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5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코로나에 ‘뿌리마르는’ 뿌리산업 “주물업계에선35년차가막내” 코로나에외국인력입국90%줄어 “60대기술자은퇴하면업무막막” 외국인채용쿼터제등개선목소리 “원래 6명 채용이 목표였는데, 외국인 근로자1명뽑는데1년넘게기다렸습니 다. 1차금속업계30년동안요즘같은인 력난은처음입니다.”(중소제조업체대 표A씨) “35년차인내가전국주물업계막내예 요.한국청년들은간혹입사해도힘들다 고금방그만둡니다.외국인인력까지줄 어들면결국뿌리산업은수년안에사라 질날이올겁니다.”(경기주물업체 50 대과장) 2년째지속되는코로나19의여파와,갈 수록힘든일을꺼리는직업관변화속에 대한민국제조업경쟁력의근간으로불 리는‘뿌리산업’이그야말로뿌리째흔 들리고있다. 뿌리산업의만성적인인력난은어제오 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국내 구직자의 취업 외면 속에, 코로나19로 동남아 등 에서의외국인인력공급까지급감하자 공장을돌릴최소한의인력조차유지하 기어려운상황에빠졌다.뿌리산업현장 에선“특단의대책이없는한, 조만간산 업자체를포기해야할상황이올것”이 라는우려가팽배하다. ★관련기사4면 4일정부와관련업계등에따르면, 최 근뿌리기업들을특히더벼랑으로내모 는 요인은 코로나19다. 그나마 공장을 지탱해주던외국인인력공급이코로나 19여파로뚝끊겼기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1~8월사이입국한외국인근로자수는 각각6,688명과5,145명에그쳤다. 코로 나19 이전의연간 5만명대(2018년 5만 3,855명, 2019년5만1,265명)와비교하 면10분의1수준이다. 특히제조업에선 외국인입국자가2019년4만208명에서 올해 1~8월 3,496명으로 급감해 10분 의1에도못미친다. 이는 코로나19의 여파다. 방역을 위해 지난해 4~11월 사이 신규 외국인 근로 자입국이전면중단됐고,이후에도예전 보다입국이지연되면서체류기간이만 료된외국인근로자의대체인력수급이 여전히원활하지않다. 이처럼 외국인 직원이‘귀한 몸’이 되 자, 현장에선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 갑을관계역전조짐까지감지된다. 지난 달중소기업중앙회와경기파주적성산 업단지 제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는“외국인근로자눈치를보느라일을 못하겠다”는호소가나왔다. 김경준기자☞4면에계속 대장동방지법빼든정부 “민간이익협약으로제한” ‘성남대장동특혜개발의혹’을계기 로민간사업자의과도한개발이익을막 는법안이잇따라발의된가운데정부가 ‘대장동방지법’초안을내놨다. 민관합 동사업에서민간이윤율을출자자협약 으로제한하는게골자다. 큰방향은같 지만모든도시개발사업에동일한상한 선을못박자는의원발의법안과는차이 가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사업에서 민 간의개발이익독점을방지하기위해‘도 시개발사업의공공성강화제도개선’ 을추진한다고4일밝혔다. 핵심은△민 간의개발이익환수강화△민관공동사 업추진과정의공공성강화△중앙정부 의도시개발사업관리·감독강화다. 국 토부는개발이익환수를강화하기위해 민간이윤율상한을사업별출자자협약 에서제한하는안을제시했다. 최다원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