적보안책도 발 표했다. 우선가상 시 스 템 을 확 대해사 람 의실수로인한 장 애 를 차 단하고,일부지역의라우 팅 ( 서 비 스고도화를위한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 한 네트워 크 경 로 설 정 ) 오 류 가 전국으로 확 산되는것을 막 는시스 템 도 구축할계 획 이다. 또 유선과무선인터 넷 장 애 가동시에 발생 하지않도 록 한 백 업 망 구성 방 안도 마 련 할예정이다.이밖에라우터교체등 주요 작업에대해서는 KT 본 사직원이 직 접 작업에 참 여하고있다는것을사진 으로 증 명하는기능도구축할 방침 이다. 안하늘기자 소상공인 “점심장사 망쳤는데”$ KT 보상액은 ‘국밥 한 그릇 값’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새우꺾기’확인 등쪽으로팔^다리묶어가혹행위 “특별계호규정개정,교육강화” 서울대오늘부터대면축제$코로나학번들설렘속재확산우려도 사흘간실내서‘관악의밤’공연 관객70명제한$백신패스적용 ‘89분먹통’ KT일괄보상안발표 개인 15시간적용 700~1000원 소상공인은열흘치이용료보상 총400억추산, 2분기영업익의8% 가입자들은“보상너무적어”불만 “통신사보상약관개정을”목소리 <7000~8000원> KT 임원진들이1일서울광화문 KT본사에서열린유·무선인터넷서비스장애관련설명회에서고개숙 여사과하고있다. 뉴스1 한국채식연합회원들이1일 ‘세계비건의날’을맞아서울종로구세종대로사거리에서기자회견을열고동물성식품을배제한비건식단을촉구하고있다. 세계비건의날은1944년영국비영리단체 ‘비건소사이어티’ 창립50주년을기념해제정됐다. 뉴시스 교육부가국민대에대한감사에나선 다. 박 사 학 위 논 문에다도이치 모 터스주 식 매 입등국 회 국정감사기간중 윤 석 열 전 검찰 총장부인 김 건 희 ( 사진 ) 씨와 관 련 해국민대에대해제기된각종의 혹 을 확 인하기위한수 순 이다.표적감사우려에 대해교육부는“국감지적사 항 은이행사 항 을점 검 한다”는원론적대 답 을내 놨 다. 교육부는1일 세 종정부청사에서제22 차 교육신 뢰회복추 진단 회 의를 열 고이 런내용의‘감사요청대 학 에대한 감사 실시계 획 ’,‘ 학술 진 흥 법시행령 개 정안’을 논 의했다고 밝혔 다. 지난달진행된국감에서교육부가감 사요청을 받은 곳 은 국민대 와 상지대, 진주교대, 경 기대, 세 한대, 충남 대등 6 개 대 학 이다.이가운데 회 계,인사등 학 교 운영전반에대한문제제기가이어 졌 던 상지대는종 합 감사,나 머 지대 학 은의 혹 부분만들여다보는특정감사대상이다. 이가운데가장 큰 관심은역시국민 대감사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 육부 장관은 “국민대가연구 윤 리 검증 문제에대해현재까 지실질적인조사에착수하지않 은 점은 국민 눈 높이 와 상식에 맞 지않는 결 정”이라며“교 육부장관으로서대단 히 유감스 럽 게 생 각한다”고말했다. 감사대상은 김 건 희씨 관 련 의 혹 이제기 된법인운영, 테 크노 디 자인전문대 학 원 학 위수여과정,교원인사운영부문3가지다. 교육부관계자는“법인운영은도이치 모 터스주식 매 입관 련회 의부분,의사 결 정과정에서이사 회 가 개 입됐다는의 혹 을 확 인할예정”이라고말했다. 국감당시 여당은지난해국민대는도이치 모 터스 주식24만주 16 억 4,000만원을수 익 용 자산으로신고했지만,이사 회회 의 록 에 매 입관 련 언급이없다는점을지적했다. 또김씨 를 겸 임교수로임용하는과정, 허 위이 력 서제출여부등인사운영전반 도 확 인한다. 국민대이전 김씨 를 채 용 한서일대,한림성심대,안양대에서는 허 위근무 경력 이제출됐다는사실이 밝혀 졌 으나,국민대는 허 위 경력 사 항 이없다 고 밝힌 바있다.국민대의이 설 명이 맞 는지 확 인한다는것이다. 김씨 가 박 사 학 위를받은 테 크노 디 자 인전문대 학 원의 학 위수여과정이적법 했는지도감사대상에 올렸 다. 다만교 육부는 절차와 규정준수여부를 확 인 하는 것이어서표 절 여부를 직 접 적으 로 확 인하는건아니다. 특정감사 결 과는일러야내년 초 에 나 올 것으로보인다. 결 과가나오면 대 학측 이의제기등과정을거 쳐 최종 확 정된다. 이윤주기자 교육부‘김건희박사논문의혹’국민대감사 도이치모터스주식매입^교원임용등 “내년초결과, 국감지적사항점검” ‘주 4일제’공약에침묵하는노동계$임금삭감^노동양극화 우려 심상정1호공약,이재명도군불 “제조업임금깎여$대기업만혜택” 업종^연령^성별따라입장달라 대선전노동계입장내놓을듯 11월1일은한우데이? 세계비건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