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D5 고발사주ㆍ대장동 의혹 공수처 ‘성명불상’ 고발장 작성자 못밝힌듯$ 손준성은 의혹 부인 檢“정민용, 대장동팀요구실무반영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2 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 47 ) 검사를불러조사했지만,윤석열검 찰총장재직시절대검차원의개입의혹 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전해졌다. 공수처가 고발 장 작성자와 전달에관여한인물을 정 확히특정하지못하면실체적진실규명 은쉽지않을전망이다. 공수처는이날오전손검사를직권남 용과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의피의자 신분으로소환조사했다.공수처가 9월 9일윤석열전총장과손검사등을입건 한뒤54일만이다. 지난달 26일공수처와 손 검사는 구 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심사 ) 을통해서 로의패를 대부분 확인한 터라,일주일 동안 공수처가 손검사를압박할 카드 를 얼마나 탄탄히확보했는지가 이날 조사의관전 포인트였다. 공수처는 영 장심사 당시수사기록 대부분을 제출 하면서승부수를 띄웠지만, 소명부족 과 방어권보장 등을이유로영장은기 각됐다. 공수처는이날 손 검사를 상대로 지 난해4월초김웅당시미래통합당후보 ( 현국민의힘의원 ) 와제보자 조성은씨 가고발장과첨부자료를텔레그램메신 저로 주고받는 과정에서등장한 ‘손준 성보냄’ 문구에관해집중적으로 조사 했다. 해당 문구는 범여권인사들을 겨 냥한고발장이미래통합당측에전달되 는과정에서,당시대검찰청수사정보정 책관으로있던 손 검사의관여정황을 보여주는유력한증거로간주됐다. 손검사는이날 고발장 등을김웅의 원에게건넨적이없다고부인한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텔레그램메시지상 의‘손준성보냄’ 밑에적힌‘제보자X가 지현진임’이란문구를손검사가입력한 것으로보고추궁했지만손검사는 ‘모 르쇠’로일관했다.지현진씨는고발장에 등장하는채널A 사건제보자다. 손검 사는영장심사에선‘공식접수되지않은 제보는 반송했는데이경우 ( 고발장 ) 도 그럴가능성은있다’고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공수처가의혹을풀첫단 추인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못하 면, 손검사지시여부및불법성여부를 따지기쉽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 손 검사가 부하 검사나 수사관에게의무 없는일을하도록했을때적용가능한 직권남용적용이어렵기때문이다.손검 사의구속영장에는‘손준성과A검사등 성명불상검찰간부들은성명불상의검 찰공무원에게고발장을작성하도록했 다’고만적시된것으로전해졌다. 손검사 측은이날 고발장 작성을지 시한 적이없다고 부인했을 뿐아니라, 설사그런지시가있었더라도직무권한 이아니기때문에직권남용혐의가성립 할수없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 공수처는윤석열전총장과손검사의 순차적지시에의한직권남용혐의입증 을주된수사목표를삼고,최근까지도 대검검사와 직원들을잇따라 소환 조 사했다.공수처는이과정에서고발장에 언급된유튜브채널을모니터링했다는 진술을확보하고,모니터링경위를조사 하고있다. 공수처는이르면 3일김웅의원도피 의자 신분으로 불러조사할 예정이다. 