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3일 (수요일) D6 사회 ‘혜린이죽음’ 반성한다더니$가해자들, 소년부송치되자유사범행 성폭행피해에도이름과휴대폰번호 까지바꾸면서삶의의지를 드러낸열 여섯살소녀장혜린 ( 가명·16 ) 양을상대 로 ‘사이버불링’ ( 온라인에서특정인대 상집단적·지속적·반복적모욕·따돌림·협 박행위 ) 과오프라인2차가해를자행해 극단적선택을하도록내몰고도소년재 판부로송치됐던가해자가정식재판을 받게됐다. 하지만가해자한명은소년재판부로 송치된뒤에도수차례범죄를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 ‘깊이반성한다’는이유 로형사처벌을면하게했던법원결정에 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2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A ( 17 ) 양과 B ( 17 ) 군의항고심결정문에따르면,인 천지법은지난 9월17일소년재판부송 치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검찰 항고를 받아들여A양을일반형사재판으로돌 려보냈다.재판부는A양이혜린이를상 대로허위사실을적시해명예훼손과모 욕, 협박과 폭행등 지속적인괴롭힘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돈을 갈취해죄질이좋지않다고 판단 했다. 재판부는특히혜린이가 A양에게모 욕당한 지몇시간이지나지않아 극단 적선택을했고이로인해유족들은씻 을수없는고통을받게돼,소년법상보 호처분보다는형사처분이타당하다고 밝혔다.인천지검이지난 5월 25일재판 부결정이부당하다며법원에항고장을 제출한지4개월만에나온결과다. 하지만재판부는소년부송치를취소 한A양과달리B군에대해선원심결정 을 유지했다. 재판부 판단을 살펴보면 B군의범행으로△혜린이가 극심한 정 신적고통을 받았고 △유족들이씻을 수없는상처를입었으며△유족들이엄 벌을탄원하고있지만,B군이깊이반성 하고범행전소년보호처분이나형사처 벌전력이없어서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할사유가있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특히B군이14세이상 19세 미만 ‘소년’으로개선의여지가있고 부 모가B군을지도하고훈육해재범을방 지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감안하면, 소 년법취지에따른보호처분이필요하다 고봤다.이로인해재판부는B군에대해 선검찰항고를기각해소년재판부송치 결정이유지됐다. 소년부에남아있던B군은재판부기 대와 달리이후에도 ‘나쁜짓’을 멈추지 않았다.한국일보가입수한B군에대한 인천지검재항고장에따르면,검찰은 B 군이혜린이의극단적선택이후에도여 러범행을저질렀고,죄질과동기를따져 봤을 때소년법에따른절차로는 교화 될가능성이희박하다고내다봤다. B군에대한 6페이지분량의검찰재항 고장을살펴보면,B군은혜린이를극단 적선택으로내몬뒤에도수차례범죄를 저질렀던사실이드러났다.올해초B군 은지적장애인이며아동청소년인C양에 게성을팔도록권유한 혐의로현재수 사를 받고있다. 혜린이가 세상을 떠난 지불과4개월도안된시점이다. B군은특히깊이반성한다는이유로 소년재판부송치가결정된이후에도버 젓이죄를저질렀다.지난 6월B군은다 른 사람 운전면허증을 습득해자신의 면허증인것처럼제시해점유이탈물 횡 령 혐의등으로입 건 됐다. B군과 A양은 소년부 송치가 결정 된지불과 한 달도 되 지않아 혜린이에 게가했던비 슷 한범죄를저지르기도했 다. 한국일보가입수한 판결문에따르 면 두 사람은지난 6월16일다른 3 명과 함께또래 인 D ( 16 ) 양을모 텔 로 끌 고와 주먹 으로수차례 얼굴 을때리고손으로 피해자 머 리 채 를 잡 아 벽 에 머 리를 찧 게 했다. 이들은 D 양 머 리에 침 을 뱉 고재 떨 이 를피해자 머 리에 엎 어 담뱃 재와가 래침 등 오물을 붓 기도 했다. D 양이폭행당 하는장면을B군은휴대폰으로 촬영 하 면서 “더 때려 더 때려 ” 라고 말 했다.