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D6 사회 “네애비가” 막말에염산 테러$ 공무원들 울리는 악성민원인 경기고양시구청사회복지과공무원 A씨는 요즘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깜 짝깜짝놀란다. 7월기초생활수급자자 격연장에필요한근로능력여부를확인 하던 40대민원인으로부터이틀에걸쳐 폭언과모욕적인언행에시달린뒤부터 민원응대가두려워졌다. A씨는 3일“하루에39번전화를걸어 반말로 자신의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요하게괴롭히더니,심지어‘네에미,애 비가그렇게가르쳤냐, 똑바로하라’는 막말까지퍼부었다”며“또다른70대민 원인은 후원물품을 주지않는다며큰 우산대를휘둘러불안감에시달린적도 있다”고치를떨었다. 정부정책을일선에서집행하는지방 자치단체공무원들이벼랑으로몰리고 있다. 때론철밥통으로 희화화돼도 다 른직업과는비교할 수없는높은고용 안정성등으로밖에선부러움을받는이 들이지만, 몰상식한민원인의막가파식 행패에속은무너지고있다. 고양시의또다른동주민센터여성공 무원B씨는복지상담중에민원인이들 이민휴대폰 화면에고함을 지를 뻔했 다.민원인 ( 70대 ) 은상담이자신의뜻대 로 흐르지않자 휴대폰에저장된자신 의중요 부위사진을 보여주었다. 심한 모멸감과함께큰충격을받았던B씨는 “이후에도 계속되는 협박에불면증과 우울증을 앓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했다. 악성민원인의갑질행태는생명을위 협하는물리적공격으로이어지기도한 다. 지난달 29일경북 포항시청사에서 있었던사건이대표적이다. 경북포항시청사대중교통과장은갑 자기7층사무실로올라온 60대민원인 C씨가 뿌인염산으로 추정되는액체에 각막이손상됐다.개인택시중개업을하 는민원인은포항시의택시감차정책으 로더이상중개업을할수없게되자이 같은일을벌였다.더욱충격적인건C씨 의태도였다. 범행뒤대중교통과 냉장 고에있는비타민음료를꺼내태연하게 마셔공무원들을놀라게했다. 도 끼 가등장한 곳 도있다.지난달 초 경북경주시청에서건 축허 가과를 찾 은 5 0대건 축 사 D 씨는 손도 끼 를 내보이 며과장을 위협했다. 자신이 맡 은건물 의 허 가가‘ 늑 장행정으로지연되고있으 니 빨 리 처 리하라’는협박이었다. 한 관 계자는“이정도되면욕 설 을퍼 붓 고고 함 지르는 민원인의행태는애교”라고 말했다. 대전의 한 자치구청 복지업무 담 당 공무원은 올 초 민원인이던진 물건에 얼굴 을 맞아눈 주위가 찢 어졌다.이민 원인은 복지 혜 택을 받기위 해 구청을 찾 았다가 추가 서 류 가 필요하다는 담 당 자의말에 “너무 복 잡 하다”며사무 실에있던각 종 물건을 마구 잡 이로집 어던졌다. 문제 는민원인의갑질행패수위가도 를 넘 어 섰 지만,공무원들은속수무책으 로 당 할수밖에없는구 조 다.이 종문 고 양시통 합 공무원 노조 부위원장은 “민 원인한 명이시행정에대한 보복으로 하루 동안 새 올행정시 스템 에민원 5 00 건을 접 수했는 데 , 대응할 규 정이없었 다”며“ 오 히려 규 정에 따 라 팀 원전체가 매 달려 답변 을다 느 라진 땀 을 뺐 다”며 현 민원대응체계의 문제점 을지적했다. 악성민원인으로인한공무원의 피해 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고양시는 지난 달 공무원 4 5 0명을 대상으로 민원 응 대 와 관 련 한 설문조 사를진행했다. 조 사 결 과 응 답 자의 90 % 이상이 특 정악 성민원에시달린경 험 이있다고 답 했다. 