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D4 대선 레이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8일서울성동구패스트파이브서울숲점라운지에서열린 ‘스타트업정책토크’에서 ‘셀카봉’을들고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와윤석 열국민의힘후보가 내년대선승리 로가는길목에서‘부동산고지전 ( 高 地戰 ) ’을 벌인다. 현정부 들어집값 이두배나폭등한탓에부동산시장 은민심이부글부글끓고있는격전 장이다. 무주택자는끊어진주거사 다리에, 유주택자는세금폭탄에분 노한다. 8일두후보측에따르면, 공교롭 게도임기내공급목표물량은 250 만 가구로 동일하다. 이후보의기 본 방침은 공공 주도로 공급해 주 택을 사는것 ( Buy ) 이아닌사는곳 ( Live ) 으로만드는것이다.이를위 해100만가구를 ‘기본주택’으로공 급하겠다고공약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 원 가 수준의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30년이상거주가능한공공 주택을의미한다. 건축물만 분양하 는 분양형과 건축물도임대하는임 대형으로구분된다.기본주택중일 부는 청년들에게우선 배정하겠다 는구상이다.이후보는기본주택공 급을 통해현재전체주택의 5%수 준인장기임대공공주택비율을10% 까지늘릴계획이다. 부동산공약을 ‘1호공약’으로발 표한윤후보는민간주도의도심내 공급방식으로차별점을뒀다.재개 발·재건축정비사업규제를풀고용 적률도높여줄방침이다. 3기신도시 도 차질없이추진해130만 가구를 수도권에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겠 다고공언했다. 이후보의기본주택에맞서는 ‘청 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도선보 일계획이다. 건설원가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 20%만 내 고 80%는장기저리의원리금상환 으로내집마련을돕는청년맞춤형 분양주택이다. 역세권첫집은 민간 재건축단지의용적률을 500%로상 향조정하고, 높아진용적률의50% 에해당하는 물량을 기부채납받아 공급한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 양가를주변시세대비50~70%로낮 출계획이다. 두후보는부동산규제에대해서도 견해차를드러냈다.이후보는‘부동 산불로소득공화국’이라는오명을 없애겠다며강도높은개혁을예고했 다.기본소득토지세 ( 국토보유세 ) 를 도입해현재0.17%수준인부동산보 유실효세율을1%까지끌어올리되전 액을기본소득으로지급하겠다는계 획이다.이후보는“90%가구가납부 토지세보다기본소득이더많은혜택 을보게될것”이라고밝혔다. 이후보는 투기를 막기위해조세 부담, 금융제한,거래제한을강화하 면서도 무주택자의주택구입이나 실수요 부동산에대한 금융지원은 늘릴방침이다.정책신뢰제고방안 으로는비필수부동산소유자고위 직임용·승진제한,공직자부동산취 득심사제도입등을약속했다.부동 산 전담 기구 설치,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도입등도 제시했다. 윤후보는규제일변도의현정부 와정반대로 규제를 풀어실수요자 의주택구입과원활한 주거이동을 돕겠다고 했다. 1주택자의양도소 득세·보유세를인하하고, 다주택자 의양도세도 한시적으로 50%감면 해매물출회를유도할방침이다. 또 공시가격현실화 속도를 늦 춰 보유세급등을막고,전세 난 을 야 기 한 ‘임대차 3 법 ’도시장에 혼란 을주 지 않 는선에서 손 보겠다고했다.정 부의대출 옥죄 기로 고통받고있는 신 혼 부부, 청년 층 에대해서는 주택 담보대출비율 ( L TV ) 을 최 대80%까 지풀어줄방침이다. 김지섭기자 李 “이젠 정책, 1대 1 토론하자” 尹 “이번대선, 대장동 부패와 전쟁” 대권길목서맞붙은부동산고지전 李“공공성강화” VS 尹“민간자율로” 양측공급목표250만가구동일 규제강화^완화, 방법론극과극 ‘청년표심클릭’이재명$다음미션은‘게임산업’메시지 청년표심 잡 기에‘올인’하고있는이 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게임을 전 략 산업으로 육성 해 야 한다”는 메 시지 를준비중이다.청년 층 , 특히 2030세대 남성 들의마 음 을사기위해서다. 이후보는 15일국회에서열리는 ‘e 스 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 임’ ( E스 포츠 의원 모 임 ) 창립총 회에 참 석해게임 관 련정책 메 시지를 낼 예정이다.