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D4 파장 커지는 공용폰 압수 여야후보모두수사선상$“검찰^공수처가대선레이스주요변수” 더불어민주당이이재명전 경기지사 를 대선후보로 선출한 데이어국민의 힘이지난 5일윤석열전검찰총장을대 선후보로 확정하면서, 대선전까지두 사람과관련된재판이선거에변수가될 지도관심사로떠올랐다.윤석열후보의 경우총장시절제기한법무부징계취소 재판 등의선고 결과가여론에영향을 줄 가능성이있다. 이재명후보는 재판 당사자는아니지만,대선전까지진행될 ‘대장동팀5인방’의재판이부정적이미 지를심어줄수있다. 7일법원등에따르면,윤석열후보는 현재원고자격으로 2건의재판을진행 중이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인지난해 11~12월법무부에서받았던정직2개월 징계와직무집행정지처분을취소해달 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취소 소송 과관련해선서울행정법원이지난달 14 일“법무부징계가정당했다”고판단하 면서,윤후보는체면을구긴상태다.직 무집행정지취소소송은내달 10일 1심 선고가예정돼있다. 윤석열후보장모인최모씨의요양병 원불법개설혐의재판도변수가될전망 이다.윤후보가재판당사자는아니지만, 가족비리가부각되면도덕성에흠집이 날수있기때문이다.이재명후보는자신 이직접연루된사건이법정에설일은없 어보이지만,대장동의혹재판이본격시 작되면이후보관련의혹도재차부각될 수밖에없다.이달10일부터대장동의혹 의핵심인물인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 공사기획본부장의첫재판이시작된다. 검찰은이달중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 씨와천화동인4호소유주인남욱변호 사,성남도시개발공사전전략사업실장 인정민용변호사를기소할예정이라재 판내내공판과정이상세히공개될것으 로보인다. 신지후기자 대검찰청감찰부가최근윤석열국민 의힘대선후보 관련의혹 조사를 명목 으로 ‘대검대변인공용휴대폰’을압수 해포렌식 (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등 증거물분석 ) 을진행한것을두고논란 이일고있다.영장없는임의제출형식의 압수인데다 포렌식과정에휴대폰 사 용자참관이라는기본절차까지생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언론 감시’에대한 의심과 ‘절차위반’이라는지적이제기되 는것이다.여기에대변인공용휴대폰을 포렌식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처 ) 가 감찰부를압수수색했다 는사실이더해지면서‘대검감찰부와공 수처사전교감설’마저제기되고있다. 7일법조계에따르면, 대검감찰부는 지난달 29일서인선대검대변인의공용 휴대폰을압수해포렌식을진행했다.대 변인은언론사대응목적의공용휴대폰 을지급받아 사용하고있다. 감찰부는 ‘고발사주의혹’과윤후보장모사건대 응 문건의혹에대해권순정전대변인 ( 현부산지검서부지청장 ) 의연루가능 성을염두에둔것으로알려졌다. 검찰안팎으론 “사실상언론검열목 적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현정부들 어법무부와 대검은언론 취재대응 창 구를대변인으로일원화한 바있다.언 론 취재내용이고스란히담겨있는 대 변인휴대폰을압수해들여다본다는것 자체가감찰명목의언론감시행위라는 지적이나오는것이다.이번압수가영장 없이이뤄진임의제출이었다는 점 에서 감찰부는제한없이언론의취재기 록 을 확인하는 게얼 마 든 지가능하다. 감찰 부는 “언론 활 동에제한을가할의도는 없었다”고해명했다. 포렌식과정에대한 논란도 일고 있 다. ‘당사자가 배제된저장 매 체에대한 열람 및복 사는 금 지한다’는포렌식원 칙 을지 키 지 않 았다는지적이다.실제감 찰부는 서대변인은 물론 권전대변인 의참관없이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 다. 서대변인역시이를 항 의했지만, 감 찰부는 받아들이지 않 았다. 차장검사 출신한변호사는 “ 애초 에절차위반인 포렌식”이라고 꼬 집었다. 감찰부는서대변인이지난 9월공용 휴대폰을최신기 종 으로바 꿔 ,대변인실 서무직원이과거공용휴대폰을‘공기계’ 상태로보관했다는 점 에서해당서무직 원의참관을요청했다고한다.해당직원 은실사용자가아니라면서거절했다.감 찰부는“포렌식에서조사관련정보가나 올경우정보주체에 게 통보하면 됐 으나, ( 이미 초 기화된 ) 휴대폰에서는아무 런 정 보도 복 원할수없었다”고해명했다. 권전대변인은 강 하 게 반발했다. 그 는 “감찰부가진상조사와관련된전자 정보만을확보하려했다면전임대변인 을참여시 키 지 않 을아무 런 이유가없었 을것”이라 며 “이와 같 은부당한조 치 로 인해 ( 감찰부는 ) 전직검찰총장시절언 론과의관계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아니냐는 의구심을 자 초 한 것”이라 고반발했다. 