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D5 고발사주ㆍ대장동 의혹 대장동팀서두르다 못 바꿨나$ 초안 흔적남긴공모지침서 ‘대장동 개발사업특혜의혹’ 규명을 향한검찰수사에분수령이될화천대유 대주주김만배 ( 55 ) 씨에대한구속전피 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이열린 3일검 찰은 김씨주도로 화천대유 등에유리 한 내용이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에 반영, 실행됐다는점을입증하는 데전 력을 다했다. 반면김씨는 당시성남시 장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 지침대로 한 것에불과하다는 등 검찰 주장을 강하게부인했다. 이날 서울중 앙지법서보민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 로진행된김씨에대한영장심사는오전 10시30분부터약 3시간 30분에걸쳐진 행됐다. 검찰은이날김익수부부장검사등 3 명의검사를 투입, 그간 수사로 소명한 범죄혐의와김씨구속의필요성을강하 게피력했다. 특히김검사를포함,이들 검사 3명은모두배임관련조사를주로 맡아왔던것으로알려졌다.구속영장에 적시된주된혐의, 즉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배임을보다구체적으로입증 하겠다는전략인셈이다. 반면김씨측 은PPT 발표와 139쪽에달하는의견서 를 제출하면서검찰 측 주장을정면으 로반박했다. 검찰은대장동팀이김씨총괄지휘에 따라개발사업을진행했다는점을먼저 꺼내들었다.영장에적시한대로‘김씨가 유씨에게내부정보를받아,이를바탕으 로화천대유에유리한요구사항을만드 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김씨 측은이재명당시시장등성남시측에서 정해준지침을따랐을뿐이라는주장으 로맞섰다. 검찰은또한대장동개발사업은성남 도시공사가참여해토지수용이원활히 진행됐고, 주거수요 등이확실해미분 양위험이적었다는점을강조했다.김씨 측은당시부동산경기가침체돼개발이익 을예상할수없었다는논리로맞섰다.‘부 동산경기가하락하는상황에서공사의 확정이익을보장하고민간사업자에게위 험을감수하도록했다’는이전시장의발 언과일맥상통하는주장이다. 검찰은김씨가유씨에게건넨5억원중 수표 4억원이정민용 ( 47 ) 변호사,남욱 ( 48 ) 변호사에게전달된경위를이날처 음김씨측에공개했다.정변호사가남 변호사와의공동사업비중11억원을유 씨에게빌려줬는데뒤늦게알게된남변 호사가정변호사에게‘돌려받으라’고했 고,이에유씨가정변호사에게수표 4억 원을주며‘김씨에게받은것’이라고했다 는것이다. 김씨측은검찰이수표 4억원을영장 심사에서야꺼낸것은‘피의자방어권침 해’라며강하게반발했다고한다. 이상무^손현성기자 화천대유 대주주인김만배 ( 55 ) 씨를 포함한 ‘대장동팀’이민간사업자에게유 리한 내용을 공모지침서에반영했다는 의혹이제기된가운데,검찰이최종공모 지침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대장동팀 이미처바꾸지못한기존 초안 항목을 발견한것으로확인됐다. 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 중앙지검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 팀 ( 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 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담긴 ‘공모지침서’ 내용을 확인하며화천대 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유리하게바뀐 경위와 배경을 조사하고있다. 유동규 ( 52 ) 전성남도시공사기획본부장이김 만배씨등 대장동팀에내부 정보를 전 달하고, 대장동팀은이를 바탕으로 애 초에성남도시공사가 지분 ( 50 %+ 1주 ) 비 율 이아 닌 확정수익만 가 져 가는 내 용을 공모지침서에 넣 었다는 게 검찰 판 단 이다. 