특 히전체응 답 자의 1 0 % 가 량 은악성민 원으로인 해 모멸감을 느꼈 고, 우울증 · 불면증을 겪 어휴직을고려한경 험 이있 는 것 으로파악됐다. 보다 나 은민원서비 스제 공을위 해 서 라도일부민원인의행패는없어 져야 하 고,이를위 해 선협박과물리적폭행으로 부터공무원의안전을보장하는 법 이필 요하다는게일선공무원들의한 결 같은 목 소리다. 김현 진한 국노총 공무원연 맹 위원장은 “공무원의 피해 가 빈 번한이 유 는지자체장이선 출 직이다보니,민원 인 눈 치를보며공무원방어에소극적이 기때 문 ”이라며“지자체장도가 해 민원 인에대 해 적극대응 해야 하고, 처 벌 규 정 을 명 문 화한 공무원보 호 관 련법제 화 도시급하다”고지적했다. 이종구기자 포항=김정혜^대전=최두선기자 민원뜻대로안된다는이유로 욕설^폭행등막무가내예사 하루동안민원 500건접수해도 공무원대응규정없어속수무책 고양시90%“악성민원경험” 10%는우울증에휴직고려도 “처벌규정명문화로법제화시급” 20대여성A씨는지난달말서울의한 대 학 가를 걷 던중 낯 선 남 성에게서“마 음에 든 다.연 락처 를 알 려달라”는요구 를 받았다. 거절 하는 A씨를 1 0 분 가 량 쫓아오 던그는 결국 A씨의휴대폰을 빼 앗아 자신의연 락처 를 저장한 뒤 돌 려 주고 떠났 다. A씨의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에는 남 성의계정이 노출 됐다. 그계정에 별칭 으로적 힌문 구가의심 스 러 웠 던A씨는인터 넷검색 을통 해 충 격적인사실을 알 게됐다.이 남 성은 해 당 별칭 으로회원수 천 명 규 모의온라 인 커뮤 니 티 에가 입해 활동하고있었고, 이 커뮤 니 티 에는회원들의이른바 ‘ 헌팅 ( 모르는 사 람 에게 호 감을 표시하며연 락처 를 묻거나 만 남 을요청하는행위 ) ’ 후기가올라 오 고있었다. 머 지않 아 A씨 는 자신의 SNS 프 로필사진이포함된 게시물을 발견 하고경악했다. 3일한 국 일보 취재 를 종합 하면 해당 커뮤 니 티 는여성을 상대로 한 ‘ 헌팅 기 술 ’을다 룬 다면서 남 성만가 입 시 켜 비공 개로 운영 하는B 카페 였다.이 곳 에는사 설 학 원을 차려 헌팅 기 술 을 가르치고 있는 소수의‘마 스 터’ 와 이들에게 배 우 고있 거나 관심을보이는다수의회원이 활동하고있는 데 , 가 입 자 수는이 날 기 준 5 , 5 7 1 명이다. 마 스 터들이 운영 하는 학 원은 통상 헌팅 기 술 을 단계 별 로 세 분 화 해강 의하는 데 , 강 의료가 월 수 백 만원수 준 이다. 카페 활동과 별 도로, 같은 강 의를 듣 는 회원들은 5~ 20명 규 모로 채팅 방을 따 로 만들어교 류 한다.이들이‘어 프 로 치 ( approach·접 근 ) ’라는은어로부르 는 ‘실전연 습 ’경 험 을주고받는 것 이주 된 목 적이다. 여기서공 유 되는 정보 중 일부를 카페 에게시하는식으로, 카페와 채팅 방은 유 기적으로 운영 된다. B 카페 는회원 1 만4,0 5 0명을 보 유 한 C 카페와 함께대표적인‘ 헌팅커뮤 니 티 ’ 로 꼽 히며,이밖에도여러비공개 커뮤 니 티 가활동중인 것 으로파악된다. 문제 는이들이‘어 프 로치후기’를공 유 하면서여성신상정보도함께 노출 한다 는 것 이다. SNS 서비 스 가보 편 화하면서 이 제 는연 락처 만 알아 도상대방계정에 서 얼굴 사진을포함 해 개인정보를 쉽 게 얻 을 수있게된 것 이이 런 행위를 더욱 부추기고있다.B 카페 의경우 카페 게시 물에는여성 얼굴 이온전히 드 러난사진 은올 릴 수없는등그 나 마 규제 를두고 있지만, 채팅 방에서는 ‘ 접 근 대상’의사 진은물론이고이 름 , 나 이, 거 주지 역 ,직 업등민감한인적사항까지무 분별 하게 오간 다. 