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4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이재명-文정부재난지원금 ‘파워게임’ 문재인정부의신구(新舊) 권력이코로 나19재난지원금의전국민지급여부를 둘러싸고 파열음을 냈다.‘지급하자’는 이재명( 왼쪽사진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와‘어렵다’는 정부가 3일 공개적으로 이견을드러냈다. ★관련기사3면 문재인 대통령은 40% 안팎의 지지율 을바탕으로권력그립을여전히단단히 쥐고있다.이번재난지원금충돌이어떻 게매듭지어지느냐에따라여권권력지 형도가재편될수도있다. 이재명후보는이날국회에서중앙선거 대책위회의를처음으로주재하면서“전 국민의삶을보살피고경제를활성화하 는재난지원금추가지원문제를적극적 으로추진해주기를부탁한다”고말했다. 민주당에내린사실상의지침이었다. 이후보는지난달 31일사전협의없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최하 30만 ~50만 원 정도는 더 지급해야 한다”고 던졌고, 이에민주당엔떨떠름한기류가 있었다.이후보의구상을실행하려면정 부가약15조~26조원의예산을만들어 내야한다. 정부는지난9월‘소득하위88%’에1 인당25만원의재난지원금을지급했다. 약두달만에이후보가불쑥꺼낸제안 을청와대가반기지않는다는신호가곧 장 당정에 전파됐지만, 이 후보는 문 대 통령과각을세우는모양새를피하지않 았다. 대장동 의혹에 쏠린 관심을 돌리 고박스권인지지율을끌어올리기위해 이후보가의도적으로판을키운다는시 각도있다. 이후보는선대위에서“대한민국은가 계부채비율이높고국가부채비율은전 세계에서가장낮은비정상적인상태”라 며“(재정당국이걱정하는) 국가부채비 율은재난지원금추가지급에크게장애 가되지않는다”고했다. 문대통령이지난달국회시정연설에서 “초과세수일부를국가채무상환에활 용해재정건전성개선에도 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 언급한것과인식차를드 러낸것이다. 청와대가등판하면정면 충돌로 비화할 수밖에 없 는상황에서김부겸( 오른쪽 사진 )국무총리가나섰다. 김총리는 3일CBS라디오에나와‘이 재명표 추가 재난지원금 구상’에 대해 “당장재정여력이없다”고선을그었다. 김 총리는“내년 정부 예산이 국회 심 사에들어가니국회에서논의를해주면 모른다”고원론적으로여지를두면서도 “지금 정부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250 만~300만 명을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일”이라고말했다. 기획재정부가 고수하는‘선별지원’방침에힘을실은 것이다. 김총리는이후보가기재부를압박하 는것을감안한듯“재정당국이국민들 께 미움을 받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이주머니, 저주머니막뒤지면돈이나 오는 상황이 아니지 않냐”고 두둔하기 도 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청와대와의 교감에따른것으로알려진다. 이성택·신은별기자 ☞3면에계속 | (02)724-2114 | 2021년11월4일목요일 제22885호 | ) ( ) ( ) 한국일보뉴스레터 ‘허스토리’가인터뷰시리즈 ‘여자를돕는여자들 (여.돕.여) ’을 시작합니다.정치·대중문화·창업·커리어·리더십·지역등각자의자리에서여성의 영토를넓혀나가는10명의이야기를담습니다.열편의인터뷰를담은한정판 뉴스레터는 ‘여.돕.여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에참여하시면받아보실수있습니다.18일텀블벅 (tumblbug.com) 에서공개됩니다. 허스토리독자커뮤니티에함께해주신독자분들을위해정성껏마련한만남행사와굿즈도준비돼있습니다.인터뷰의첫두편은모든 독자분과그의미를함께나눌수있도록전문을공개합니다. ‘허스토리’ 여자를돕는여자들 “국가부채비율문제안돼 국민삶^경제회복위해 추가지원금적극추진을” 李, 민주당에거듭요구 “주머니서막돈나오나 당장에재정여력없어 손실보상이제일시급” 金총리,작심반대발언 ( ) 조 억원 조 억원 2021~2022년보건복지부 보건의료예산안 2021년11월3일 확진자수 2021년 보건의료예산안 2022년 보건의료예산안 2021년11월2일 확진자수 ( ) 핫펠트 (본명박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