손현성기자 ‘고발사주의혹’을수사중인공수처가손준성검사 를소환조사한2일김진욱공수처장이정부과천청 사내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과천=연합뉴스 영장기각 1주일만에소환조사 손“김웅의원에직접건넨적없다” 고발장작성지시자체도부인해 공수처, 핵심물증확보못한듯 진척없으면직권남용적용어려워 윗선수사등줄줄이후퇴할수도 김웅오늘피의자신분으로소환 대장동개발민간사업자선정을앞 두 고사 퇴 압박을받은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황무성 ( 7 1 ) 씨가공사출범직 후 급여가압 류 상 태 였던 사실이확인 됐다. 황씨가 사장으로 부임한 직후부 터사기혐의와관련해월급이가압 류 된 것으로 밝혀 지면서, 가압 류 가 사 퇴 압 박 배 경이된것아니 냐 는이 야 기가나오 고있다. 줂컿 , 뫃칺 쩢쌚쭎 짊칺콚콯 2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황씨 는 성남도시공사가 공식출범한 2 01 4 년1 월부터월급에가압 류 가들어 왔 다. 수원지검이2 01 4 년 6월 3 0 일황씨를사 기혐의로기소하기전부터이미민사소 송절차가진 행 되고있었던것이다.급여 가압 류 는 원고가 채권 확보를 목적으 로법원을통해채무자 회 사의급여에 취 하는임시조 치 를 말 한다. 통상법원에서 회 사법무 팀 에가압 류 결 정을통지하면, 법무 팀 에선인사 팀 과 회 계 팀 에관련 사실을 전달하게된다. 황씨의월급가압 류 가 1년넘 게유지된 만 큼 공사 내 부직원들이 충 분히알 수 있었다는 얘 기다.황씨에게사 퇴 를 종 용 한인물로지목된유한기 ( 6 1· 현포 천 도 시공사 사장 ) 전성남도시공사개발 본 부장도 당시가압 류 사실을알고있었 을가능성이 높 다. 유한기전 본 부장은 지난달 2 8 일입 장문에서 “ 황무성전사장은재직당시 사기사건으로 기소 돼 재 판 을 받고있 었고이를공사에알 리 지않 았 다 ”며“ 우 연 한기 회 에이사실을알게 돼 황전사 장과 그나마 친 분과인 연 이있는 사 람 으로서공사에누가되거나 황전사장 명예를 고려해사 퇴 를 건의하게됐다 ” 고 밝혔 다. 풢믗많팣윦샂샇쭎컪뫎읺쁢퓮솧뮪 당시황씨의월급 가압 류 와 관련한 담 당부서최고책임자는성남도시공사 전기 획본 부장인유동규 ( 52 · 구속기소 ) 씨였다. 이에따라 유한기전 본 부장이 유씨를 통해가압 류 사실을알 았 을 가 능성도거 론 된다.성남도시공사직제표 에따르면법무 팀 과 회 계 팀 ,인사 팀 은모 두 기 획본 부 산 하에속해있다. 황씨의 가압 류 사실을 파악 한 유동규씨가 유 전 본 부장에게이를알려사 퇴 를 종 용하 도록주문했을수있다는것이다. 성남도시공사 내 부에서당시자신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알고있던직원 이없었다는황씨의해명도석 연치 않다. 황씨는지난달 3 1 일검찰에출석하면서 “ ( 당시재 판 을받는건 ) 집사 람 도 몰랐 다 ” 고 말 했다. 하지만 ‘ 1년넘 도록월급이가압 류 된 사실을 배 우자가 몰랐 을 수있 느냐 ’라 고 묻 자, 황씨는대 답 을 회 피했다. 황씨 는다만한국일보와의통 화 에서 “ 2 01 5 년 2월 6일사 퇴종 용을받은 녹취 록에 서사기와 관련된어 떤 내 용도 유한기 입에서나 온 게없지않 느냐” 라 며 사 퇴 종 용과 자신의민 형 사 소송은 무관하 다는입장을 고수했다. 황씨는 퇴 직후 사기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에집 행 유예2 년 이확정됐다. 김영훈기자 ‘불법브로 커 ’ 의혹을받는윤우진전 용 산세 무서장이검찰조사를받 았 다.윤 전서장은윤석열전검찰총장의측근으 로 꼽 히는윤대진검사장의 친형 이다. 2일 법조계에따르면, 서 울 중 앙 지검 반부패 강 력수사 1 부 ( 부장 정용환 ) 는 전날 윤전서장을피의자신분으로불 러조사했다. 윤전서장은인 천 의부동 산 사업가 A씨로부터 2 018년 인 허 가 관련 도 움 을 주 겠 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 변호 사법위반 ) 등 을받는다. 