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D5 사회 ☞ 1면’병상확보행정명령’에서계속 병원이코로나19 병상을만들려면한 달은족히걸린다.이기일중대본제1통 제관은 “다음주는확진자가더늘것” 이라며“병상을미리준비할필요가있 어행정명령을내렸다”고말했다. 당국은행정명령으로 병상이추가되 면하루확진자 7,000명상황까지대응 할 수있다고설명했다. 하지만확진자 가얼마나 빨리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호흡기내과 교수 는“하루확진자가한달이내에7,000명 으로증가할수도있다”고우려했다.당 국은예비명령까지시행되면수도권상 급종합병원허가병상의 4%가 코로나 19 병상이돼확진자 8,500명까지대응 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이번행정명령은중환자병상효율화 에중점을뒀다. 준중증병상을늘려상 태가호전된중환자를옮길수있게함 으로써중환자 병상을위중한 환자 중 심으로운영하겠다는것이다.이와함께 60대는 예방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재택치료가가능하도록변경했고, 생활치료센터도12월까진현수준을유 지하기로했다. 의료계에선그러나정부가병상만늘 리는 ‘쉬운’ 방법으로대응하고있다는 비판이쏟아진다.이보영순천향대서울 병원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상은 쥐어 짜내만든다해도의료진이턱없이부족 해환자들이제대로치료받을수있을지 우려된다”고말했다. 위드코로나직전 에도상급종합병원에선중환자실이코 로나19 환자로 차있어다른 환자들이 대기하는상황이종종벌어졌다.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관계자는 “이미중환 자 병상 31개의절반에코로나19 환자 를받고있다”며“여기서더늘리면다른 중환자는아예받기어려워질수있다” 고말했다. 더구나 의료진은 “영혼까지갈아 넣 고있다”는말이나올정도로번아웃상 태다.최월남순천향대서울병원중환자 실간호사는“간호사들이지쳐이직률이 높고, 급하게중환자 병상 만들어인력 채워넣다 보면일반 병동이안 돌아가 는악순환이반복된다”고전했다. 박성 훈한림대성심병원호흡기내과교수는 “중환자수가 300명대면어떻게든버티 겠지만, 더늘면감당하기힘들어질것” 이라며“중환자실은 약간의질적차이 라도환자생존율에영향을줄수있다” 고경고했다. 병상확보행정명령은이번이네번째 다.정부는하루확진자가1만명나오는 상황에대비하기위해필요하면또내리 겠다는방침이다.이영석고려대구로병 원호흡기알레르기내과교수는“행정명 령으로병상확보만밀어붙이는건근본 대책이아니다”라며“경증병원과중증병 원,요양병원식으로대응체계를구분하 고환자를원활히전원할수있는시스템 이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다. 금융위원회재직시절금융업계관계 자들로부터수천만 원대금품을 수수 한 혐의로재판에넘겨진유재수 ( 57^ 사 진 ) 전부산시경제부시 장 이1심과마 찬 가지로 항 소심에서도 집 행유예를선고 받 았 다. 서울고법 형 사1 - 1부 ( 부 장 이 승련엄 상필심 담 ) 는 5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 장 에게 징역 1 년 6개 월에 집 행유예 3 년 을 선고한 원심을 파 기하고 징역 1 년 에 집 행유예 2 년 으 로 감 형 했다. 벌금 5,000만 원과 추 징 금 2,100여만 원도 함께명령했다. 1심 에서벌금 9,000만원에추 징 금 4,200여 만원을선고한것과비교하면절반수 준이다. 이번에유전부시 장 의 형량 이줄어든 건1심에서유 죄 로 봤던 혐의일부를 항 소심이 무죄 나 면소 ( 공 소시효가 끝 나 소 송 을 종 결 하는 것 ) 판 결 했기 때문 이 다. 유전부시 장 은금 융위 근 무 시절 전 후 인 2010 ~ 2018 년 금융 업계종사자 4명으로 부터 4,900여만 원의 뇌물 을 받은 혐의로 기소 됐 다. 1심은이가운 데 4,200만 원 정도를유 죄 로인정했다.반면 항 소심에 선2,100여만원만 뇌물 로인정 됐 다. 항 소심재판부는 2015 년 2월자산운 용 사 설 립 을 계 획 중이 던 최 모씨 가 유 전부시 장 의책100권을사면서‘198만 원’을책 값 으로보 낸 부분을 두 고“ 뇌물 성에대한증명이부족하다”며유 죄 에서 무죄 로판 단 을 뒤집었 다. 유전부시 장 은 윤모씨 에게2010 년쯤 2 억 5,000만 원을 무 이자로 빌 리고 ( 700 만 원상당의이자 면제 ) , 1,000만 원을 갚 지 않 은혐의 등 도받 았 다. 