정청래 민주당의원이대표를 맡 는 모 임 엔김태 년,도 종 환,윤건 영 의원등민주당의원 32명이 참 여한다.이후보 측 관 계자는 8일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한국의강 점인게임분 야육성 전 략 에대해이 야 기 할것”이라고했다. 이후보는 2030세대 남성 들에게인기 있는게임인‘리 그 오 브레 전드’ ( 롤 ) 시 연 도 관람 할예정이다.이후보는3일‘ 롤 드 컵 ’으로불리는리 그 오 브레 전드 월 드 챔 피 언 십결 승을 앞 두고한국 팀응 원 영 상 을 촬영 하며청년 층 의공감을사 려 고애 썼 다.한국의담원기아 팀 이 롤 드 컵 준우 승을거두자“청년게이 머 들이더안전하 고 좋 은환 경 에서활약할수있도 록 지원 을아 끼 지 않 겠다”며격 려 하기도했다. 이후보는 8일에도미래·청년 관 련 행 보를이어 갔 다. 마 켓컬 리·배 달 의민 족 ·업 비 트 ·직방 등 스타트 업대표들과 간담 회를 갖 고 규제 완 화를 통한 스타트 업 육성 을약속했다. 경 기지사시 절 배 달 애 플 리 케 이 션 의시장 독 점을막기위해‘공 공배 달앱 ’을만들 었던 이후보는 김범 준 우아한형제들 ( 배 달 의민 족 운영 사 ) 대 표에게“배 달 의민 족 이공공배 달앱 을이 겨 내길 바란 다”며‘ 뼈 있는’한마 디 를 남 겼 다. 홍인택기자 15일e스포츠의원모임발족참석 “게임분야육성전략이야기할것” 내년 3 월 대권을노리는여 야 대진표 가 확 정되자마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간신 경 전이 가열되고있다.이후보는윤후보의정 책역량을시 험 대에올리 려 는 듯 ‘1대1 정 책토 론 ’을공개제안했고, 윤후보는이 번 대선을 ‘부 패 와의전 쟁 ’으로 규정하 며이후보의대장동 특 혜 연루 의 혹 을 부 각 시 켰 다. 이후보는 8일민주당 선거대책위원 회회의에서윤후보를호명하며“이나 라의미래와 삶 을 놓 고 논 의할 1대1 정 책토 론 을 제안한다”고 말 했다. 그 는 “ 각 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 이다를 수있지만 궁극 적목적은 국민 의 먹 고사는 문 제라는 데 에이견이없을 것”이라며“ 누 가 더나은 미래를 만들 수있는지에대해진지하게 논 의하고국 민에게보여주자”고강조했다. 이후보는이어“회동 ( 토 론 ) 을통해 야 당이주장하고민주당도동의하는민 생 개혁안이많이도출될수있을것”이라 며“ 합 의할수있는부분은 합 의해서 작 은진전이라도정기국회에서실현하자” 고제안을 구체화했다. 그 러면서“주 1 회정책토 론 회의장을 갖 자”고도했다. 다분 히 정치신인인윤후보와의정책토 론 에서 밀 리지 않 을것이 란 자신감이 깔 려 있다. 최근 강조해 온 부동산 초 과이 익 환수방안으로 ‘ 블록 체인기반전국 민개발이 익 공유시 스템 ’을언급한것도 자신의정책역량과시용으로 읽힌 다. 이후보는 토 론 제안에 앞 서윤 후보 에게“다시한 번 축하드 린 다”고 했다. 그 러면서도 “우리는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해 야 하고 보 복 보다는 민 생 을 더 생각 해 야 한다”며“과거의청산도중요 하고 범법 의 처 벌도중요하겠지만 그걸 넘 어서국민의 삶 에더집중해 야 한다는 생각 ”이라고했다. 윤 후보의정권심 판 론 에‘과거지향’‘보 복 ’의이미지를 씌 우 기위한발언이다. 윤후보는이 날 ‘당무우선권’을 갖 는 대선후보자격으로 최 고위원회의를주 재하면서“이 번 대선은대장동게이 트 의 몸 통과 싸 우는 부 패 와의전 쟁 ”이라고 이후보를정면으로 겨냥 했다.이어“대 선승리를 위한 대장정을 시 작 하겠다” 며본선에서의자신감을강조했다. 윤후보는 “대장동으로드러 난 것은 빙 산의일 각 이라고 본다”며“이 런 정치 권 력 을등에업은 카 르 텔 과의 싸움 이만 만치 않 다”고 말 했다. 그 러면서“정권 교체도 중요하고이후 국민의 삶 이더 나아지게하는 게중요하며이 번 선거 를통해국민 께그런믿음 을드리겠다” 고했다. 앞 서 최 고위첫 참 석임을의식한 듯 윤 후보는“과분하게도제1 야 당의대선후 보가 됐 는 데 우리정치가 달 라지기를 바 라는 당원·국민의 큰 힘을입은것으로 생각 한다”며“ 겸손 한마 음 으로 좋 은정 치로보 답 하겠다”고 말 했다. 이성택^강진구^김지현기자 이재명, 윤석열에매주토론제안 “과거청산넘어국민의삶집중” 윤석열, 처음으로당최고위주재 “정치권력등에업은카르텔과싸움” 청년들과셀카봉찰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