이들 은 D 양을애타게 찾 는 가족들 전화를 받지 못 하게하고 1 00 분동안모 텔 방에 가 두 기도했다.인천지법은지난 9월 30 일A양에게 징역 장기1년 ~ 단기1 0 월을, B군에게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선 고했다. 검찰은재항고장에서B군을 소년부 에 계 속 남 겨두 는것은 ‘보호처분을 통 해 건 전하게성장하도록 한다’는 소년 법의입법목적에부 합 하지않는다고지 적했다. 재판부는 소년부 송치이후 A 양과B군이추가범죄로기소됐는 데 도, A양과달리B군에대해선소년부결정 을유지했다. B군에대한소년부송치결정을취소 해달라는 검찰의재항고는 지난 1 0 월 1 8 일대법원에 배 당돼법리검 토 가개시 됐다. 김영훈기자 혜린이죽음이후에도벌어진 가해자들의반성없는행태 1. 재판부의소년부송치결정이전가해자들 범죄 - 2021년1~2월 B군,지적장애인이며아동청소년인 여성에게성을팔도록권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 재판부의소년부송치결정이후가해자들 범죄 - 2021년6월16일 A양과B군포함한5명,16세소녀 무차별적폭행혐의로불구속 기소(9월30일A양징역장기1년에단기 10월·B군징역1년집행유예2년및 200시간사회봉사선고) - 2021년6월 B군,타인운전면허증습득해자신의 운전면허증인것처럼제시해점유이탈물 횡령및공문서부정행사죄 본보 ‘인천지검재항고장’ 입수 “여학생, 돈갈취등죄질나빠” 항고심, 형사재판으로바꿨지만 “남학생은개선여지”소년부유지 검찰“소년부송치한달도안돼 또래에또잔혹한범죄”재항고 “반성이유로형사처벌면죄부” 소년부송치법원에비난목소리 “백 신 패스 정 책 은 결국 미 접종 자 페 널티 ( 벌 칙 ) 아 닌 가요 ? 미 접종 자를차 별 하 거 나 배 제하는정 책 은없을 거 라던정 부 약 속과는 거 리가 멉니 다. ” ( 서 울영 등 포 구거주최 모 씨 ) 이달부 터 ‘위드 코 로나’ ( 단 계 적일상 회 복 ) 1단 계조 치가시행 되 면서 코 로나 19 백 신미 접종 자의고 충 과불만이깊어 지고있다. 백 신 접종및코 로나 음 성입 증자에한한시 설 출입허 용 ( 백 신 패스 ) , 식당· 카 페의미 접종 자모 임 4명제한, 참 석 자 접종 여부에따른행사·집 회 허 용 인 원차등적 용 등이이들이지적하는대 표 적‘차 별조 치’다.‘ 백 신 맞 지않을자유’ 를 보장해달라는 원 론 적 주 장도 없지 않지만,미 접종 자들은정부가 백 신을 맞 을 수없는 불가피한 사정들을정부가 충 분히감안해보다수 용 적인방 역 정 책 을꾸려 야 한다고 주 장하고있다. 2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 하면미 접 종 자의 최 대애로는 백 신 패스 다. 목욕 탕 헬스 장 노래 방 등일부 다 중 이 용 시 설 이나요양 병 원 노 인복지 관 등감 염 취 약 시 설 에출입하려면 백 신 접종 증명서 또 는 유전자증폭검사 ( P C R ) 음 성 확 인 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접종 자 에 겐 가능한여가 생활 이나 가족 방문 등이가로 막 히다 보 니 , 지난달 청와대 국 민 청원사이 트 에게시된‘ 백 신 패스 반 대 합니 다’라는 글 은 12만 명 넘 는동의 를 얻 기도했다. 백 신 패스 제도의 효용 성을비판하는 목소리도나온다.한미 접종 자는 “ 식당, 카 페 등은 적 용 대상에서제 외 됐는 데 , 그런곳 이과 연 감 염 위 험 이 더낮 은지는 의문 ” 이라면서 “ 입장시 체 온 확 인,손소 독 , 마스크착용 등개인방 역 으로 충 분 히감 염 예방이가능한 만 큼 백 신 패스 는과한 조 치 ” 라고 주 장했다. 현행방 역 정 책 은 백 신 접종 이어려운 사정을 충 분히감안하지 못 한다는 주 장도적지않다. 경 기고양시에 거주 하는 김 모 ( 41 ) 씨 는 올해 중 반 원인불명의신 체마 비증 상을 겪 은뒤 접종 을보 류 하고있다. 