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11월 10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전북익산시가지역민을대상으로요소수직접 판매를시작한9일오전익산실내체육관앞에 구입통을든시민들이장사진을이루고있다. 익산시는지역요소수생산업체아톤산업으로부터공급 받은요소수2,250L를이날225명에게판매한데이어,평일오전10시부터오후4시까지차량번호기준 홀짝제방식으로요소수를판매할예정이다. ★관련기사3면 익산·수원=뉴스1 요소수구하러…‘마스크대란’데자뷔 더불어민주당이 9일이재명대선후보 가제안한‘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추 진을공식화했다. 내년 1월 1인당 최대 25만 원 지급이 목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국 민의일상회복과개인방역지원을위해 전국민위드코로나방역지원금지급을 추진하고자한다”고밝혔다. 이어“내년도예산에반영해내년1월, 회계연도가시작되면최대한빨리국민 들에게 지급해 개인 방역에 힘쓰고, 국 민들의방역물품구입과일상회복을지 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전국민재난지원금소신을당차 원에서수용한것이다. 민주당은1인당20만~25만원수준의 지원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우10조~15조원정도의재원이필 요하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소요되는 재원은올해초과세수가예상되기때문 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 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재원, 절차등에관한논의가매끄럽게이뤄지 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더걷힐것으로예상되는초과세 수규모는10조~15조원이다.하지만국 가재정법에따라이렇게‘남는’돈은① 지방자치단체등에대한교부금정산②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③국채상환등 에우선사용해야한다. 초과세수 중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가용 가능한 액수가 20~25% 수 준에불과하다는얘기다. 이에 11~12월에 거둬들일 세금 중 일 부 납부를 6개월가량 유예하는 방식으 로올해초과세수를내년세입에편입, 재난지원금‘밑천’을 마련하겠다는 게 민주당의복안이다. 박준석기자 ‘이재명표재난지원금’與“내년1월지급” ‘위드코로나방역지원금’명목추진 1인당20만 ~ 25만원검토 … “15조필요” “올초과세수납부유예해내년에편입”