여성에대한성희 롱 성품 평 도다반사 다. 헌팅커뮤 니 티 는 공통적으로 ‘어 프 로치난이도’를 평 가한다면서여성 외 모 를 총 9단계에 나눠평 가하고있다.이때 ‘ H B’라는 단위를 쓰 는 데 ,이는 성적 매 력이있는사 람 의 몸 을뜻하는 ‘ 핫 보 디 ( Hot B ody ) ’의 약 자다.이들 카페 에게 시된 글 에는‘ 처 음이라 1H B를공 략 했지 만 쳐다보기도 힘든얼굴 이었다’ ‘가 슴 이 커 서 최 소 7 H B는된다’ 등 문제 적 발 언이심심 찮 게확인됐다. A씨가 B 카페 에서 발견 한 게시물은, 단체 채팅 방에서A씨사진과함께 외 모 품 평 ,어 프 로치후기등을 주고받은 뒤 이를 캡처해 서올린 것 이다. A씨는그러 나별 다른 조 치를 취 하지 못 했다.“ 스토 킹 도 아 니고 실 제 추행도 아 니라서경 찰 에신고 해 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는 이 유 에서다. A씨는 “ 채팅 방에 20여명 이있던 데 내사진이어 떻 게 변형 되 거나 유 포될지 알 수없어공포 스럽 다”고 토 로했다. 최은서기자 여성불법촬영^신상노출^성희롱$‘헌팅커뮤니티’음지서활개 이용구전 법 무부차관의택시기사폭 행사건과관 련해 ‘ 봐 주기수사’ 혐 의를 받고있는 당 시서울서초경 찰 서경 찰 관 들에게중 징 계 처분 이내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은 해임 됐고, 당 시수사 지휘라인에있던 형 사과장과경 찰 서장 등은각각정직과 견 책 처분 을받았다. 3일경 찰 에 따 르면경 찰 청은지난달 27일 징 계위원회를 열 고, 서초서에서이 전차관 사건의수사 및 지휘를담 당 했 던4명에대한 징 계를 결 정했다.담 당 수 사관이던A경사는 해임 ,그의직속상관 이던B경감 ( 형 사 팀 장 ) 과C경정 ( 형 사과 장 ) 은각각정직 1 개월과정직2개월 처 분 을받았다.서장이었던 D총 경에 겐 경 징 계인 견 책 처분 이내려졌다.경 찰 공무 원 징 계는파면, 해임 , 강 등,정직등중 징 계 와 감 봉 , 견 책등경 징 계로 나뉜 다. 경 찰 은올 해 6월‘이전차관택시기사 폭행사건진상 조 사 결 과’를 발 표하며 당 시수사라인에대한감 찰조 사를진행 하 겠 다고 밝힌 바있다. 징 계위는 D 총 경등 간 부들이단 순 관리감 독 미 흡 을 넘 어업무를 소 홀 히했다고 판 단 해 이 같은 결 정을내 렸 다. 앞 서이전차관은지난 해 11 월 취 한 상태로택시에 탔 다가자택 앞 에서자신 을 깨 우는 택시기사의 멱살 을 잡 는 등 폭행했다. 수사를 맡 은 서초서는 당 시 피해 자가 처 벌을원하지않는다는이 유 로이전차관을 입 건하지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 했다. 그러 나검찰 이사건을 재 수사하면서 택시기사의휴대전화에서폭행장면이 담 긴 블랙 박 스 영 상 파일을 복원하고 경 찰 이 해당영 상을확인하고도 묵살 한 사실을 밝혀 내면서,경 찰 이 유 력인사였 던이전차관의범행사실을일부러 봐 준것아 니냐는의 혹 이일었다. 