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D8 사회 “놀기만 한다” 민원날벼락에반말^욕설$ 공공근로 어르신들 ‘눈물’ 경기포천시에서노인공공근로를 통 해매일아침교통정리를 하고있는 윤 모 ( 77 ) 씨는얼마전쏜살같이자신앞을 지나친차량때문에가슴을쓸어내렸다. 학교앞 횡단보도에서차량 통제를 위 해들어올린깃발을 한 차량이그대로 치고 가버려하마터면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 윤씨는 8일한국일보에“충돌은피했 지만,차량이손에쥔깃발을‘탁’치고지 나치는 바람에놀라 넘어질뻔했다”며 “운전자가 욕설과 함께 ‘왜차를 막느 냐’고소리쳐하루종일속상했다”고토 로했다. 또다른교통정리참여자인김모 ( 80 ) 씨는 근무시간 ( 오전 7시30분~9시 ) 전 에잠시길거리에앉아 있다가 날벼락 을 맞았다. 행인이김씨가앉아있는것 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노인들이일은 안 하고놀기만 한다”며지자체에민원 을제기했기때문이다.사실관계가틀린 민원이었지만,이일로김씨를포함한노 인공공근로자15명이인근학교등으로 근무지를 옮겨야했다. 김씨는 “갑질성 민원이었는데도약자인우리만 쫓겨났 다”고분통을터뜨렸다. 성실하게일하는공공근로참여노인 들이일부시민의비뚤어진의식과고압 적인태도때문에수난을겪고있다. 손 자뻘되는 20~30대시민들에게반말과 욕설을듣는가하면,정상적인업무수행 에반발해오히려‘역민원’을넣어곤경에 처하는일까지겪고있다. 지난 6월공원환경정화에나선경기 양주시 80대여성노인이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당시벤치에대형견이 앉아있는것을보고견주에게“개의발 에흙이묻어있으니벤치에앉지말게해 달라”고요청했다가,견주로부터“똑바 로일하라”는험한말을들었다.심지어 견주가지자체에민원을넣어자신이속 한노인일자리팀반장이사과까지했다. 일부노인은조롱의대상이되기도한 다.경기포천의70대노인은“한번은오 토바이를탄 20대남성2명이내가들고 있는교통정리깃발을빼앗아달아나며 조롱을퍼부어눈물이난적도있다”고 전했다. 심지어노인복지시설에서일하는 노 인이시설장으로부터피해를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경기지역한 맘카 페엔 70대노인이자신이근무하는 노 인주간보호센터대표로부터갑질을당 했다는 글이올라왔다. 해당 노인의가 족은 “대표가요양보호사보조업무를 하는아버지에게수고비를주고자기집 마당과 텃밭을정리하는일을시켰다” 고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 60세이상 국 민에게 제공되는 ‘노인일자리 공익활 동 ’ 참여자는 올해 60만 명에 달한다. 대부분 등하교 교통정리, 공원관리, 환 경정화, 독 거노인말 벗 등월 30시간정 도일하고 급 여로 21만~27만 원을 받 는다. 하지만 당국과 지자체는일자리 제공에만신경쓸 뿐 노인들이근무 중 에겪는 수모 와 갑질은 사실상 방 치하 고있다. 복지전문가들은일자리제공형태로 소 득 을 보장해주는 사업 방 식부터개 선 돼 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정 희군산 대사 회 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거리가 깨끗 해지는성과가나 오 더 라도 돈 을 주고일을 시 키 는 형태 를 유 지하는이상어느정도 갈 등이 생 길수 밖 에 없 다”며“기 본 소 득 등으로수 입 을보장해주고기 존 일자리사업을 봉 사성 격 의사 회 적참여활 동 으로전환하 면이 런갈 등을해소하는 동 시에노인들 의사 회 참여도보장할수있을것”이라 고말했다. 