검찰은특히2015 년 2 월 13일에공지 된최종 공모지침서내용 가운데, ‘이익 배분’ 항목에서성남도시공사에대장동 A 11지구 ( 1,324가구 ) 를제공하도록돼 있는 부분을 주목한다. 화천대유가 속 한성남의 뜰컨 소시 엄 은 ‘성남도시공사 보유주 식 은 A 11지구의 평 가 액 만 큼 배 당이가 능 하도록 우 선주를 발행한다’ 고 밝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A 11지구의가 치 는1,822억원으로산정 됐고, 성남도시공사는확정수익1,822 억원만 가 져 가는 것으로 2015 년 6월 사업 협 약이체 결 됐다. 문제는 ‘출자 금회 수 및 수익 금 배분’ 을 다 룬 11조에있었다. 이 조항에는 ‘ 근 린공원 조성을 위해 제1공 단 공원 조성재원으로 공사의개발이익을 활 용한다’고 명시돼있다. 대장동 부지를 개발하고 성남도시공사에 돌아가는 수익으로 공원조성비를 충 당한다는 얘 기다. 하지만검찰은해당항목이성남도시 공사가 확정수익을 가 져 가기로 한 지 침서의전체방향과 모 순 된다고 보고 있다. 최종 공모지침서‘이익배분 평 가’ 부분에선제1공 단 공원조성비용을전 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있 기 때 문이다.성남도시공사는 A 11지구 평 가 액 인1,822억원만받기로해, 공원 조성은 모두 민간 사업자가 책 임지도 록했다. 검찰은 11조에 나 오는공원조성재원 인‘공사의개발이익’이당초성남도시공 사지분인 50 %+ 1주만 큼 수익을가 져 왔 을 때 를전제로 나 오는 표 현 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팀의요구사항이전달 되 기 전공모지침서초안 단 계에서들어 갔 던 내용을대장동팀이미처발견하지못해 남아있었을가 능 성이 높 다는 얘 기다. 이상무기자 영장심사서“개발이익예상못해” 민간유리하게바뀐사업계획서도 金“성남시지침대로했을뿐”부인 유동규에게간 4억원흐름첫공개 ‘이재명논리’로배임반박한김만배 檢 ‘민간업자유리하게변경’ 조사 민간이공원비용부담한대장동 최종공모‘수익배분’조항보면 ‘공사이익으로공원조성’명시 성남도개公‘확정수익’과모순 공사지분비율만큼수익얻을때 가능한초안을미처손못본듯 대장동개발로비·특혜의혹사건의핵심인물인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왼쪽부터)씨와천화동인 4호소유주남욱변호사, 정민용전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이3일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영장심사출석한대장동3인방 윤석 열전검찰총장 재 직 시 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 직 자범 죄수사처가 핵 심피의자인 손 준성검사 조사에이어또 다 른 ‘ 키맨 ’ 김 웅 ( 사진 ) 국민의 힘 의원을 3일 불 러 조사했다. 김 웅 의원은 이날 직 권남용과 공 직 선거 법위반 등 혐의의피 의자 신 분으로 공수 처에 출 석 했다. 공수처가 9 월 10일과 13일김의원자 택 과 국 회 사 무 실을 압 수수 색 한 지 2개 월 만이다. 김의원은 압 수수 색 당시 엔 참고인 신 분이었지 만, 이후 검찰에고소장이 접 수 되 고 사 건이공수처로 넘 어오면서피의자로전 환 됐다. 공수처는전날 엔손 검사를상 대로입건 54일만에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손 검사구속영장에는김의원이 직 권 남용과선거법위반혐의공범으로적시 된것으로알려졌다.지 난 해총선 직 전인 4 월 3일과 8일전후로대검찰 청 수사정 보정 책 관이던 손 검사등과공모해대검 관계자들에게범여권인사들에대한고 발장을 작 성하도록하고, 고발장과증 거자 료 들을 손 검사로부터 넘겨 받아조 성은씨에게전달했다는것이다. 손 검사가 텔레 그 램 을 통해전 송 한 고발장 등이김의원에게 흘러 가고, 김 의원이이를 조씨에게전달한 뒤이중 일부가 지 난 해 8 월 미 래 통합당의실제 고발로 이어졌다는 게공수처가 보고 있는사건의 얼 개다. 