김 씨 는 “ 의 학 적사유로 접종 하지 못 하는 사람들을보호하기위해서라도모 두백 신을 맞 아 야 한다는 정부 논 리에동의 한다 ” 면서도 “ 정 작건강 이 우 려돼 백 신 을 맞 지 못 하는이들에대한 배 려는없 는것 같 다 ” 며아 쉬워 했다. 백 신 패스규 제는의 학 적사유로인해 접종 하지 못 하는이들에 겐 적 용되 지않 는다. 하지만실제 건강 문제로 접종 을 못 하는 데 도이 런 예 외 를적 용 받지 못 한 다는불만이적지않다. 경 남 창 원시에사는권고 경 ( 2 3 ) 씨 는1 차 접종 후수포 및두 드러기증상을 겪 어2차 접종 을미 뤘 다.권 씨 는 “병 원에서 아나필 락 시 스 라고 진 단해 준 것이아 니 라서아 직 예 외 자인정을 받지 못 했다 ” 며 “ 취미인실내 클 라이 밍 도하기어려 워 졌 다 ” 며난감해했다. 이유지^나광현기자 구직 ( 실 업 ) 급 여를 반복해서받으면 수 급액 이 최 대절반까지 깎 이고,대기기 간이 크 게 늘 어난다. 고 용노 동부는 2일 국 무회 의에서고 용 보 험 법과고 용 보 험및산업 재해보상 보 험 의보 험료징 수 등에 관 한 법 률 개 정안을심의·의결했다고밝혔다.고 용 부 는 “구직급 여를받는기간을휴가로인 식해단기간취 업 을반복하면서적극적 인 구직활 동없이취미 활 동등을하는 행 태 를개선하고, 고 용 보 험 기 금 의재정 건 전성을 높 이려는것 ” 이라고개정 배경 을 설 명했다. 우 선실 업급 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 급 한 사람의 경우 수 급 횟 수 별 로실 업 급 여를 감 액 한다. 5년간 3회 수 급 자는실 업급 여일 액 1 0% , 4 회 25 % , 5 회 4 0% , 6 회 이상은 5 0% 까지감 액 한다는 방 침 이다.대기기간도 5년간 3회 는 2 주 , 5년간 4 회 이상은 4 주 로 늘 린다. 반복 수 급횟 수는 ‘법시행이후’ 수 급 부 터계 산 한다.따라서이번제도개선의적 용 을 받는 사람은 2 0 25년부 터본격 적으로 발 생 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의도치않게 구직급 여를반복해 서받은사람의불이 익 을 최 소화하기위 한 방안도 마련 했다.입·이 직 이 잦 은일 용근 로자이 거 나 적극적인재취 업노 력 이있는 경우 , 임금 ·보수가 너무 적어 구 직급 여기초 금액 이적은 경우 등에는 구 직급 여를받 더 라도수 급횟 수에반 영 하 지않기로했다. 유환구기자 “조 례나 종 례시간에 백 신예 약 을안 내하면권장처럼비 춰 질까 봐 가정통신 문으로대신할만 큼조 심 스 러운분위기 예요. 문의는 많 은 데잘 판단하시라는 원 론 적인 말 만반복하는것도부 담스럽 네 요. ” 2일서 울 광진구 중3 교사 김 모 씨 의 토 로다. 김씨 의반은 처 음엔 순조 로 웠 다. 1 학 기 때 반에서 확진 자 1명이 나 오면서지필고사를 치르지 못 했다. 그 때문인지 미성년자 접종 예 약 이 시 작 되 자 반 아이들 30 명 중 1 0 명이나 접 종 예 약 을 했다고 알 려 왔 다. 이 또 한 접종 에대한 권유처럼비 칠 까 봐 비 밀 로 해 뒀 다. 그 러다 1 0 대 접종 자 사 망 신고가 나오면서 학 부모들의상 담 전 화가 이어지기시 작 했다. 김씨 는 그 저 잘 상의해서판단하시라는 말 만 반복 할수 밖 에없다. 12 ~ 15세소아청소년 백 신 접종 이시 작 됐지만,1 0 대 백 신 접종 사 망 신고여 파 로 학 교현장이 혼란 을 빚 고있다.1 0 대사 망 신고로 백 신안전성 우 려가 큰데 ,‘자 율접종 ’이 란 이유로 누구 도 뾰 족한안내 를하지않는 탓 이다. 학 교 마 다 백 신예 약 취소문의가 빗 발치는가하면, 학 부모 끼 리모여‘ 셀 프 설 문 조 사’도 진 행한다. 서 울 중구 에서고 3 , 중 2 자녀를 키우 는 주 부 최 모 씨 는요 즘둘째 반 학 부모 가 전부 가입한 온라인단 체 대화방을 열심히들여다 본 다. 대화 주 제는 단 연 접종 예 약 . 가정통신문 하나 날 아온것 외엔학 교안내가없다. 