이종구^이환직기자 잠시거리에앉아있는사진찍어 ‘갑질성민원’제기로근무지옮겨 요양보호사보조업무일자리인데 자기집마당^텃밭정리시키기도 “정부^지자체일자리제공만관심 근무중모욕^갑질등사실상방치” 시행일주일에 접 어 든 ‘위 드 코 로나 ( 단계적일상 회 복 ) ’가아 슬 아 슬 하다. 백 신 접 종을 완료 했는데도 확 진되는돌 파 감염 , 그리고 그에이은 위 중증· 치명 률 증 가가눈에 띈 다.여기다지난 10월말 ‘ 핼러윈 데이’여 파 가이번주에 본격 적으 로 드러 날것으로보인다.‘부 스 터 샷 ( 추 가 접 종 ) ’을 더 서 둘러 야한다는 목 소리 가 크 다. 8일 중앙재 난안전대 책본 부에 따 르면 ‘위 드 코 로나’ 시행 첫 주인 지난 주 국내 발 생 확 진자 수는 하루 평균 2,133.6명으로 직 전주 ( 1,716.2명 ) 보다 2 4 .3 % ( 4 17. 4 명 ) 나 늘 었다. 5주만에다 시2,000명대에진 입 한수치다. 위 중증확 진자수도일 평균 365명으 로 직 전주보다 32명 ( 8.8 % ) 이나, 총 사 망 자수도126명으로 직 전주대비 4 1명 ( 32.5 % ) 이나 늘 었다. 특 히지난주위 중 증 환자 중 60대이상이 79.2 % 를 차지 해사 망 자 증 가 폭 이앞으로 더커 질수 도있다. 당 초방 역당국의위 드코 로나 논 리는 백 신 접 종 률 을충분히 끌 어올리면,위 중 증· 치명 률 이 떨 어지고무 증 상 · 경 증 환자 가 늘 어 재택 치 료 위주의일상 회 복이이 뤄 질수있다는것이었다. 위 드 코 로나 초 반이라곤 하지만 현 상 황 은이 와 반 대로가고있는 셈 이다. 확 진자한 명이 주 변 의다른사람 몇 명을 감염 시 키 는지 나 타 내는 감염재생산 지수도 1.20으로 올라 갔 다. 9월이 후 계속 증 가하는 추 세다. 여기다 핼러윈 데이 효 과가이번주부 터 본격 화 될 것으로보인다. 박향 중앙 사고수 습본 부 방 역 총괄 반장은 “사 회 적거리 두 기 완 화 와 ‘ 핼러윈 데이’ 모 임 의 영 향 이있을것으로 판 단 돼 이번주 중 반의 확 진자 규 모를 예 의주시하고 있 다”고 말했다. 박 영 준 중앙방 역대 책본 부 ( 방 대 본 ) 역학조사팀장은“이번주 중 반,지난주 와 비 슷 하게하루 확 진자 규 모가 2,500명대에이를것이라 본 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감추 지 않 고있다. 지난주에이 미 하루 확 진자 가 2,500명안 팎 을 기 록 했으니, 이번 주에는 3,000명선을 넘을 수 있다는 얘 기다. 특 히 접 종 완료율 이 90 % 가 넘 는 60대이상이 확 진자의 3분의1가량 을차지하고있다. 따라서고 령층 을대 상으로 한 부 스 터 샷 을 더 서 둘러 야한 다는지적이다. 하지만부 스 터 샷 은이제시 작됐 다. 방 역당국은이날전국위탁의 료 기관에서 얀 센 백 신 접 종자를 대상으로 한 부 스 터 샷 을시 작 했다.10일부터는고위험시 설인요양 병 원 · 시설의 입 소자 · 종사자 50 만여명을 대상으로 ‘부 스 터 샷 ’을 시 작 한다. 방 역당국도 60세이상고 령층 전체에 대해부 스 터 샷 을앞당기는계 획 을 검 토 하기시 작 했다. 김청환기자 지난해서 울 성 북구 사 랑 제일교 회예 배 에참 석 한 뒤 자가 격 리통보를 받 고도 부인이운영하는요양원을 찾 아고 령 의 입 소자들을 감염 시 키 고 3명을 숨 지게 한60대남성이 재판 에넘겨 졌 다. 대 구 지 방검찰 청서부지청은자가 격 리 지침을어기고마 스크 를 착용 하지 않 은 채 요양원에서 입 소자들과 접촉 해10명 을 감염 시 키 고이 중 3명을 숨 지게한 혐 의 ( 업무상과실치사상 ) 로 A ( 6 4 ) 씨를 불 구 속기소했다고8일 밝혔 다. 검찰 에따르면 A 씨는지난해 8월 12 일사 랑 제일교 회예배 에다 녀 왔고,이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자가 격 리대상통 보를 받 았다. 