윤전서장최측근인최모 ( 6 1 ) 씨와동 업했던A씨는지난해 11 월윤전서장과 최씨등을수사해달라 며 검찰에진정서 를 냈 다. 검찰은 최씨가 대관비명목으 로A씨로부터4 억 원을받아 갔 고이가 운 데 1억 원이윤전서장에게전달된것 으로의심하고있다. 윤전서장은 주 변 사업가들에게 판· 검사 출신 변호 사 등을 소개하는 대가 로 금품 을수수한의혹도받고있다. A 씨는검찰에서윤전서장과전 · 현직검 찰간부들,국 세 청, 관 세 청,경찰관계자 들의식사 ·골프 자 리 에불려가 비용을 댔 다고진술했다. 검찰은지난달 1 9일A씨로부터받은4 억 원등총6 억 4,5 00 만원을수수한혐의 로최씨를구속기소했다.22일 엔 윤전서 장이 머 물던서 울 도심 호 텔은신처를압 수수 색 해윤전서장이사용하던 휴 대 폰 등을확보하기도했다.검찰은 휴 대 폰 과 압수물분석을통해윤전서장이법조인 등을상대로구명로비를했다는의혹에 대해서도들여다보고있다. 검찰은전날 윤전서장을상대한 조 사에서 1억 원수수경위와성 격 을집중 적으로 캐 물은것으로전해졌다. 윤전 서장은 “ 과거최씨가 자신에게 빌렸 던 돈 을A씨가대신 갚 은것 ” 이란입장이지 만, A씨는 “ 최씨를대신해 갚 아준대여 금 과대관비는 별 개 ” 라고 주장하고있 다.검찰은윤전서장과 A씨의계 좌 입 출 금 내역 등을 비 교 하 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따 져 보고있다. 윤 전 서장이주 변 사업가들에게 변 호 사와 세 무당국 관계자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품 을 수수했다는 의혹 역 시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A씨를 비 롯 한윤전서장주 변 인물들의진술과최 씨의과거통신기록 등을 토 대로 윤전 서장이전방위로브로 커활 동을해 온 정 황을 포 착 한 것으로알려졌다. 실제로 윤전서장을 잘 알는이들은그가국 세 청재직당시조사, 홍 보,정보부서에근 무해법조인,언 론 인,기업인등과 네 트 워 크 가 잘 구 축돼 있을뿐만아니라주 변 에자신의인 맥 을자주과시했다고입을 모은다. 정준기기자 대장동개발로비·특혜의혹사건과관련해특검도입을촉구하는근조화환이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주변에줄지어설치돼있다. 뉴시스 檢‘법조브로커의혹’윤우진소환$구명로비도조사 윤석열최측근윤대진검사장친형 부동산사업가인허가도움명목 ‘대관비명목’ 1억수수등혐의 황무성, 부임직후부터급여가압류$사퇴압박 배경? 유한기“황사장사기사건기소 명예고려해사퇴건의했다”해명 황前사장“녹취록에도내용없어 유한기당시몰랐다”반박진실공방 도이 치 모터 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검찰이2일권오수도이 치 모터 스회 장을소환조사했다.지난 해 4월 고발장이접수된뒤 1 9개월 만의첫조사다.검찰은 핵 심피의자 인권 회 장 조사 결 과를 토 대로, 조 만간윤석열전검찰총장부인김건 희 씨의 연루 여부에대해서도 결론 을 내릴 계 획 이다. 서 울 중 앙 지검반부패 강 력수사2부 ( 부장조주 연 ) 는이날권 회 장을피의 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권 회 장 은2 00 9 년1 월 코스닥 에상장된도이 치 모터 스 를이 끌 면서2 00 9 년1 2월부 터3 년 여간 회 사 내 부정보를유출하 는방식등으로주가를띄 운 혐의 ( 자 본 시장법위반 ) 를받는다.검찰은권 회 장이도이 치 모터 스 자 금 을 횡령 한 혐의에대해서도수사하고있다. 도이 치 모터 스 주가조작의혹에대 해선 2 01 3 년 에도경찰 내 사가진 행 됐지만, 당시 엔 정식수사로이어지 진못했다. 