불 똥 은공수처에도 튀 었다.대변인공 용휴대폰을포렌식한지일주일만에대 검감찰부를압수수색,고발사주의혹등 과관련된자 료 를가 져갔 기때문이다.일 각에선 애초 에공수처가 쉽게 가 져갈 수 없는대변인휴대폰내자 료 를감찰부가 미리 뽑 아두려한 게 아니냐는의심의 눈 초 리를보 낸 다.감찰부가공수처의하청 감찰한것아니냐는지적이다. 공수처는이날 “공수처는 감찰부로 부터영장기재내용대로자 료 를 넘 겨받 았을 뿐 ”이라 며 “공수처가적법절차를 회피 해 편 법적,우 회 적으로해당휴대폰 이나휴대폰내용물을확보하려했다는 보도는 억측 ”이라고공식 입 장을 냈 다. 이상무기자 법정다툼도변수$윤석열징계소송^이재명대장동의혹등재판줄이어 왜대검대변인공용폰을? 언론취재내용고스란히담겨 감찰명목언론감시하려했나 여 야 의대선대진 표 가 ‘이재명대윤석 열’로 최 종 확정된가 운 데, 법조계에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 처 ) 수사가대선정국의주요변수가될 것”이란관 측 이나온다. 7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 하면,검찰 과공수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 와 윤석열 국민의힘후보와 관련한 수 사를여 럿 진행중이다. 일단 이후보와 관련해 서울중 앙 지 검은 ‘대장동개발사업 특혜 ’ 의혹을수 사중이다.여기에‘변호사비대 납 ’ 의혹 에대한조사도수원지검에서시작이 됐 다.윤후보관련수사는주로공수처가 맡 고있다.고발사주의혹과한명 숙 모 해위증교사 수사 방해의혹 등이한창 진행중이다. 서울중 앙 지검역시윤 후 보의부인김건 희 씨연루설이나오는도 이 치 모터스주가조작의혹과 코 바나 컨 텐츠 협찬금 불법수수 의혹을 수사하 고있다. 주요대선후보가 확정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속 도 조절을 통상적 으로해오 곤 했다.정 치 개 입 논란을차 단하기위해 관련 수사를 일단 락 하거 나 일시 중단하는 게 일 종 의 ‘불문 율 ’ 이었다. 하지만이번 엔 상 황 이다르다는 평 가 다.수사가한창‘절정’일때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자의적으로 속 도를조절하 기어 렵게됐 기때문이다.따라서정 치 권 을 중심으로 검찰과 공수처의수사 행 보에대한 관심은 그어 느 때보다 뜨겁 다.이후보의대장동의혹의경우검찰 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와 남욱 변 호사 등 구 속 한 피 의자 조사에 박 차를 가하고있다. 두 피 의자에 게 적용된 ‘배 임혐의’에언제 든 지성남시와당시시장 이었던이후보자의이 름 이오르내 릴 수 있다는 얘 기다. 윤후보도안심할 수없는상 황 이다. 당장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공수처의 수사가 측 근인 손준 성검사를 옥 죄고 있는형국이다. 손 검사에대해한 차 례 구 속 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된만 큼 공 수처 입 장에서도보 강 수사를통한명예 회복 을 벼 르고있다. 검찰과 공수처 입 장에선부담이만만 치 가 않 다. 자 칫 수 사결과를 떠나 두기관이모두신 뢰 를 잃 는상 황 이 벌 어 질 수도있기때문이다. 정준기기자 대선후보관련검찰·공수처주요사건 사건 (수사기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 대장동개발사업특혜의혹 (서울중앙지검) 변호사비대납의혹 (수원지검) 윤석열 국민의힘대선후보 고발사주의혹,한명숙 모해위증교사등수사방해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 코바나컨텐츠협찬금불법수수의혹 (서울중앙지검)*부인김건희씨관련 대장동특혜^고발사주의혹등 수사‘절정’$속도조절어려워 검찰^공수처수사행보‘주목’ 대변인공용폰 압수 논란 확산$대검감찰부 의도에커지는 의구심 당사자참관도없이포렌식? 감찰부“아무정보없어”해명에도 원칙어기고신빙성도담보못해 공수처와사전교감? 공수처,일주일만에자료가져가 대검감찰부의‘하청감찰’의혹도 행동하는자유시민등시민단체회원들이6일서울중구서울 광장에서검찰규탄및대장동개발로비·특혜의혹사건특검 촉구집회를하고있다.이들은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제대로수사하지않고있다고주 장했다. 뉴시스 “대장동특혜의혹특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