공수처는 9 월 초 뉴스버스 와의통화 당시김의원이했던발언도 주목했다. 김의원은 첫 통화에서 “ 그거 ( 고발장 ) 제가 만들었다 ” 고 했다가, 다음 날 통 화 때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상대 고발장 외 ) 나머 지는예를들어검찰쪽 이이 런 부분이문제가 되니까 , 그거를 검찰 안에서 해 결 하기어 렵 다고 해서 보내줬을수는있다 ” 며모호한반 응 을 보인것으로알려졌다. 공수처는 김의원이 4 월 3일 고발장 전달전후로 조성은씨와 나눈 통화 녹 취에 등장하는 발언의의미도 캐물 었 다. 김의원발언중 엔 “ 고발장 초안을 저 희 가만들어서보내드 릴 게요 ”“ 고발 장을남부지검에내 랍니 다 ”“ 제가가면 ‘ 윤석 열이시 켜 서고발한 것이다’가 나 오게 되 는거예요 ” “ 만약 ( 고발장제출 하 러 ) 가 신 다고 그 러 면 그쪽 ( 검찰 ) 에 다가이야기를 해 놓 을게요 ” 등 검찰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 되 는 대목이 다수 등장한다. 김의원은 그 러나 이날 조사에서대 부분 ‘정확히기억이안 난 다’는입장을 보 였 다. 그는 공수처조사전취재진에 게도 “ 당시제가 받은 수 많 은 제보와 마찬 가지로, 제보자와 경위에대해정 확히기억하지못한다. ( 조씨와 ) 통화 내용도전 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 ” 이라 며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 정준기기자 공수처첫출석한김웅“고발사주실체없다”$녹취록속‘저희’는누구? 공수처“초안만들어보내드릴게요” 조성은녹취록^고발장전달등추궁 金“제보경위정확히기억안나” 손준성등검찰관여정황부인 <성남도개  지분만큼수익전제> 30 ⻌ 지도이념변화 2021년11월4일목요일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부처직원에게 대선공약발굴을지시해문재인대통령 으로부터질책을받은박진규 ( 사진 ) 산 업통상자원부 1차관을검찰에수사의 뢰했다.같은의혹이제기된여성가 족 부 대상으로공직선거 법 위반여부에대한 자 체 조사에도 착 수했다.대선에 앞 서일 부 부처에서‘공약 개발’ 의혹이불거지 면서 김 부 겸 국 무총 리는전중앙부처공 무 원에게정 치 적중 립 과 철저 한 공직기 강 확립 을당부했다. 선관위관계자는 3일“ ( 박차관과관 련 한 ) 보도내용을보고자 체 조사를거 쳐 지난달 25 일검찰에수사의뢰했다” 고 밝 혔 다. 박 차관은지난 8월 내부회 의에서부처일부직원들에게‘대선후보 들이공약으로수용할만한아이 디 어를 발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관 계자는여가부에대해 서도 “선거 법 위반 여 부에 대한 조사를 진 행하고있다”고했다. 하 태 경국민의힘의원은 최근 여가부내 부 이 메 일을 공개하고 여가부가 차관 주재정책공약 회의에서부처직원들에 게대선공약을 만들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 차관의지시가 언론 보도를 통해제기된이후인지난 9월 8 일 청 와대 참모 회의에서“유사한 일이재발하면 엄 중하게 책 임 을 묻겠 다”고 경고한 바있다.이와 관 련 , 선거 법 제 86 조는 공 무 원 등의선거에 영 향 을 미 치 는 행위를 금 지하면서 ‘지위를 이용해선거 운 동의기 획 에 참 여하거나 그 기 획 의실시에관여하는 행위’를 대 상으로 명시하고있다. 선관위의수사 의뢰와 자 체 조사 착 수 결정은 대선에 앞 서 유 력 대선후보의 공약에 부처의 이해관계를 반 영 하려는 관가의행 태 에 대해경고차원으로해석된다. 한 편 , 김총 리는이날전중앙부처공 무 원에게이 메 일을 통해“공직자는 국 민의공 복 이며, 국민전 체 에대한 봉사 자로서정 치 적 중 립 의 무 를 준수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는 공직자가 정 치 적중 립 을 더 욱 엄 정 하게지 켜 야한다”고밝 혔 다. 