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2021년11월4일목요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 ‘공 약’발표를명분으로이미결정된정책을 뒤집으려는행보를보이자,시장혼선이 가중되고있다.민생에파급력이큰구상 을돌출적으로내놓은뒤정부에압력을 가하거나,수차례예고한정책마저시행 을재고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정책불 확실성도확대되고있다는지적이다. 이재명후보가 3일국회에서열린당 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한전국민재난지원금지 급은이미예산정국을 뒤흔들고있다. 내년예산안국회심사를코앞에둔시점 에서항목에도없는‘재난지원금드라이 브’에나서자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여당대선후보의주장이라민주당도 그를 지원사격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도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의목소리 가 감지된다. 송영길민주당 대표도이 날 한 방송에서“재정당국과협의해보 겠지만,지금이이재명정부는아니니않 냐”며복잡한속내를드러냈다. 정부도불편한내색을숨기지않고있 다. 정부와 상의해결정해야 할예산안 개편을이후보가 단독으로 주장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이어지고있어서다.특히“여론 이형성되면관료는따라야한다”는이 후보의발언이재정당국을겨냥한발언 으로 해석되면서,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는여당 후보와의충돌을 우려하는 분 위기도감지되고있다. 이후보주장이현실성이없다는비판 도제기된다.당장재원마련이문제다.이 후보계획대로전국민에게1인당 30만 ~50만원씩주려면약15조~25조원의예 산이필요하다. 올해추가로걷힐 10조 원안팎의세수로재원을마련한다는입 장이지만, 국가재정법에따라배정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국세 수입의40% ) 을빼면한참부족하다.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도있지만, 문 재인정부에서급격히악화된정부재정 상황을감안하면이선택지역시쉽지않 다. 빠듯하게맞추어놓은기존예산안 을삭감해재난지원금재원을마련하는 것역시쉬운일은아니다. 김소영서울대경제학부 교수는 “그 정도 재원이면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을두텁게지원하는게경제회 복에더욱도움이될것”이라며“정책효 과도없고, 집행여건도여의치않은 비 효율적인방안”이라고지적했다. 이후보가 주장한 가상화폐과세유 예방침도 논란의중심에섰다.앞서정 부는내년 1월부터가상자산의양도차 익을복권당첨금과유사한기타소득으 로분류해250만원을초과하는금 액 에 대해20%를과세하겠다고 밝혔 다. 그러나과세시점을두달 남 겨둔시 점에서과세시기를 2023년으로미 루 자 고 주장하고나선것이다. 지난해12월 해당 방안을 골 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이재명‘정책뒤집기행보’ 시장혼선 내년예산안국회심사가코앞인데 전국민재난지원금적극추진강조 “여론형성되면관료는따라야”발언 재정당국겨냥해석돼후폭풍우려 내년 1월예고된가상화폐과세도 “2023년으로시기미루자”급제동 與,지원사격$‘당^정갈등’관측도 당지도부는강공, 친이낙연계는신중$與, 오늘의총서논의 이재명의‘성장론’우클릭처럼보이지만$ “성장을 회복하고 경제를 부 흥 시 키 겠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 2일 당선거대책위원회출정 식 에서1 호 공약 으로내세운것은 ‘성장’이 었 다. 20여분 의 연설 에서경부고속도로건 설 로산 업 화의기 틀 을 닦 은 박정 희 전 대 통령 을 거론했지만 자 신 의대표공약인기 본 소 득은언급하지않 았 다. 과거민주당 대 선후보들이보수의성장 담 론보다진보 의분배 담 론에방점을 찍었던 것과 대 조적이 었 다.정치권안팎에선“우 클릭 을 통 해문재인정부와의차 별 화에나선게 아니냐”는분석이나 온 다. 이후보가 언급한 성장 담 론의 외피 를한 꺼풀벗 겨보면현정부와의 근본 적인차 별 화로보기는어려운부분이있 다.우선대 규 모인 프 라 투 자를 통 해 탈 ( 脫 ) 탄 소· 디 지 털 시대 등 전 환 적위기에 대 응 하겠다는 ‘전 환 성장’은 현정부의 최 대역점사 업 인한국판 뉴딜 과대 동 소 이하다.정부는2025년 까 지 △디 지 털뉴 딜△ 그린 뉴딜 ( 저 탄 소사회로의전 환 ) △ 사회안전 망 강 화 등 한국판 뉴딜 에 220조 원을 투 자하겠다고 밝힌바 있 다. 문재인대 통령 은지난달 2 6 일 청 와 대에서이후보를만나코로나19 위기에 따 른디 지 털 전 환 과기후위기대 응 이가 속화하고있 음 을거론하며“다 음 정부 가지는 짐 이더 클 것”이라고했다.