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외교부가공급망재편가속화에따른 글로벌 불확실성대응을 전담할 ‘경제 안보 태스크포스 ( TF ) ’를 신설했다. 경 제안보를다루기위한 별도조직을출 범한것은처음이다.반도체·전기차배터 리외에최근요소수대란까지미중패권 갈등과 맞물려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해야한다는정부내위기감이그 만큼커졌다는뜻이다. 4일외교부에따르면, 양자경제외교 국산하에경제안보TF를지난 1일신설 했다. 김진동양자경제외교국심의관이 TF장을 맡고, 북미유럽경제외교과와 동아시아경제외교과등각과에서차출 된인원을포함해6명규모로운영한다. 경제안보 T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 부가주도하는반도체등핵신산업공 급망 재편 움직임과 중국발 품귀현상 을 빚고있는 요소수, 의료, 물류 분야 등다양한경제안보이슈를다룬다.주 요국 정책과 동향 분석을 통해국내에 영향을미칠수있는이슈를사전감지, 정부가 발 빠른대응에나서도록 ‘조기 경보관’역할을맡는다. 일단 ‘미니TF’ 규모이지만업무 매뉴 얼을갖춰가면서개별국 ( 局 )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분간 양자경제외 교국이이끌어가되, 현안에 따라 북미 국·동아시아국 등 정무외교를 담당하 는 부서와의협업은 물론 국내외전문 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다. 해외공관에경제안보전담직원을 파견하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 황이다. 경제안보TF신설은국제외교무대에 서경제안보를둘러싼 ‘총성없는전쟁’ 이격화하고있기때문이다.미국을중심 으로 대중의존도가 높은기존 공급망 재편에나서는등대응움직임이뚜렷해 지면서우리정부도기민하게대응하겠 다는취지다. 바이든대통령은지난달 31일 ( 현지시 간 ) 이탈리아 로마에서열린주요 20개 국 ( G20 ) 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을포 함한 우방국 14개국정상들과 공급망 대책회의를 가졌다. 공급망재편을 통 한 대중 포위망 구축에한국도 동참하 라는압박으로해석됐다. 외교부 내TF 조직만으로 주요국처 럼경제안보이슈에능동적으로대응할 수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지난 달 출범한 미국·유럽연합 ( EU ) 무역·기 술협의회에상무부장관과국무부장관 을참여시켰다.기시다후미오신임일본 총리도지난달출범한내각에‘경제안보 장관’직을신설했다. 조영빈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 ‘부 동산 불로소득’을 막기위해추진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바라보는 국민의 힘 의속내가 복잡 하다.이후보를 겨냥 해 “ 대장동 개발이익을 ( 이후보와 가 까운 ) 소수가 독점 했다 ” 고 비판 해 왔 지 만, 정 작 개발이익환수 법 안 논 의에는 “ 검토가 필 요하다 ”며 유보적인 태도 를 보이고있다. 민주당은이를 겨냥 해 “겉 과 속이다른 이중적행태 ” 라 며 공 세 를 폈 다. 莃 “ 맪짪핂핃쿦쩣헣믾묻컪 읺 ” 팣짣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정책의원총 회를열고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관 련 법 안을정기국회에서처리하겠다는 방 침 을 밝혔 다.