하지만 그는 8월 15일서 울광 화문집 회 에참 석 한 뒤 ,다 음 날오 전 9시50분 쯤 신종 코 로나바이 러스감 염증 ( 코 로나19 ) 검 체 검 사를 받 고 결 과 가나오기도전에부인이운영하는요양 원을 찾 았다. 요양원에서시설관리자로일한 A 씨 는 방 문 당일오 후 8시 쯤 코 로나19 확 진 판 정을 받 았다. 이 후 8월 19일부터 26일까지요양원 입 소자10명이 코 로나 19에 잇 따라 감염됐 고이 중 3명은 숨졌 다. A 씨는요양원을 방 문한 사실을 숨 겨역학조사를 방 해한 혐 의 ( 감염병예방 법 위반 ) 로도기소 됐 다. 부인인요양원 원장 B ( 53 ) 씨도같은 혐 의로 불구 속기 소 됐 다. A 씨가 자가 격 리대상인 줄알 면서도 입 소자 와 대면시 키 고역학조사 를 방 해한 혐 의다. 대 구 시는 지난해 8월 21일 감염병예 방법 위반 혐 의로 A 씨를경 찰 에고발했 다.경 찰 은지난 4 월기소의견으로사건 을 검찰 에 송 치했고, 검찰 은 보 완 수사 를해왔다. 검찰 관계자는“이번사건은 감염병예 방법 과업무상과실치사상 혐 의를 동 시 에적 용 해기소한 최초 사례”라며“고 령 의 입 소자들에게 코 로나19 바이 러스 를 감염 시 키 고사 망 에이르게한과정을역 학적 법률 적으로 규 명했다”고말했다. 대구=김정혜기자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이 른바‘ 판 사사 찰 문건’ 작 성의 혹 과관 련 해윤 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 보를피의자 로 입 건하고 수사에 착 수했다. 이로 써 ‘고발사주’ 의 혹 을비 롯 해공수처가수 사 중 인윤 후 보관 련 사건은 총 4 건으 로 늘 어났다. 공수처는 8일윤 후 보가 직권 남 용혐 의로 고발 된 사건을 지난달 22일 입 건 했다고 밝혔 다.앞서사 법 정의바로세우 기시민행 동 ( 사세행 ) 은지난 6월 7일윤 후 보 등 6명을 공수처에고발했다. 윤 후 보가 검찰총 장이 던 지난해 2월대 검 찰 청수사정보정 책 관실 ( 현 수사정보 담 당관실 ) 관계자등에게주요사건 재판 부분 석 문건을 작 성하도 록 지시해사실 상 위 법 한 ‘사 찰 문건’이만들어 졌 다는 게사세행의주장이다. 문건의 정 확 한 제 목 은 ‘주요 특 수 · 공안사건 재판 부 분 석 ’으로, 문건에 는 13개 재판 부 판 사 37명의 연 수원 기수 등 기 본 적인정보부터종전 판결 요지, 세 평 등이 담겼 다. 추미애 전 법 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윤 후 보에 대 해 징 계를 청 구 하면서, 윤 후 보가 당 시 수사정보정 책 관실에 재판 부 분 석 문건을 작 성하게 한 뒤 대 검 반부 패· 강력 수사부 및 공공수사에전달하도 록 지시했다는 점 을 주요 징 계사 유 로 포함시켰다. 법 무부 검 사 징 계위원 회 가이를 바 탕 으로윤 후 보에게정 직 2개월처분을의 결 하자, 윤 후 보는 징 계처분이부당하 다며제기한집행정지신청에서 승 소해 검찰총 장으로복 직 했다. 서 울 고 검 역시 올해 2월윤 후 보의‘ 판 사 사 찰 ’ 의 혹 에 대해무 혐 의처분을내렸다. 그 러 나 법 원은 지난달 1 4 일윤 후 보 가제기한 징 계처분 취 소소 송 1심 재판 에서 법 무부 손을 들어 줬 다. 법 원은 특 히 재판 부 분 석 문건에대해“수사정보 정 책 관등에게그 직 무의 범 위를 벗 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개인정보보 호 법 을위반했다”는 판 단을내렸다.이 를 두 고 법 조계에선 직권 남 용 혐 의등 이성 립될 수있는 것아니냐는 분 석 도 나왔다. 