이후 보는 “그 짐 을 제가 질 수있으면 좋 겠 다”고적극 호응 했다. 시장에서의 갑질 을 근절 하겠다는 ‘공 정성장’도 현정부 경제정책의한 축 인 ‘공정경제’와유사하다.이후보는대기 업 의중소기 업 기 술탈 취 및 단가후려치 기 등 에대한 징벌 적 손 해배상 강 화, 하 청업체 ·가 맹 점 등 에단 체 결성권과 협상 권부여 등 을공약했다. 현정부도공정 거 래 위원회가주 축 이 돼갑 을관계개선 에주력했다.여권관계자는“정부주도 의 강 력한경제정책을 통 해양적성장을 꾀 하되이과정에서소 외 되는약자를 품 겠다는게이후보의성장론”이라며“성 장을앞세 웠 지만민주당과진보진영이 강 조해 온 ‘ 포용 적성장’‘ 질 적성장’과 동 일하다”고 말 했다. 이후보는 다만 특유의추진력을 강 조하면서 디테 일한 부분에서 차 별 화 를 노렸 다. 그는전날 “‘특 혜 기득권 카 르텔 ’을 해 체 하겠다”, “사회적대타협 으로상생하는길을열되진전없는논 의를 한없이지속하진않겠다”고 강 조 했다. 지난해 노 사정대타협을 추진하 다 민주 노총 의 반 발로 합 의에실 패 한 현 정부를 답습 하지않겠다는 의미로 읽힌 다. 이후보가 “ 탈탄 소 시대를 질 주하며 ‘에 너 지고속도로’를 깔 겠다”며박전대 통령 을 거론한 것도 실 용 주의자의면 모를 강 조하기위한 포 석이다. 그는 대 선후보로 선출된 직 후 “경제와 민생 에파란색 빨간 색이무 슨 상관이냐”라 고했다. 정권심판여론을의 식 해현정부와차 별 화를시도하고있지만 강 도가 강 하지 는않다는분석도있다.이후보 측 민형 배의원은 3일 BBS 라 디오 에서“선택적 차 별 화”라고했다.문대 통령 의국정지지 율이 임 기 말임 에도 40%전후를기 록 하 고있는상황과도무관치않아보인다. 박준석기자 통 과시 킨 여당도이제 껏 별 말 없다가 이후보가과세유예를주장하자 “재 검 토 하자”며뒤 늦 게제 동 을 걸 고있다. 김 태 기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은일관성과예 측 가 능 성이제일중 요한 데 , 잉크 도 마 르 기전에 본 인들이 통 과시 킨 법을 손바닥처럼 뒤집어 버 리 면 누 가 신뢰 를하겠냐”고 꼬 집 었 다. 전문가들은조율되지않은정책행보가 이미시장에상당한불안감을주고있다 고우려했다.주택관리 매 입공사를만들어 국가가주택가격의상하선과하한선을 관리하겠다거나, 음식 점수를제한하는 음식 점 허 가 총량 제와 같 은이후보의주 장역시시장경제의기 본질 서를 훼손 한다 는점에서불확실성을 키 우는부분이다. 주원현대경제 연 구원경제 연 구실장은 “시장에선이 번 논란을시 작 으로재정건 전성·정책 신뢰 도를해치는 포퓰 리 즘 정 책이언제 든 나올수있을것으로보고있 다”고진단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이재명(오른쪽여섯번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3일국회에서당중앙선대위첫회의를주재하며모두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재난지원금 가상화폐 과세 표심노린한마디에$ 꼬이는 정책로드맵 외피벗겨보니현정부와대동소이 대규모 투자로 탈탄소‘전환성장’ 정부최대역점한국판뉴딜닮은꼴 갑질없앤다는공정성장도기시감 추진력강조‘선택적차별화’분석 ☞ 1면‘재난지원금파워게임’에서계속 민주당내교 통 정리도 말끔 하게되지 않 았 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 중 원내대 표, 박 완 주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는 예산국회에서이후보의주문을수행할 채비를하고있다. 추가세수로충당하 든 , 추가경정예산을 또 편성하 든 , 내년 정부예산에 반 영하 든 ,일단 방법을 찾 아보겠다는것이다. 그러나대선후보경선에서이 낙연 전 대표를지지했 던 의원들을중심으로 신 중론이상당하다.공 동 선대위원장인 홍 영표 의원은 3일 CBS 라 디오 인터 뷰 에 서“ 오 히려여유가있는분들도있다.어 려운분들,특히자영 업 자들이무 너 지지 않도 록 국가가할수있는 최 대한을다 해야한다”며전국민지급에사실상 반 대했다. 민주당은 4일정책의원 총 회를열어 재난지원금지급 범 위를의제에올린다. 당지도부는파열 음 을 최 소화하기위해 청 와대·정부와이후보사이에서 접접 을 찾 으려할것으로 보인다. 송영길대표 는“지금이‘이재명정부’는아니지않나” 라며“ 홍남 기경제부 총 리와 상의하고 후보 뜻 을 존중하면서지 혜 를 모아 보 겠다”고 말 했다. 이에 △ 1인당 지급 액 을이후보 제안 ( 30만~50만 원 ) 보다 줄 이거나 △ 초고 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제 외 하는 절 충안이도출될 것이라는 전 망 이나 온 다.이후보는 3일“당내의 견 이다 른 것 은 당 연 하다. 합 리적 토 론과 소 통 을 통 해다 해결해나 갈 수있다”며전 국 민 30만~50만 원안에서 물 러 설 여지 를 남겼 다 D3 대선 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