신현영원내대 변 인은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 공공개발이익을국 민에게 돌 려 드릴 수있는 법 적제도를이 번 정기국회때야당과 같 이만들기위해 노력 하겠다는공감대형성이있 었 다 ” 고 전했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민주당의 원들은이 날입 장문을내고 “ ( 이후보에 게 ) 과도한민간수익을 왜 환수하지 못 했 냐 고부르 짖던 국민의 힘 이정 작 개발 이익환수 법 을쟁 점법 안으로분류하고 반대한다 ”며날 을 세웠 다. 국토위소속 진성 준 민주당의원도 앞 서T BS 라 디 오 에서 “ 어제국토위회의에서하루 빨 리 불로소득환수문제를처리하자고했더 니 ( 국민의 힘 은 ) 법 안심사를 너 무 많 이 하면 피곤 해서안된다고하더라 ”며“ 속 내는 법 안심사를하지 말 자는것 ” 이라 고 비판 했다. 청 와대는지난 9월 김정은북한국무 위원장의 종 전선 언언 급에대해 “ 의미가 작 지 않 다 ” 고 밝혔 다.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내 종 전선 언 에대한 강 한의 욕 을보 이고있지만북한의별다른 호 응이없는 가운데한반도 평 화분위기를이어가려 는뜻으로 읽힌 다. 청 와대고위관계자는문대통령이국 빈 방문중인 헝 가리부다 페 스 트 에서3 일 ( 현지시간 ) 기자들과만나 “ 김위원장 이대외적으로 종 전선 언 을 언 급한것이 처음 ” 이라 며“종 전선 언 에대한 관심을 대외적으로 표 명한것은의미가 작 지 않 다고본다 ” 고 말 했다. 해당발 언 은 “프 란 치 스 코 교황의방북이나 남 북산 림 협 력 문제와 관 련 해북한과 별도 논 의가 진행중인가 ” 라는 기자들의 질 문에대 한 답변 이 었 다. 이관계자는김위원장의 언 급을구체 적으로설명하지는 않았 지만,김위원장 이 9월 30일최고인민회의제14기제 5 차 회의에서한 말 을의미한것으로보인다. 당시김위원장은 “남 조선이제안한 종 전선 언 문제를 논 한다면북 남 사이의불 신과대 결 의불 씨 로되는요인들을그대 로 두 고서는 종 전을선 언 한다해도적대 적행위들이계속 될 것 ” 이라고했다.그러 면서 “ 서로에대한존중이보장되고 타 방 ( 상대방 ) 에대한편견적인시각과불공정 한이중적인태도,적대시관 점 과정책들 부터 먼저철 회 돼 야한다 ” 고 밝혔 다. 김위원장의발 언 은 ‘대북적대시정책 철 회’가있어야 종 전선 언 을 논 할 수있 다고 강 조한 것이다. 다만 김위원장이 종 전선 언 을 언 급한것자체가대화의지 표 명이라는 게 청 와대 측 해석이다. 문 대통령이 9월 21일 유 엔 총회에서 종 전 선 언 을제안한이후정부는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종 전선 언 당사국들의 협 력 을설득하고있다.이관계자는 “ 한 반도의불안정한정전체제를공고하고 항 구적인 평 화체제로바 꿔 나간다면한 반도 평 화에기여할것이라는것이우리 정부의일관된 입 장 ” 이라 며“종 전선 언 에 관한 한미간 협의의기 초 위에서북한 과협상을할수있는여지를 찾 아보고 자한다 ” 고했다. 신은별기자 “대장동 이익특권” 비난하던野, 개발이익환수법 ‘궁색한 반대’ 이재명·민주당환수법안추진하자 대선과대장동이슈분산될라경계 “종합적검토필요하다”유보적태도 “개발이익독점”대장동비판과모순 與“이중적행태에말문막힐지경” 환수관련법안,정기국회처리압박 文대통령헝가리동행관계자발언 金언급자체를대화의지로해석 美주도공급망재편조기대응필요 경제다루는안보영역조직은처음 靑“北김정은종전선언언급, 의미작지않다” 미중갈등에커지는공급망리스크$외교부,경제안보TF신설 Ԃ 1 졂 ‘ 샎핳솧짷힎쩣챊슮헣쭎 ’ 펞컪몒콛 성 남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출자해시 행한 판 교대장지구의주 택 이고분양가 로책정된것과 관 련 , 앞 으로는 공공의 출자 비율 이 절 반을 넘 는사업에는‘분양 가상한제’도적 용 하기로했다. 공공출 자 비율 이 5 0 % 를 초 과하는사업은토지 수 용 이가능한만큼민간사업자의주 택 분양이익을환수하기위해서다. 