손효숙기자 ‘이용구봐주기’말단경찰만잘랐다 연도별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예산 (단위:억원) 2017년 2018 2019 2020 2021 2022(예산안) 576 633 1,134 1,433 1,651 1,657 ● 출처 기획재정부,2021, ‘열린재정-세출/지출세부사업예산편성현황 남성만가입시켜비공개운영 월수백만원강의료에기술‘전수’ 회원 1만4000여명카페까지 실내체육시설업주들이3일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당사앞에서백신패스제도가군사독재와다름없다며철회를요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업주들은백신접종완료증명또 는PCR음성확인서를제시해야하는백신패스로인해미접종회원들의환불사태가잇따르고있다고호소했다. 고영권기자 백신패스반대시위 ☞ 1면‘확늘어난확진자’에서계속 천 은미이대 목 동 병 원 호흡 기내과 교 수는“정부는확진자가 늘 면 병 상을 따 라 늘 려대응한다지만, 코 로 나1 9 확진 자를진료할 수있는감염 병 관 련 전 문 의 숫 자에는 한계가있다”며“‘위 드 코 로 나 ’를 시행한다고 해 도 확진자 숫 자 를 줄 이지않으면, 병 상이있어도 의료 인력이없어 환 자를받지 못 하는상태가 될수있다”고경고했다. 다급 해 진정부는방 역특별점검 에 나 섰 다. 중 앙 사고수 습본 부 ( 중수 본 ) 는 당 장 4일부터2주 간유흥 업소,식 당·카페 , 방 역 패 스 적용시 설 등 세 부 분 에서방 역 수 칙 위반행위등을집중적으로단속하 기로했다.이를위 해 행정안전부, 교 육 부, 문 화체 육 관 광 부, 보건복지부, 법 무 부, 고용 노 동부, 식품의 약 품안전 처 , 경 찰 청등 8 개관계부 처와 지방자치단체 가 참 여하는 ‘정부 합 동 특별점검 단’을 가동한다. 고 령 층등고위 험군 의증가 세 가두 드 러진다는 점 도 큰 문제 로지적된다. 코 로 나1 9 백 신미 접종 자가 많 은 청소 년 , 백 신 접종 을 완 료했는 데 도감염되는‘ 돌 파감염’이 나 타 나 는 데 다기저질 환 자가 많 은고 령 층의감염비중이높기때 문 이 다.전 해 철행정안전부장관은“전체확 진자 중 1 0대확진자 비중이 24 % 이상 을차지한 가 운데 60대이상 확진자비 율 도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 학 원 ·학 교 등 교 육 시 설 과 요양시 설 , 다중 이용시 설 등을중심으로신 규 집단감염 발 생 빈 도가높 아 지고있다”고말했다. 고위 험군 의 돌 파감염우려에대비하 기위 해 정부는 요양 병 원과 정신 병 원 입 소자 ·종 사자의부 스 터 샷 을 한 달 앞 당 기기로 했다. 부 스 터 샷 은 원 래 2차 접종 이후 6개월뒤에시행할 예 정이었 으 나 , 이를 5 개월까지 당길 수 있도 록 바 꾼 것 이다. 하지만 전 접종 자에대한 부 스 터 샷 접종 일정을 당 기는 것 에대 해 서는“ 아 직은그 럴 계 획 이없다”며선 을 그었다. 정부는 또 예약 이진행중인 1 2 ~15세 청소 년 들의 백 신 접종 도적극 권 고했다. 고령층등고위험군증가세뚜렷 요양병원부스터샷한달앞당겨 ☞ 1면‘확깎인공공의료예산’에서계속 또공공의료 분야예 산 중가장 많 이 삭 감된 것 은감염 병 대응지원체계구 축 및운영예 산이다. 올 해 1조8 , 8 03 억 원 에서 8 ,704 억 원으로 깎 였다.이 돈 은 코 로 나1 9 대응을위한 △ 전 문 인력인건비 △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 의료기관 등손실보상등에 쓰 인다.이 예 산을 1조 원이 나깎아버 린 것 이다. 물론 중 앙 사고수 습본 부 ( 중수 본 ) 는 “ 코 로 나1 9 확진자추이가 앞 으로어 떻 게 될지모르기에내 년1분 기 금 액만일단반 영해둔것 ”이라며“ 앞 으로의추이를보며 얼 마 든 지 변 동이가능하다”고 해 명했다. 