항 소심은이부분에대해1심과 달리 “ 공 소시효 7 년 이지 났 다”고판 단 했다. 최나실기자 ‘위드코로나 ( 단 계적일상회복 ) ’에 발맞춰외 국인근로자 입 국도 5일부 터정상화한다.그간전 파 위 험때문 에 입 국가능 숫 자를제한해제 조 업 을비 롯 한 산업현 장 에서인력 난 문 제가심 각 하 던 터였다.정부는당 장 이 날 부터인원제한을 해제하되, 출 신 국가의감 염 위 험 도에 따 라 코로 나19 유전자증 폭 ( PCR ) 검 사또는 예방접종 등 전제 조 건을 운 용 하기 로했다. 고 용노 동부는이 날 코로나19 중 앙 재 난 안전대책본부회의를 거 쳐 입 국전 후 방 역조 치를 조 건으로 외 국 인근로자 ( 비전 문취 업비자 E - 9 ) 입 국정상화를 결 정했다고 밝혔 다. 지 난 해코로나19 발 생 후 지금까 지해 외 에서들어오는 외 국인 근로 자는하루100명,일주일600명으로 제한돼있 었 다.필리 핀 , 파키 스 탄 ,미 얀 마, 우 즈베키 스 탄 , 키 르기스스 탄 등 감 염 위 험 이높은 5개국에대해서 는 출입 허가를증명하는사증 발 급 자체를 막 아뒀다. 매년 5만 명안 팎 이 던입 국 외 국 인 근로자 수가 지 난 해 엔 6,688명, 올해는 8월말기준 5,000명수준으 로 떨 어진이유다. 코로나19 사태가 2 년 가까이이어지면서중소기업과 농· 어 촌 에선인력 난 을 더이상 버티 기힘들다는 호소가 곳곳 에서터 져 나오고있다. 이에정부는 외 국인 근로자 입 국 을원 칙 적으로전면허 용 한다. 다만 감 염 위 험 이높은 5개국 출신 은 해 당 국가에서 세 계보건기구 ( WHO ) 가 승 인한 백신 을 맞 은 뒤 14일이경 과하면사증이 발 급되며, 탑승 전72 시간 안에 재 외공 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 사 결 과가음성인경우들어 올 수있다. 현재해 외 접종률, 사증 발 급기간 등 을고려하면이달말부 터는수월하게 입 국이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 ,서울시는 8일부터한 강공 원 야 간음주를허 용 한다.서울시한 강 사업본부는오 후 10시이 후야외 음 주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8일 0시부 터해제한다고 5일 밝혔 다. 서울시 는지 난 7월부터 신 종코로나 바 이러 스 감 염 증 ( 코로나19 ) 확산 방지를 위해한 강공 원전 역 에서오 후 10시 부터오전5시까지 야외 음주를금지 해 왔 다. 정부 기준에 따 라 한 강공 원에서 사적 모임 은 10명까지가능하다. 집 회또는행사시접종여부와상관없 이100명미만까지 참 여할수있지만 장 소사 용승 인을미리받아 야 한다. 맹하경우태경기자 고발장누가만들었나$공수처 ‘고발사주의혹’ 대검감찰부압수수색 외국인근로자입국정상화 중기^농어촌인력난에‘숨통’ 현지입국대기자 5만명달해 PCR검사^백신접종전제조건 8일부터한강서음주허용키로 정부“병상추가땐하루확진 7000명까지대응가능” ‘뇌물수수’유재수항소심도집유$형량감경 공소시효만료에일부사건은무죄 조선시대왕과왕비의휴식처였던경복궁연못향원지의향원정이3년만에복원돼5일공개됐다. 뉴스1 고검‘조국수사팀’감찰$한동훈“치졸한보복” 윤 석 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절 ‘고 발 사주’의 혹 을수사하는고위 공 직자 범죄 수사 처 가대 검찰청 감 찰 부를상대로추 가증 거 확보에나 섰 다. 5일법 조 계에 따 르면 공 수 처 는이 날 오 전10시 쯤 서울서 초 동대 검 감 찰 부를 압 수수 색 했다.대 검 감 찰 부는고 발 사주의 혹 이 처 음 불거 진지 난 9월2일진상 조 사 에 착 수해가 장먼저 사건을들여다 봤 다. 대 검 감 찰 부는9월14일서울중 앙 지 검 에 수사 팀 이 꾸 려지고, 수사 팀 이9월 30일 사건을 공 수 처 에넘 긴뒤 에도현재까지 자체 조 사를이어가고있다. 검찰 과 별 개로수사에 착 수했 던공 수 처 는 9월 28일대 검 수사정보 담 당관실 ( 옛 수사정보정책관실 ) 을,지 난 달 26일 엔 대 검 정보통 신 과서버를 압 수수 색 하 는 등 수차 례 대 검 에서자료를 확보했 다. 서울중 앙 지 검 수사 팀 이9월16일 임 의제 출형 태로받은대 검 진상 조 사자료 역 시 공 수 처 로넘어 갔 다. 이 날압 수수 색 은고 발 사주의 혹 진상 조 사를이어가고있는대 검 감 찰 부로부 터추가자료를확보하는차원에서진행 된것으로 풀 이된다. 