공수처는 입 건 배 경에 대해 “ ( 윤 후 보 징 계 취 소소 송 )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 문을 분 석검 토한 결 과 직접 수사 필 요성이있다고 판 단했다”고 설명했 다. 이어“해당 사건 입 건당시윤 후 보 가 국민의 힘 대선 후 보 경선에참여 중 인 점 을 고려해경선 과정에영 향 이 없 도 록 11월 5일경선이 끝 난 후 에고발 인 측 에 입 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덧 붙였 다. 정준기기자 오세 훈 ( 사진 ) 서 울 시장이 4 일국 회 국 토교통위원 회 에서한문 한 통을 보 냈 다. 야 권 대표 지자체장으로서거 칠 것 없 는행보를이어가고있는그지만, 입법 부에“간 곡 한 부탁”을 했다. 요청의 핵 심은 하천 법 개정에 힘 을 보태달라는 것.오시장은“ 법 개정을위해 중앙 부처 와 국 회 에수차례에 걸 쳐제도개선을건 의했다”며“이를위한지지를간 곡 히부 탁 드 린다”고 썼 다. 8일서 울 시에따르면오시장이하천 법 개정요청에나선이 유 는 반려견인 구와밀접 하게 연결돼 있다.1인가 구증 가, 코 로나 블 루등으로반려견인 구 가 급증 했고, 최 근그수가 1,500만에이르 렀 지만,그들이‘가족’과함께 즐 길수있 는놀이공간은 턱없 이부족하기때문이 다. 서 울 시를 비 롯 한 각 지자체들이반 려견을 끌 고 산책 하는부지인근에전 용 놀이터조성에 힘 을 쓰 고있는 것도 같 은 맥 락이다. 반려견과의 산책 , 그리고 그 중 간약 간의휴식을 위한 놀이터공간으로 하 천 변 부지가 최 적의 입 지로 꼽힌 다. 그 러 나 현 행 법 상 하천 변 부지에 반려견 전 용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 이다. 하천 법 ( 33조 ) 은 “가 축 을 방목 하거나 사 육 하는 행위에대해하천 점용허 가를 해 서는 안 된 다”고 규 정하고 있다. 국토 부가 지자체의 하천 변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반대하는근거다. 서 울 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재 명 더불 어민주당 대선 후 보도경기지사 시 절 이 던 7월 “ 산책 공간으로 이 용 하고 있는 하천 변 유 휴부지에반려 동 물 놀 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 록 관 련법 을 개 정하면 사람과 동 물이함께하는 공간 이 생긴 다”며국토위 와 농림축산 식 품 해양수 산 위에 서한을 보 냈 다. 박 형 준 부 산 시장도 9월 “올해는 하천 법 개정 안이반 드 시통과 될 수있도 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달라”고 서한문 발 송 행 렬 에 합류 했다. 김성환기자 사랑제일교회예배뒤격리어기고요양원찾아감염확산$ 3명숨지게한 60대기소 “하천법개정해반려견놀이터설치를” 국회에서한문까지보낸오세훈시장 공수처, 윤석열네번째입건 이번엔‘판사사찰문건’수사 핼러윈데이후폭풍이번주본격화$위드코로나‘긴장’ | | | | | | | 1 2 3 4 5 6 7 1,589 1,760 주간코로나19확진자발생현황 ●8일(월) 0시기준 사망 2,980명(+13) 11월 2,667 전국에가을비가내린8일오전서울서대문구연세대앞에서시민들이우산으로비바람을막으며발길을재촉하고있다.9일아침최저기온은전날보다10도가량떨어진0~9도로예보됐다. 배우한기자 오늘더춥다 지난주확진자하루평균 2133명 이번주 3000명대로급증가능성 전문가“부스터샷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