호흡 기전담 클 리 닉설 치 운영 지원,의료 기관등방 역 지원, 약국 비대면체온계 설 치지원등 코 로 나1 9 예 산이전액 삭 감되 면서보건의료서비 스예 산도 1 ,940 억 원 에서내 년 900 억 원으로 5 3.7 % 가 삭 감됐 다.의료 취약 지의공공의료지원 예 산도 올 해 대비 삭 감된경우가 많 다. 농 어 촌 보 건소등이전신 축예 산은내 년 490 억 원 으로,전 년 대비 1 0.2 % 가 줄 었다.복지부 는“지난 해병 원선두 척 에대한건 조 비 예 산이올 해 까지만집행돼내 년예 산은 줄 었다”고 설 명했다. 반면 보건산업 분야 는 4.4 %늘 어 나 약 1조 원이 편 성됐다. △백 신원부자 재 강 화 △ 감염 병 의료안전 강 화기 술 개 발 △백 신기반기 술 개 발 등의사업도있다. 하지만 글 로벌화장품 육 성인 프 라 구 축 사업 처럼 민 간 화장품회사를지원하 는사업이전 년 대비77.7 %나 증액된부 분 은의 아 하다는지적이다. 서장은견책처분경징계 인건비^생활치료센터운영비등1조원이나삭감 민간화장품회사지원등보건산업늘려‘의아’ 30 2021년11월4일목요일 ( ) ( ) 국회의원띄운강원도청이전 시민단체“누구맘대로”제동 더불 어민주당 소속지 역 구 국회의원 이“강원도청을 옛 미 군 기지인 캠프페 이 지로이전하자”는 제안을 내 놓 자 시민 사회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 섰 다. 여 론 수 렴 없이일부정치 권 에서결정지을사 안이 아 니라는이유에서다. 춘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3일공 동성명을통해“만일 춘천 시가 캠프페 이 지내도청 신 축에 즉 각적으로 호 응한다 면이는자가당 착 ”이라며“이재수시장 이말하는시민의정부는미사여구에지 나지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지 적했다.이단체는또“도청을 신 축하자 는제안은시민의 견 수 렴 과정이없 었던 부 분 으로 절 차적타당성과제안의당위 성이부 족 하다”며“ 춘천 의 백 년지대계 를위해 옳 은제안이라고 볼 수없다”고 덧붙였 다.“ 캠프페 이지를시민공원으로 만 드 는것은오래된시민과의약속이고, 건물 신 축시용도변경을거쳐야하는등 또 다 른 논 란 을 부를 수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 서지난 달 19일 더불 어민주 당과 춘천 시의당정예산협의회에서나 온 캠프페 이지 창 작개발지원 센 터부지 내강원도청을 신 축하자는제안에대한 차가운반응을보인것이다. 원주시번영회를 비 롯 해 강 릉· 태 백· 삼척 시와 횡 성 ·평창· 영월 · 정선 군 등 강 원 남 부 권 8 개지 역 번영회도입장을내 놨 다.이들은 앞 서2일원주시청에 모 여 “강원도전체인구중 60 % 가 남 부에 살 고있고,도세부담비 율 도약 62 % 를 남 부주민들이부담하고있는데청사이전 문제를 왜 강원도와 춘천 시사이에서결 정해 버 리려고하는지도 무 지이해할수 없다”고 불 편한속내를 드 러 냈 다. 그 러면서“도민전체의의 견 을 담을 수있도록이전추진위원회를만들어반 드 시공 론 화과정을거쳐야한다”며“강 원도가일 방 적으로이전문제를추진하 면강원지사직 무 집행을정지시키는 법 적조치를 강력하게추진하 겠 다”고 밝 혔 다. 박은성기자 “여론수렴없는이전당위성없어” 원주번영회“일방이면법적대응” 가을정 확 늘어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