그래 서단 체 대 화방에서아예자기자녀에게 백 신 접종 을시 킬 지 무 기명 설 문 조 사도 진 행했다. 한 반 2 8 명 중 백 신을예 약 하겠다는 학 부모는 5명에 그쳤 다. 거 기다지난 주 말 1 0 대사 망 신고가 알 려지자이5명도 ‘취소해 야 하 냐 ’를 놓 고고 민 에 빠졌 다. 각 종 온라인 학 부모커 뮤니티역 시청 소년 접종 부 작용 을 우 려하는 댓글 이 줄 을 잇 고있다.실제1 0 대사 망 신고가 알 려 진 후 백 신 접종 예 약률 은 더뎌졌 다. 예 약첫날 인지난달1 8 일부 터 24일까지 일 주 일간 누 적예 약률 은 21.4 %였 지만, 이후 점차 하 락 해하 루 평균 1 %P 가량 증가하다사 망 신고가보도된 직 후 ( 30 일 0 시기 준 26.4 % ) 사 흘 간 0 .2 ~0 .6 %P 씩늘 어27. 8% 를기록했다. 교육당국은 ‘ 백 신 접종 여부는 학생 · 학 부모 판단에 맡긴 다’면서도 접종 이 득이 많 다고 강조 하고있다.여름방 학 기간미리 접종 한고 3 과다른 학 년 확진 자 규 모가 눈 에 띄 게차이난다는 설 명 이다. 이윤주기자 12~15세자율접종에부작용우려 한반28명중5명만“백신맞겠다” 대전시가 갑 질과괴롭힘등을호소하 며극단적인선택을 한 2 0 대신입공 무 원사 건 과 관련 , 자 체 감사로는사실 관 계규 명이어 렵 다며 경 찰에수사를의 뢰 키 로했다. 최진석 대전시감사위원장은 2일 “ 지 난달 자택에서 숨진채 발 견 된신입공 무 원 A 씨 에대한 직 장 내 갑 질의 혹 을 조 사하는 데 한 계 가있었다 ” 며 “ 유족의 궁금 증고인의 억울함 을해소하기위해 서는폭 넓 은수사권을가 진 기 관 에서수 사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고 밝혔다. 그 는 또 “ 대전시의 셀 프 조 사에대한 의 구 심도제기 되 고, 객관 적 조 사를위해 수사 의 뢰 를 희 망 하는여 론 도있다 ” 며 “ 시가 조 사한 사 건 자 료 일 체 를 수사기 관 에 넘 기고, 수사가 종 결될때까지적 극협 조 하겠다 ” 고 말 했다. 시감사위는 갑 질 행위와 따돌림등 괴롭힘정 황 을 규 명하기위해A 씨 사 망 3 일후인지난 9월 29일부 터 한 달여간 자 체 감사를벌 였 다. 감사위는 우 선A 씨 가사 용 하던 업무용컴퓨터 와 메 신저, 핸 드폰기록등을 확 보해분 석 했다. 부 서과장과 팀 장, 팀 원 3 명, 타부서동 료 등25명에대한면 담조 사도 진 행했다. 감사위는 조 사과정에서부당지시와 따돌림,휴 직 신청시부정적인 메 시지를 받았는지여부와 업무 인수인 계 과정상 문제가 없었는지등을 집 중 적으로 살 펴봤다. 그 러나A 씨 유족의 갑 질 및 괴롭힘 주 장과 관련 해 참 고인 마 다 증 언 이다르 고, 사 건관계 자들의 진술 내 용 도상반 돼 조 사에한 계 가있었다. 또 행정기 관 에 선사 건참 고인이나 관련 자들이 임 의제 출한 자 료 이 외 에추가 자 료확 보가어 려운 데 다, 조 사 대상이A 씨 의지인등 일반인은 배 제돼 조 사결과에대한신 뢰 성을 담 보하기어려운점도있었다. 최두선기자 대전시“극단선택신입공무원갑질의혹수사의뢰” 자체감사로는사실규명어려워 | | | | | | | 26 27 28 29 30 21 1 1,686 1,589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사망 2,874명(+16) 10월 2,124 11월 실업급여받아취미활동하는얌체족‘제동’$ 5년간 6번받으면절반깎는다 “1차 후유증심해안 맞는데$미접종페널티너무한것아닌가요?” “이상반응인정기준모호한데 정부는백신강요만$배려없어” 백신패스대상제외거센반발 단계적일상회복(위드코로나)1단계조치이틀째인2일서울대가 2년만에대면축제를진행했다.이날 ‘2021서울대가을축제관악의밤’ 공연이열린문화관에서학생들 이공연을즐기고있다. 배우한기자 <사이버불링^2차가해로극단선택> 서울대2년만에 ‘대면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