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D4 뿌리산업 멸종 위기 Ԃ 1 졂펞컪몒콛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뿌리산업 인력난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한국 인의 취업 기피와 비현실적인 제도가 구조적으로 인력난을 키우고 있기때 문이다. 지난달 21일찾은파주적성산업단지 의한 주물업체에서는 환갑이넘은 ‘이 사’직함의관리자가소형전기로앞에서 직접작업하고있었다. 새로 뽑은 용해 공은두달전회사를떠났다.신모 ( 63 ) 대표는 “용해기술자는 중요한 자리인 데, 새로 뽑아도 몇 달을 못 버틴다”며 “지금일하는이사가 은퇴하면어디서 사람을구할지막막하다”고말했다. 이업체의강모 ( 53 ) 과장은 “35년차 인내가전국주물업계막내”라고말했 다.지난해에도한국직원2명을채용했 지만금세그만뒀다.강과장은“청년층 의직업관이바뀌어,이젠돈을많이줘도 한국인생산인력을양성하기쉽지않을 것”이라고전망했다. 한국인직원수에비례해외국인근로 자채용상한선을두는제도 ( 쿼터제 ) 역 시큰걸림돌이다.현재의고용허가제에 서는 한국인 고용보험피보험자 수가 1~5명이면외국인근로자를 5명까지만 채용할수있다. 6~10인이면 7명, 11~30 인이면10명까지다.한국인직원이없는 한, 외국인직원을 맘껏늘리기불가능 한셈이다. 이에중소제조업계는 쿼터제를없애 지못한다면 고용허가 인원이라도 대 폭늘려줄것을요구하고있다. 한편에 선중소업체들이외국인근로자를 1명 이라도더채용하기위해작업공정별로 사업체를쪼개는 ‘소 ( 小 ) 사장제’까지도 입하고있다. 강 과장은 “지금의쿼터제가 유지된 다면저같은고참막내가은퇴할경우, 외국인채용 규모도 줄어결국은 뿌리 기업이사라지는날이올수있다”고경 고했다. 실제국내뿌리기업수는 2018 년 3만2,606개에서 2019년 3만602개 로감소했고,종사자수도 55만5,072명 에서51만6,697명으로줄었다.신대표 는 “최근대구,인천의주물업체가잇따 라 문을 닫았다”며“주 52시간제로 생 산효율은떨어지고,최저임금·원자재값 상승으로생산비용은증가하는데납품 가는그대로니버틸재간이없다”고토 로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외국인력지원부 장은 “현재의고용허가제는 한국인일 자리보호 차원에서 2003년 도입됐지 만, 18년이지난 지금은 상황이완전히 달라졌다”며“시대흐름에맞게외국인 근로자도입을확대하는것이뿌리산업 인력난해소에가장합리적인대안”이라 고말했다. “내국인일자리보호 위한 외국인쿼터제, 시대흐름과 안 맞아” 외교부,中에‘요소수수출절차간소화’요구$당정청모두팔걷었다 최근물류대란을겪는미국경제의최 대고민은구인난이다.특히최저임금일 자리를중심으로하는소매업과요식업 이심각하다.영국의주유대란역시외국 인인력부족에서비롯됐다.우리도현실 을 감안한 외국인근로자제도를 고민 할때라는목소리가높다. 4일외신등에따르면,미국소매·물류 업계는임금인상등을제시하며구인전 쟁 을 벌 이고있다. 미국의주요 패스트 푸드 매장은아르바이 트 직원에게15달 러 ( 약 1만7,600원 ) 의시 급 을 보장하고 나 섰 다.채용장려금을주는 곳 도있다. 식 당 과 슈퍼마켓 종사자의시 급 도 처음 15달 러 를넘어 섰 다. 전세계를 뒤흔드 는미국 발 물류대란 이이 런 임금 인상의나비효과라는 분 석 도나 온 다. 한 육 상 화 물업체관계자 는 “미국물류대란의 핵 심은 숙련노동 자의갑작 스러운 은퇴인데, 힘든 물류 현장에서일하지않아도 스타벅스 나 맥 도날 드 에서더편하게, 많은돈을 벌 수 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 여 기에“코로 나19로이민자가 줄어물류인력수 급 이막 힌 영 향 도 분 명히작용했다”고 덧 붙였 다. 최근영국을 뒤흔든 ‘기름대란’도저 임금인력인유조차 운 전사부족에서기 인했다. 운 전사 뿐 아니다. 농 가에는 수 확할 사람이없어작물이 썩 고, 호 텔 은 청소부가없어 객 실을 폐쇄 할지경이다. 