공 수 처 는 핵 심 피 의 자인 손 준성 검 사와 김웅 국 민 의힘의원 을이달 2일과 3일차 례 로 조 사했지만, 유의미한진 술 은확보하지 못 했다.지 난 달26일 손검 사의구 속 영 장 이기 각 된 뒤 엔 ‘고 발장작 성과전달과정을 파 악하지 못 한것아니 냐 ’는지적도나 왔 다. 공 수 처 는이 날 확보한자료를 검토 해 손검 사 등 을 압 박할수있는 새 로운‘ 카 드’를 찾 는한 편 , 손검 사와 김 의원 등 의 진 술 내 용 과도비교해 볼 계 획 이다. 공 수 처 는 지 난 해 4월대 검 수사정보정책관 실에서 손검 사지 휘 를받 았던검 사 2명 도 입 건해수사중이다.이들은 김웅 국 민 의힘의원이 조 성은 씨 에게고 발장 과 관 련 자료들을보 낸 당일, 자료에 포 함 됐던 판 결문 을 열람 하는 등 고 발장작 성에관여했다는의 혹 을받고있다. 미 래 통합당법률지원 단장 을지 냈던 정 점식국 민 의힘의원의보 좌 관 A씨 도지 난 3일 공 수 처조 사를받 았 다. 김웅 의원 이지 난 해 조 성은 씨 에게전달한최 강욱 열 린 민 주당대 표 를상대로한 ‘4월 8일 자’고 발장 은그해8월 쯤거 의 같 은내 용 으로정점식의원실 등 을 거 쳐미 래 통합 당의고 발 과 검찰 기소까지이어졌다. A씨 는 공 수 처 에 “당시여러제보가 쏟아 져 ( 고 발장 의 ) 출처 는기 억 하지 못 한다”며“최대 표 사건에대해 문 제의식 을 갖 고있어서정의원에게보고한 뒤 참 고 파 일을당시당 무 감사실 장 에게전 달한걸로기 억 한다”고진 술 한것으로 전해졌다. 정준기기자 서울고 검 이 조 국전법 무 부 장 관일가 의사 모펀 드 의 혹 을 수사했 던검찰 수 사 팀 에대한감 찰 에 착 수했다. 조 전 장 관일가수사에관여한일부 검 사는“권 력수사에대한보복”이라고주 장 했다. 서울고 검 감 찰 부는 5일“대 검찰청 으 로부터관 련 진정서를넘겨받아통상절 차에 따 라 ( 감 찰 이 ) 진행중”이라고 밝혔 다.감 찰 사안은비 공 개원 칙 이지만일 각 에서‘ 표 적감 찰 ’ 논란 이제기되자해명차 원에서감 찰착 수사실을인정했다. 진정서의 골 자는 2019 년조 전 장 관 관 련 의 혹 을수사한서울중 앙 지 검 수사 팀 이 편 향 수사를했다는것이다. 수사 팀 이 조 전 장 관일가가 연 루된사 모펀 드의 혹 을 조 사하면서 조 전 장 관 측 부 분만 수사하고, 사 모펀 드 배후 로 거론 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익 성 등 에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았 다는 주 장 이 다. 누 가진정서를제 출 했는지는확인되 지 않 고있다. 대 검찰청 반부 패강 력부 장 시절 조 전 장 관일가 수사를 지 휘 했 던 한동훈 검 사 장 은 “이성 윤 고 검장 의 조 국 수사 팀 감 찰 은치 졸 한보복”이라고 밝혔 다. 손현성기자 대검의자체조사자료확보차원 손준성^김웅의진술비교계획도 정점식의원보좌관참고인조사 “제보많아, 출처기억못해”진술 경복궁향원정3년만에복원 5일경기평택시박애병원에서관계자가병실폐쇄회로(CC)TV를살펴보고있다. 평택=연합뉴스 정부가내 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필 요한화이자 백신 3,000만회분을추가 로 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 단 은 2022 년 예방접종에필요한 백신 을 조 기에확보하기위해화이자 백신 3,000만회분을추가구 매 하는계약을 5일화이자와체 결 했다고 밝혔 다. 추진 단 은지 난 8월13일내 년 에 쓸 화 이자 백신 3,000만회분을이미구 매 했 다.이로써내 년 화이자 백신 은 총 6,000 만 회분이확보 됐 다. 추진 단 관계자는 “2022 년 1분기부터순차적으로 공 급 될 예정”이라고말했다. 추진 단 은 구 매 계약이체 결 된 6,000 만회분이 외 에필요할경우 6,000만회 분을더 살 수있는 옵션 도확보했다.박 준구 추진 단 백신 계약 팀장 은 “본 계약 으로 6,000만 회분, 옵션 으로 6,000만 회분이있어내 년 화이자 백신 은 총 1 억 2,000만회분이가능하다”고설명했다. 옵션물량 은필요하지 않 으면구 매 하지 않 아도된다. 임소형기자 화이자백신 3000만회분추가계약 과중한업무에의료진번아웃상태 자칫일반중환자못받을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