그러면서 “공식적인경로를 제 외 하고 개별기관 차원의정 치권 에 대한 정책자료 작성 과제공은 원 칙 적으로 금 지한다”고 덧 붙 였다. 김총 리는 최근 산업부와여가부의‘대 선공약발굴’의혹에대해선“설사오해 가있다하더라도민감한시기에 논란 의 빌 미를제공한것은결 코 적 절 한행동이 라 볼 수 없 다”며“선거를 앞 두고정부 부처와공직자들이유 력 대선후보나정 당에소위‘ 줄 대기’를하는그 릇 된행 태 가 발 생 한다면,이는 국민의 신 뢰와 믿 음 을 저버 리는용 납 할수 없 는행위”라 고강조했다. 홍인택기자 ( ) ( ) ( ) 여가부에는선관위자체조사착수 金총리, 전중앙부처에이메일 “정치권정책자료작성·제공금지” 문재인대통령이2일헝가리부다페스트머르기트교인근에조성된다뉴브강유람선사고 희생자추모공간을방문해주변을살펴보고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김정일시대정치방식> 俑 대통령,헝가리유람선참사추모공간방문 선관위‘공약발굴지시’산업부 1차관檢수사의뢰 김부겸“대선앞 줄대기용납 못해”정치중립당부 “제가 ‘대똥이’를가져온사연을들어 보세요.” ( 송석준국민의힘의원 ) 3일오후국회국토교통위원회회의장 이별안간개인형의등장에아수라장이 됐다.국토위국민의힘간사인송의원이 ‘대장동개발특혜의혹’을비꼬기위해소 품으로개인형대똥이를꺼내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조롱한게아 니냐며민주당의원들이발끈한것이다. 여야의원들은고성과막말을주고받다 가급기야인형을지키고빼앗으려는‘쟁 탈전’까지벌였고,회의는파행됐다. 대똥이는 양 가면을 쓴 강아지인형 이다. 겉과 속이다르다는 의미의사자 성어‘양두구육 ( 羊頭狗肉·양 머리를 걸 어놓고개고기를판다 ) ’을표현한일종 의상징물이다.이미지난달국정감사에 서송 의원이이후보와 대장동 의혹을 비판할목적으로제작해선보였고,그때 도한바탕소동이일었다. 당시송의원 은 “원래인형의이름은 ‘대동이’인데이 상한걸먹고 다녀구린내를 풍겨대똥 이가됐다”고설명했다. 민주당의원들 은 곧장이후보를비하하는 용도라며 거세게항의했다. 이날 국토의회의는 ‘대장동 의혹을 밝혀야한다’는국민의힘요구로열렸지 만, 안건을 놓고여야가 합의하지못해 실랑이가 계속됐다. 그러자 송 의원은 불쑥 보좌진에게“대똥이를 가져오라” 고지시하더니흰색비닐봉지에서인형 을꺼냈다. 회의장은순식간에전쟁터로변했다. 민주당의원들은“야!또들고오냐!”면 서반말로소리쳤고,송의원은“들어보 세요,제가대똥이를가져온사연을!”이 라며인형을 계속 들어보였다. 일부 민 주당 의원은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그중한의원이송의원옆으로다가와 인형을낚아채자송의원은국민의힘소 속인이헌승 국토위위원장을 향해“이 렇게사유물을 탈취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목소리를높였다. 결국민주당의원대부분이자리를이 탈해회의는 파행됐다. 잠시후 재개된 회의에서송의원은“대똥이를데려온건 공공개발이라는탈을쓰고민간개발로 1조원의이익을본대형사건때문이다. ( 위원장은 ) 민주당에경고해달라.어떻 게동료의원의‘반려동물’을 뺏어갈 수 있느냐”고말했다.회의가끝난뒤민주 당측은대똥이를송의원에게돌려줬다 고한다. 김지현기자 ( ) ( ) ‘대장동양두구육’대똥이쟁탈전에국토위회의파행 문재인대통령이2일헝가리부다페스트머르기트교인근에조성된다뉴브강유람선사고 희생자추모공간을방문해주변을살펴보고있다. 부 페스트=연합뉴스 송석준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 21일국회국토교 통위국정감사에서대장동개발사업이 ‘양두구육’ 과 같다며양의가면을 씌운 개인형을내놓고있 다. 송의원은 3일국회국토교통위회의에동일한 개인형을다시가져왔다. 오대근기자 이재명특혜의혹비꼬는개인형 송석준국민의힘의원또가져와 반말·고성속與의원이낚아채자 “반려동물뺏어간사유물탈취” 俑 대통령,헝가리유람선참사추모공간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