브렉 시 트 로 동 유 럽권 저임금근로자유 입이막히면서 빚 어 진 사 태 라는 분석 이 나 온 다. 미국과영국의인력난은한국에도 남 일만은아니다. 제조업은 물 론 , 건설 업 과 농 업등에서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일할사람이없어 진 지 오래여 서다. 업계에선 먼 저 업종·업체별로 외국 인채용 상한을 두고있는 쿼터제를개 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중 소기업중앙회 실 태 조사에서 제조업 체의 65 % 가 쿼터확대가 필 요하다고 답 했다. 또 외국인고용허가제에대한개선 점 으 로 △ 근 무 한지1년미만인자가이직하는 경우대 책 을 마련 해줄것 △숙련 도가늘어 날시기에체류기간이만 료되므 로,문제없 는근로자는체류기간을 무 기한 연 장해줄 것 △숙 소기 준 완 화 등의의 견 이나 왔 다. 노 민선 중소 벤처 기업 연 구원 미 래 전 략연 구단장은 “2017년 50 %였던 특성 화 고 졸 업생취업 률 이지난해26.1 % 까지 급 감했다”며“우선한국인채용기업에 인 센티브 를주고 열악 한작업환경개선 도적 극 지원해고 졸 취업자의뿌리산업 유입을 활 성 화 해 야 한다”고 권 고했다. 한편으로는 “고 졸 취업자가 중소제조 업현장을기피한다면외국인근로자를 적 극 활 용할 제도·문 화 적기 반 역시다 져야 한다”고그는말했다. 김경준기자 제조업체65%“쿼터제확대필요” 숙련근로자체류기간무기한연장 1년미만근무자이직대책의견도 디젤엔진차량에필수적으로들어가는 ‘요소수’ 품귀현상이빚어지고있는4일오후경기도평택시의한고속도로휴게소주유소에트럭들이요소수를넣기위해길게줄을서있다. 연합뉴스 2003년도입한고용허가제도 한국인 1~5명당외국인 5명채용 6~10인땐 7명등쿼터제적용 한국인없이는채용어려운구조 작업공정별사업체쪼개는곳도 중국 발 요소수 품 귀 사 태 해소를 위 해 당 정청이모두 나 섰 다. 정부는 중국 측 에‘수 출 전 검 사 절 차조기 진행 ’등을 요청하는 등 물 량 확보를위해 뛰 기시 작했다. 청와대는 4일 유영민 대 통령 비서실 장주재로국가안전보장회의 ( NSC ) 상 임위원회회의를 열 고국내요소수수 급 상황 등을 점검 했다. 안일환청와대경 제수 석 이이례적으로참 석 했다. 청와대 는 “관 련 국과의외 교 적 협 의를 강 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외 교 부도 ‘요소수 외 교 전’에 뛰 어들 었다.외 교 부는중국에‘수 출 전 검 사 절 차조기 진행 ’등수 출절 차간소 화 를요 구했다. 요소수의원 료 인요소는전 량 수입에의 존 하고있는데,이중 3 분 의2 가중국을 통 해들어 온 다. 중국은요소 의원재 료 인 석탄 가 격 이호주와의 갈 등으로 급 등하자 수 출 전 검 사를의 무 화 하면서사실상 수 출량 을 제한하고 있다. 최영 삼 외 교 부 대 변 인은 “한국·중국 간 다양한 외 교 채 널 을 통 해우리 측희 망사 항 을지 속 적이고구체적으로,그리 고 밀 도있게전달하고있다”며“주중한 국대사관 등 중국 내공관도 움 직이고 있다”고말했다. 외 교 부 당 국자는이날기자들을만나 “중국에있는공관과주한중국대사관 을 통 해기업애로사 항 을접수했고, 중 국정부에우려사 항 을전달했다”고 설 명했다.아 울러 “ ( 중국을대신할수입 처 확보를 위해 ) 여러 수입 처 를 파 악 하고 있다”고말했다. 외 교통 인 송 영 길 더불어민주 당 대표 는“요소수물 량 확보를위해 블 라디미 르 푸 틴 러 시아대 통령 에게서한을보내 겠 다”며“주한중국대사와는전 화통화 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수입선 다 변화 를 위한 당 차원의대 책 도 검 토 할 방침 ”이라고했다. 김민순기자 靑 NSC회의“외교협의강화” 외교부“中아닌수입처파악중” 송영길“러푸틴에서한보낼것” 美^英 물류^기름대란은인력난탓 韓제조업도외국인없으면멈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