아 울 러개발사업시지가상 승 에부과 되는‘개발부담 금 ’의실 효 성도높인다.현 행‘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에따르면 계획 입 지는개발이익의20 % 를,개별 입 지 는2 5% 를부과하도록 돼 있으나부담 률 이 낮 고면제 및 감면사유가 많 아실 효 성이 떨 어진다는지적이제기됐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사업에대한 가 이 드 라인도 마 련 한다. 특 수 목 적 법 인 ( SPC ) 참여자선정방 식 을 공개모 집 으 로제한하고 세 부선정 절 차 및 협 약 사 항 , 지정권자의 승 인에관한 사 항 등을 명확 히 규정한다. 대장동사업의민간시행사가 5 개 블 록에서2,000 억 원이상의추가 분양이 익을 올 려 논 란이된출자자직 접 사 용 토지분에대해선출자범위내로민간의 직 접 시행을제한하고사 용 계획을지정 권자에게 승 인 받 도록할방 침 이다. 또 전체주 택 의2 5% 등을 의무 공급 해야하는임대주 택비율 규정은지자체 의재 량 을 ± 10 % 포인 트 이내에서 ±5% 포인 트 이내로 축소한다. 충 분한 임대 주 택용 지를확보하기위해서다.동시에 공공임대사업자 ( 한국토지주 택 공사등 ) 에게공급하는임대주 택용 지가격을감 정가에서조성원가로 변 경해원 활 한 용 지매각지원도추진한다. 중 앙 정부의도시개발사업관리·감 독 체계도 강 화한다.지자체의자 율 성을보 장하기위해현재는 구역면적100만 ㎡ 이상사업에대해서만국토부장관이구 역지정 및 개발계획수 립 을협의하는데, 앞 으로는대상을 5 0만 ㎡ 로확대한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없이하위 법 령만 으로개선가능한 사 항 은 즉 시개정할 예 정 ” 이라면서 “ 민관 공동사업에서민 간의개발이익 논 란이재발되지 않 도록 모니터 링 을해나갈것 ” 이라고 밝혔 다. 김정숙여사가 3일헝가리부다페스트 국립국가기록원을방문해 1730년유럽에서제작된고지도를보며, 헝가리어로한반도동쪽 바다를 ‘소동해’라고기록된부분을확인하고있다.작은사진은고지도의한반도부분을확대한모습. 청와대제공 헝가리의선물… ‘소동해’ 표시된고지도살펴보는김정숙여사 출자자직접사용분, 출자범위내제한 ‘임대주택비율규정’지자체재량축소 “ 킪핳쭎핟푷멎 퍊 ” ꅿ픦핂퓶짾짦 국민의 힘 은 표 면적으로는 개발이익 제한이부동산 시장에미칠수있는 부 작용 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 고있다. 국토위국민의 힘 간사인 송 석 준 의원은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 개발이익환수 를위한 중과 조 치 를하자는 건 주 택 시 장을더망칠수있다 ”며“섣 불리진행할 게아니라 과 거 정책에대한 반성과 종 합적인검토가 필 요하다 ” 고 말 했다. 속내는따로있다.개발이익환수제가 이후보가 연루된대장동 의 혹 에대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정 치 적 목 적이있 다고경계하는 측 면이크다. 추경 호 원 내수석부대 표 는 “ 제도문제인지행태문 제인지정확 히 규명되지 않 은상황에서 이후보를 향한 의 혹 을 모면하기위한 ‘시선 돌 리기 용 ’ ” 이라고지적했다. 하지만국민의 힘 이대장동의 혹 과관 련 해국정감사 등에서 “ 주민들에게 돌 아가야할개발이익을소수의민간업자 들이갈취했다 ” 고 목 소리를 높 였던 것 을 감안하면, 개발이익환수제 논 의에 소 극 적인것은이 율 배반이라는 지적이 다. 국민의 힘 소속이 헌승 의원등은이 미 9월 도시개발사업에서민간업자의이 윤율 을 총 사업 비 의6 % 이내로제한하 는내 용 을담은도시개발 법 개정안을발 의한바있다. 박재연기자 D3 국민의 힘 이중잣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