그러다지난해 2월 내 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주가조작 의 혹은다시불거졌다. 보고서 엔 김건 희 씨가 2 00 9 년 권 회 장이대주주였 던 두창섬 유로부터 도이 치 모터 스 주식 8억 원어 치 를사들인뒤,이 듬 해 권 회 장이소개한‘주가조작선수’이 모씨에게증권사 계 좌 를 맡 기고 거 래한정황이있다. 별 다 른 진 척 이없던검찰수사는지 난9월초 내 사보고서에등장하는이 씨가체포되면서속도가 붙 었다.이씨 는구속영장이기각되면서풀려난뒤 영장이재청구되자 잠 적했다.검찰은 그러나이씨이 외 에주가조작에가 담 한피의자 2명을최근구속기소했다. 이후도이 치 모터 스본 사를압수수 색 하고,도이 치 모터 스 전 · 현직임원들을 수차 례 조사한 끝 에이날의혹의정 점 에있는권 회 장을불 렀 다. 검찰은권 회 장이주가조작 ‘선수’ 들과 주식을직접 매 수하거나, 불법 행 위를 통해고 객 들에게주식을 매 수 토 록했다고보고있다.검찰은권 회 장이주 변 에 외 제차 애프 터서비 스 ( A S ) 사업진출,중고부 품온 라인 매 매 합작사업진 행 ,해 외 사모 펀 드 투 자유 치 등 회 사 내 부의 호 재성정보 를알려주 며 주식 매매 를유도한뒤 자신이관 리 하는계 좌 로 허 수 매 수 주문을 내 는방식으로주가를띄웠 는지 살펴 보고있다. 이과정에서전주 ( 錢主 ) 로등장하 는 김건 희 씨가 단순 투 자자인지시 세 조 종 에적 극 가 담 한 공범인지는 밝혀 지지않 았 다. 검찰은조만간권 회 장에대해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 정할방 침 이다. 정준기기자 “대장동특검하라” 대검앞근조화환 ☞ 1면’대장동5인의역할’에서계속 유씨에게전달되면서공모지 침 에반 영됐던 △ 성남도시공사는 확정수 익 만 가 져 가고 △ 시 행 사에건설사를제 외 하 고 △ 대 형금융 사를 참 여시 킬 것 등의 요 구 역 시정 변호 사손에서 완 성됐다는 게검찰의 판 단이다. 검찰은 남 변호 사가 각 종 로비자 금 을 마련하고, 대장동현장 관 리 업무를 도 맡았 다는 내 용을 구속영장에 포 함 시 켰 다. 실제남 변호 사는 화천 대유가 초기시 행 자 금 이급할 때 킨앤파 트 너 스 로부터자 금 을 유 치 하는 데다 리역 할을했다고한다.검찰은대장동원주 민들과 맺 어 둔 매 입계 약 들을 정 리 하 고, 성남도시공사가 수용할 수있도록 설 득 작업을하는등남 변호 사를실 질 적인 ‘현장 책임자’로 보고있다. 남 변 호 사는 오 랜 동업자이자 후 배 인정 변 호 사의공모지 침 서작성과정에도적 극 개입했다. 검찰은김씨등민간사업자들이대장 동 사업을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해 야 한다는 점 을 유씨에게전달했고, 유 씨가이를실 행 해 줬 다는사실도구속영 장에적시했다. 화천 대유등이사업에 참 여해수 익 을가 져 가는동시에,개발을수 월하게하기위해성남도시공사의 토 지 수용권을 활 용할 필요 가있었다는 게 검찰의 생 각이다.대장동사업을 ‘민 ( 民 ) 이관 ( 官 ) 을 끌 어들여 벌 인민관합동개 발’로 봐야 한다는것이다. 이는 당시성남시장인이재명더불어 민주당대선후보의시각과정반대라는 점 에서 향 후공방이예상된다.검찰의시 각대로라면당 연 히성남도시공사와성 남시,나아가이재명후보까지사업승인 과정에서의개입여부를들여다 볼 수 밖 에없기때문이다. 하지만이후보는 ‘민 간 100% 로사업을진 행 하는것을방지 하고 성남시가 수 익 을 가 져올 수있게 민관합동개발방식을추진했다’고 밝 힌 바 있다.대장동사업은 ‘관이민을 끌 어 들인개발이었다’는것이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권오수회장 檢, 고발장접수 19개월만에소환조사 김건희연루여부도조만간결론 <성남도개  초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